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누가 군대가냐"…막 오른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논란

기사입력 : 2018년07월19일 17:12

최종수정 : 2018년07월20일 11:22

시민사회 "징벌적 군 대체복무 안돼...현역 기준 1.5배 이하 적합"
안보 위기 우려 속 "군대 집총 외 업무 투입해야" 목소리도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에 대한 시민사회안이 발표됐으나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다는 부정적 반응이 만만찮다. 형평성 문제가 걸린 사안인 만큼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전쟁 없는 세상, 참여연대 등은 19일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시민사회안’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체복무제가 본격 논의되고 있다”며 시민사회안을 제안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시민사회 안 기자간담회 2018.07.19. [사진=김경민 기자 kmkim@newspim.com]

◆시민사회 “현역 복무 기간의 최대 1.5배 이내로…공존 기회 보장해야”

시민사회안의 핵심은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의 최대 1.5배 이내로 지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기자간담회 발표에 나선 임재성 민변 변호사는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 기준 1.5배 이상은 또 다른 처벌”이라며 “국제사회의 일관된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군 복무 기간 자체가 징병제 시행 국가 중 최상위권이기에 1.5배 이상 대체복무제를 설계한다면 심각한 차별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변호사는 “핀란드에서 2배 이상 대체복무 기간을 지정했다지만 그곳은 현역 복무 기간이 고작 6개월”이라며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시행하고 있지 않은 것을 마치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해외 사례를 보면 대만, 덴마크, 스웨덴의 경우 대체복무가 현역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그리스나 스페인은 현역 복무 기간의 1.5배다.

시민사회안은 일부에서 제기되는 현역 자원 감소 우려는 제도 도입 초기 신청 인원 제한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임 변호사는 “2010년 이후 병역 거부 수감자가 연 500~600명 정도 발생한 것을 기준으로, 1년에 1000명 정도 신청 인원 제한을 두고 초기 대체 복무제를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2~3년 운영하면 이 제도가 병역 기피 제도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는다는 사회적 합의가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체복무 분야에 대해선 사회 공공성 향상과 시민 안전 분야로 한정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치매노인 돌봄 영역 △장애인 활동 지원 영역 △의무 소방 영역 등을 제시했다. 대체 복무 운영에 있어 대체복무위원회의 독립성이 확보돼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시민사회는 대체복무를 신청할 수 있는 시점을 입영 전, 복무 중과 복무를 마친 이후(예비군 복무 중) 모두 가능하게 설계할 것을 제안했다.

◆“군대서 가능한 평화작업 많아…복무기간 1.5배 이하는 악용될 소지도”

시민사회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병역 면탈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일부 전문가는 집총 외에도 군대엔 얼마든 수행할 평화작업이 많다고 꼬집었다.

김영길 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는 “1000명 제한을 둔다고 했는데 1001번째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어떻게 할 것이냐”면서 개인의 신념을 숫자로 제한한다는 것은 대체 복무제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들의 양심을 존중하면서 형평성에 맞게 집총 외 유해 발굴 사업이나 민통선 평화 활동을 하면 된다”고 제시했다.

한 국방 전문가도 “국제 기준으로 보면 몰라도 형평성이나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제안”이라며 “유럽 권고안이 1.5배라고 해서 우리나라에도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체복무제는 징벌적 성격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한 그는 "실제 군에서도 대체복무를 희망하는 사람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며 “치매 노인 등을 돕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지뢰 작업을 하거나 군대 내 집총 외 작업을 줘야 한다. 현역병들은 목숨 걸고 가족,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데 이에 상응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입영 전, 복무 중, 복무 후 대체복무를 신청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도 “군 병력 운용을 무너트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전문가는 “군은 출산율, 가용률 등을 고려해 장기 계획을 세우는데 현역 복무 중 갑자기 병역을 거부하면 군중심리로 현역병이 우르르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며 “교육 훈련시키는 데 드는 비용, 전력 손실 데미지는 누가 감당하겠나”고 반문했다.

km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