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나경원 "문 대통령, 고용대란·일자리 실패 먼저 사과했어야"

기사입력 : 2018년07월17일 18:16

최종수정 : 2018년07월17일 18:16

'포도모임'서 최저임금·종부세 등 '부자증세' 정책 비판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를 향해 "고용대란과 일자리 실패에 대해 먼저 사과했어야 했다"고 일침을 가했다.

자유한국당 의원 모임인 '포용과 도전(포도모임)'은 17일 오전 '부자증세의 현안과 문제점'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나경원 의원은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제대로 못 지켰다고 사과를 했다"면서 "최저임금이 아니라 오히려 고용대란과 일자리 실패에 대해서 먼저 사과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또 "그런 와중에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삼성이 20조 풀면 200만명에게 10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협력사 쥐어짜기로 삼성이 글로벌 1위가 됐다'고 발언했다"면서 "반기업 정서로 똘똘 뭉쳐있는 여당 원내대표의 인식 속에서 앞으로 우리 경제의 미래가 있을까 고민해 봤다"고 전했다.

경제를 경제논리가 아닌 징벌논리로 접근하는 것에 대한 우려였다.

나경원 의원이 17일 '부자증세의 현안과 문제점'을 주제로 포용과 도전의 모임(포도모임) 토론회를 주재했다.

이날 포도모임에는 부자증세, 그 중에서도 종부세와 관련된 토론을 위해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가 참석했다.

윤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과거 행태를 답습하고 있다. 몸이 바뀌었는데 과거의 옷을 그대로 입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금산분리 등 각종 규제들은 대기업의 공격성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는데, 지금처럼 저성장이 뉴노멀로 자리잡은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규제"라고 꼬집었다.

윤 교수는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종부세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우리나라 종부세는 벌금의 속성이 크다"면서 "일부만 벌금을 내는 식의 종부세는 적절하지 않다. 종부세를 내는 34만명도 국민인데, 마치 나쁜 놈한테 돈 걷어 좋은 일에 쓴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교수는 "종부세는 결국 증세 정책인데, 증세는 거시경제적 차원에서 보면 긴축정책이다.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악의 타이밍"이라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또 종부세로 인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삼극화 현상'이 심해질 것으로 봤다. 삼극화 현상이란 강남으로 대표되는 핵심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오르는 반면, 서울이나 수도권 일반지역 부동산은 완만한 상승기조를 보이며, 일부 지방은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을 말한다.

윤 교수는 "종부세 개편 이후 다주택들이 서울과 수도권 일반지역 부동산과 지방 부동산을 팔고 강남 지역 부동산을 다시 매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 "결국 삼극화가 가속화되고, 종부세를 내지도 않는 지방 거주자들이 피해자가 되고 있다. 실제 울산은 부동산 값이 2%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다만 종부세를 폐지하기 보다는 재산세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면서 "누진적 재산세를 도입하고 늘어난 세수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교부하면 종부세의 징벌적 요소를 제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사진
김수현 "故김새론, 미성년땐 사귀지 않아"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 밝히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5.03.31 mironj19@newspim.com   2025-03-31 17: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