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를 향해 "고용대란과 일자리 실패에 대해 먼저 사과했어야 했다"고 일침을 가했다.
자유한국당 의원 모임인 '포용과 도전(포도모임)'은 17일 오전 '부자증세의 현안과 문제점'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나경원 의원은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제대로 못 지켰다고 사과를 했다"면서 "최저임금이 아니라 오히려 고용대란과 일자리 실패에 대해서 먼저 사과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또 "그런 와중에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삼성이 20조 풀면 200만명에게 10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협력사 쥐어짜기로 삼성이 글로벌 1위가 됐다'고 발언했다"면서 "반기업 정서로 똘똘 뭉쳐있는 여당 원내대표의 인식 속에서 앞으로 우리 경제의 미래가 있을까 고민해 봤다"고 전했다.
경제를 경제논리가 아닌 징벌논리로 접근하는 것에 대한 우려였다.
이날 포도모임에는 부자증세, 그 중에서도 종부세와 관련된 토론을 위해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가 참석했다.
윤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과거 행태를 답습하고 있다. 몸이 바뀌었는데 과거의 옷을 그대로 입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금산분리 등 각종 규제들은 대기업의 공격성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는데, 지금처럼 저성장이 뉴노멀로 자리잡은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규제"라고 꼬집었다.
윤 교수는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종부세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우리나라 종부세는 벌금의 속성이 크다"면서 "일부만 벌금을 내는 식의 종부세는 적절하지 않다. 종부세를 내는 34만명도 국민인데, 마치 나쁜 놈한테 돈 걷어 좋은 일에 쓴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교수는 "종부세는 결국 증세 정책인데, 증세는 거시경제적 차원에서 보면 긴축정책이다.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악의 타이밍"이라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또 종부세로 인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삼극화 현상'이 심해질 것으로 봤다. 삼극화 현상이란 강남으로 대표되는 핵심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오르는 반면, 서울이나 수도권 일반지역 부동산은 완만한 상승기조를 보이며, 일부 지방은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을 말한다.
윤 교수는 "종부세 개편 이후 다주택들이 서울과 수도권 일반지역 부동산과 지방 부동산을 팔고 강남 지역 부동산을 다시 매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 "결국 삼극화가 가속화되고, 종부세를 내지도 않는 지방 거주자들이 피해자가 되고 있다. 실제 울산은 부동산 값이 2%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다만 종부세를 폐지하기 보다는 재산세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면서 "누진적 재산세를 도입하고 늘어난 세수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교부하면 종부세의 징벌적 요소를 제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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