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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남변녀] 이돈필 “자격증은 시작일 뿐…다방면서 법률서비스 제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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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송무 아닌 새로운 분야 진출 게을리하지 않기를"
"부동산 등 법률 필요한 분야 많아"
"예방주사 맞는다 생각하고 법률상담 아까워 하지 말기를"

대한민국 변호사 2만5000명 시대. 그들의 라이프스타일과 개성, 변호사 로서의 꿈, 그리고 사회정의 구현을 위한 노력을 뉴스핌 법조팀이 조명합니다. 특별한, 특별하지 않은 변호사들의 많은 인터뷰 요청을 기대합니다. [편집자주]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A4용지 두 배만한 달력. 그 안 30개 네모칸에 빼곡히 적힌 손글씨의 일정. 스마트폰이 개인 비서 역할을 하는 요즘, 오프라인 달력을 쓰는 주인공은 이돈필(43·사법연수원 39기) 변호사이다.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동 법무법인 건우 사무실에서 이 변호사를 만났다. 커다란 달력에 손으로 일정을 작성한 것을 미뤄, 어쩌면 고지식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했으나 기우였다.

변호사 본연의 책임을 다할 뿐만 아니라, 법률지식을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와 다양한 곳에 제공하는가 하면, 부동산 분야 등 다방면에서 실력을 발휘하는 ‘차도남(차가운 도시의 남자)’이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법무법인 건우 이돈필 변호사 2018.06.28 deepblue@newspim.com

이 변호사의 말대로 그 역시 소송당사자의 법률 대리 업무 외에 부동산 전문 개인간 대출 중개(P2P) 업체 '테라펀딩'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다.

그는 "원래 부동산 관련 소송에 관심이 많았고 승소율도 다른 사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면서 "테라펀딩에서 투자 상품에 대한 계약관계를 확인하고 약관 등을 마련하는 등 법률문제 전반에 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소송과 관련해서는 1심에서 패소했던 부동산 관련 소송을 맡아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었던 사건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회상했다. 당시 사해처분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던 그의 의뢰인은 1심에서 패소해 아파트 수 십채를 소송 상대방에 넘겨줘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되자, 이 변호사를 찾아왔다. 1년 넘는 항소심 끝에 그는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이 변호사는 부동산 분야뿐 아니라 기술보증기금과 평화미술협회 등에서도 고문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자신의 법률 지식을 다방면에 활용해 왔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법무법인 건우 이돈필 변호사 2018.06.28 deepblue@newspim.com

일반인들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하는 일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포털사이트 네이버 '지식IN' 코너에서 일반인들에게 1400개 넘는 질문에 전문가로서 답변을 달았다.

이 변호사는 "요즘은 바빠서 답변을 달지 못하고 있지만 한 달에 200~300개 가까이 답변을 단 적도 있다"면서 "사실 사건 수임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크게 많지 않지만 변호사로서 봉사 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한다는 차원에서 무료로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법률 문제에 대해 상담을 하다보니 안타까운 일도 많았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과 법률 지식 간의 괴리가 가장 큰 이유였다.

이 변호사는 "가장 많은 상담이 주변 분들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받지 못했을 경우"라면서 "인정상 차용증 등을 작성하지 않는 사례가 많은데 돈을 빌려준 것이 객관적 사실일지라도 법에서 인정하는 사실은 '증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반드시 문서 등 증거를 남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과정에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는 설명도 이어졌다.

"독감 예방주사 맞고 나서 독감 안 걸렸다고 그 비용을 아까워 하나요? 법률서비스도 마찬가집니다. 예방주사를 맞는다고 생각하고 계약관계가 생길 경우에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 상담비용을 아까워하다 만일 문제가 생길 경우 그보다 몇 배 큰 손해를 감수해야 할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법무법인 건우 이돈필 변호사 2018.06.28 deepblue@newspim.com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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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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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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