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미-중 무역전쟁] 관세 뒤에 숨은 美의 우려, '중국제조 2025'

기사입력 : 2018년07월06일 15:26

최종수정 : 2018년07월06일 16:51

美 정치권, 中 '침략 막아라' 한 목소리…안보 우려
트럼프 전략 수정해야…"중국 美의존도 과대평가"

[편집자주] 미국시간 7월 6일 부터 중국산 수입품 350억달러 품목에 대한 고율관세부과가 시작됐다.  글로벌경제의 두개 축이라 할 수 있는 미국과 중국간의 무역전쟁이 본격화되면서 우리나라도 이 틈바구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다. 미-중 무역전쟁이 발발한 배경과 그 부작용을 가늠해 보기 위해 '미-중 무역전쟁' 시리즈를 게재한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중국은 미국의 미래 산업을 목표로 삼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떠오르는 산업을 성공적으로 장악한다면 미국 경제에는 미래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

세계 주요 2개국인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의 막이 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6일(현지시간) 340억달러 규모 중국 수입품에 대한 25%의 관세를 예정대로 발효하고, 이에 중국이 보복 대응을 예고하면서다. 이번 대중 관세는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500억달러 수입품에 대한 관세 중 1차에 해당한다. 첨단기술 제품과 전자부품 등 818개 품목이 부과 대상이다. 인공지능(AI)과 우주 등 10개 분야에서 세계 선두가 되겠다는 중국 정부의 '중국제조 2025' 계획을 직접 겨냥한 셈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좌)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전 세계 기술 패권국을 꿈꾸는 '중국제조 2025'는 이번 미중 무역갈등의 핵심이고 본질이다. 물론 현재 중국의 기술력이 미국을 위협할 만큼 강력한 건 아니지만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의 기술력에 대한 위기감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무역 정책 곳곳에 녹아있다. 앞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중국제조 2025' 계획 등의 업종을 겨냥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美정계, 中 침략 막아라 한목소리'

중국 정부는 '중국제조 2025'를 실현하기 위해 기업들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연구·개발(R&D)에 막대한 투자금을 쏟아붓는다. 중국 내 사업을 원하는 해외 기업에는 현지 기업과 합작을 요구하고 나중엔 기술 이전을 강요한다. 자금력이 부족한 미국 소규모 기술 기업에 투자해 나중에 기술을 흡수하기도 한다. 나바로 국장 같은 백악관 내 대중 강경파는 이를 '경제 침략'이라고도 부른다.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혁신실험사업단(DIUx)에 따르면 지난 2015~2017년 중국 기업은 성장 초기 단계에 있는 미국 내 기술기업을 상대로 한 벤처캐피탈 거래에서 약 16%의 참여율을 보였다. 이는 이전년도에서 급증한 수치다. 지난 2010년과 2017년 중국의 미국 내 인공지능(AI) 부문 자금조달 참여 건수는 81건이었고 이를 통해 해당 기업은 13억달러를 조달했다. 또 증강현실(AR) 스타트업은 21억달러의 중국 투자금을 받았다.

중국이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을 사들이며 기술 패권을 위협하자 미 정치권에서는 중국 투자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기술 제품 겨냥 관세와 중국의 대미 투자 제한 등도 여기서 비롯된 것이다. 나단 시츠 전 미국 재무부 국제문제 담당차관은 "행정부에 들어갔을 때는 해외 투자를 억제하려는 시도에 회의적이었지만 나중에 반격할 필요성에 대해 확신을 하게 됐다"며 "교과서를 펴 해외 투자를 찬양하는 걸 읽었을 땐 거기엔 수십억달러의 자금으로 무장한 정부가 기업과 기술을 체계적으로 사들인다는 대목은 없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에 말했다.

ZTE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중 무역전쟁' 시리즈]

1) 관세 뒤에 숨은 美의 우려, '중국제조 2025'
2) 트럼프, 중국과 무역전쟁서 승리할 수 있을까
3) G2 무역 싸움에 아시아 국가들 등터진다
4) "동맹도 적도없다" 트럼프에 동맹국들 일제히 반기
5) 무역전쟁 전면전 우려에 전세계 금융시장 '휘청'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이같은 행위가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는 물론 중국 기술 기업들의 미국 진출을 가로막고 나섰다. 해외 기업의 미국 기업 인수에 따른 안보 영향을 심사하는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권한 확대를 시도했다. 지난 2일 미국 상무부 산하 통신정보관리청은 중국 이동통신업체인 차이나모바일에 미국 통신 시장 진출 불허 결정을 내렸고, 지난 4월 상무부는 중국 통신장비업체 ZTE(중흥통신)이 7년간 미국 기업과 거래를 못 하도록 제재했다.

이같이 중국의 기술굴기를 견제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시도는 진영을 막론하고 미국 정치권 내에서 커다란 지지를 얻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와 거의 모든 사안에서 대립각을 세우는 민주당에서조차 대중 강경책을 더 강화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행정부의 전략이 잘못됐다는 비판을 제기한다. 특히 지식재산권 부문의 관세는 중국에 적대적인 캐나다와 유럽연합(EU) 등 동맹국에도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오히려 나중에 동맹 와해 등의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주장이다.

◆ 트럼프 전략 수정해야…"중국 美의존도 과대평가"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대중 강경 조치에서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AI와 로봇 등에 대한 중국의 대미 투자를 강력히 제한하는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했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투자 제한과 관련해 새 조치를 발동하는 것보다 의회에서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이던 기존의 CFIUS를 활용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미국 싱크탱크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의 로버트 앳킨슨 회장은 행정부가 "똑바로 총을 쏘지 못하는 갱단" 같은 곳이라는 생각이 강화됐다며 "내가 중국이라면 이것은 꽤 좋은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고 말했다.

관세가 비용 부담을 높여 오히려 미국 기술 기업들의 경쟁력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대중 관세가 주로 제품 생산에 필요한 부품에 집중된 탓이다. 중국이 미국 기업의 시장접근 제한 등 추가 보복조치를 내놓을 수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은 더이상 중국에 무역 조건을 강제할 힘을 갖고 있지 않다"며 "트럼프 행정부 전략은 중국의 미국 시장 의존성을 과대평가하고 있는데, 중국 수출에서 미국의 비중은 18%밖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항공기 제조를 예로 들면서 중국은 처음에는 거대한 국내 분야에만 의존할 것이라며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준비를 하기까지는 많은 세월이 걸릴 것이라고 바라봤다. 그러면서 먼저 중국 업계가 개발도상국 시장을 타깃으로 한 뒤 선진국에서 경쟁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미국 시장 접근을 차단하더라도 중국의 첨단 산업 발전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