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美 '중국제조2025' 정조준..관세전 실상은 패권다툼

기사입력 : 2018년07월07일 04:16

최종수정 : 2018년07월07일 04:16

중국 미래 먹거리 집중 겨냥, 군사력도 견제 대상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340억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관세를 공식 부과, 무역전쟁 협박이 현실로 불거진 가운데 주요 타깃이 이른바 ‘메이드 인 차이나 2025(중국제조 2025)’에 집중된 점이 시선을 끌고 있다.

저렴한 인력을 앞세운 세계의 공장에서 탈피, 첨단 IT와 자동차 및 기계 산업을 육성시켜 제조 강국으로 거듭나겠다는 중국의 미래 성장 전략에 대한 불편한 심기가 드러난 셈.

<사진=바이두>

미국이 중국의 미래 먹거리를 정조준한 데 대해 이번 관세 전면전의 실상은 G2(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6일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를 포함한 중국 언론들은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818개 품목이 대부분 ‘중국 제조 2025’를 겨냥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각시켰다.

전자제품과 기계류, 통신 및 IT 기술이 주요 타깃이라는 얘기다. 실제로 818개 품목 가운데 원자로와 보일러, 기계 비중이 51%에 달했고, 전기 모터와 관련 기계, 배터리와 전자 회로 등이 23%로 파악됐다.

이는 미국의 공식적인 관세 발표에 앞서 예상됐던 일이다. 이 때문에 일부 외신은 중국 정부가 ‘중국제조 2025’ 프로젝트에 대한 언론 보도를 지양할 것을 권고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고 보도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발표에 블룸버그를 포함한 외신들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본격화된 동시에 글로벌 경제와 군사 우위를 차지하려는 패권 다툼이 수면 위로 부상했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시장 경제라는 원리를 앞세워 글로벌 경제에 지배력을 쥐고 있던 미국 입장에서 반도체와 전기차, 인공지능(WI), 디지털 기기 등 차세대 성장 동력을 장악하겠다고 나선 중국은 견제의 대상이라는 얘기다.

척 슈머 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미국 경제의 미래를 위협 받게 될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에 강경 노선을 요구한 것은 중국에 대한 워싱턴 정치권의 경계감을 드러내는 단면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소프트웨어와 로봇, 에너지 등 첨단 기술 측면에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입지를 갖췄고 ‘중국제조 2025’ 프로젝트를 통해 중국을 21세기 경제 파워로 성장시킨다는 것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복안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시행에 앞서 중국 통신 대기업 ZTE에 강력한 제재를 시행, 미국 기업과 거래를 단절시켰던 것이나 그 밖에 IT 기업의 미국 투자를 차단하려는 움직임은 중국의 추격을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분석된다.

미국이 경계하는 것은 중국의 경제 성장과 IT 기술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군사력도 포함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지난 1월 발표한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서 중국을 ‘약탈적 경제를 활용해 이웃 나라를 위협하는 전략적 경쟁자’로 지칭한 것은 이 같은 주장에 설득력을 실어준다.

아울러 양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시장 전문가들은 경제적 군사적 패권을 놓고 전개된 양국의 무역전쟁에 휴전이나 협상은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오히려 한층 과격한 전략이 동원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윌 샤이 교수는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에 별도의 첨단 산업 단지를 두거나 세금 혜택을 주는 방법으로 인텔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IT 업계의 중국 생산라인을 폐쇄시키는 방안을 시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 경우 중국을 중심으로 아시아의 IT 공급망이 통째로 위협 받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프 라비 전 주중 호주 대사는 CNBC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로 인해 실물경기에 심각하게 흠집이 발생할 때까지 전면전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higr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