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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멧이 그렇게 급한가요?"…따릉이 헬멧 둘러싼 논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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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따릉이 헬멧 무료대여…시행 5일만에 절반 분실
사용자 "인프라·음주자전거·교육 등 안전문제가 더 시급"

[서울=뉴스핌] 박진범 기자 = 서울시가 공공자전거 따릉이 안전모(헬멧)를 무료로 빌려주는 것을 두고 비관적 시선이 이어진다. 관리는 물론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는 의견이 적잖다. 부실한 전용도로, 자전거 음주·과속 등 정작 중요한 안전문제는 제쳐놓고 헬멧에만 집착하는 행정이 아쉽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는 올가을 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를 앞두고 이달부터 따릉이 헬멧 무상대여를 시범운영 중이다. 지난 20일에는 여의도 대여소에는 따릉이 헬멧 858개가 비치됐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이미 자전거 헬멧 대여를 시범운영 중이거나 도입할 예정이다.

지자체가 헬멧 보급에 나선 건 최근 자전거 안전사고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25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자전거 탑승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 건수는 2013년 4249건에서 지난해 5659건으로 늘었다. 사망자 수도 101명에서 126명으로 24% 증가했다.

9월 28일부터 전국에서 자전거 헬멧 착용이 의무화된다. 2018.07.20 deepblue@newspim.com [사진=이윤청 기자]

하지만 헬멧 대여는 초반부터 이래저래 아쉬움을 사고 있다. 일단 시민 반응이 시큰둥하다. 불편하다는 이유에서다. 하필 여름철이라 위생문제도 불거졌다. 한강변에서 헬멧 없이 따릉이를 타던 한 시민은 “찝찝하고 냄새도 난다. 잠깐 타는 건데 굳이”라며 말끝을 흐렸다. 비치대를 아예 외면하는 사람도 보였다.

분실·파손 문제도 있다. 시행 고작 5일 만에 절반 가까운 숫자가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14년 공용헬멧을 비치했던 대전시는 시행 두달 만에 헬멧 90%를 잃어버렸다. 부족한 시민의식도 문제지만 아까운 혈세만 들이부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시민단체 및 자전거애호가들은 보여주기식 행정이라고 말한다. 안전 상 시급한 과제는 따로 있는데 지자체가 헬멧에만 집착한다는 것. 한만정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 대표는 "일본,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등 자전거 선진국 어디서도 헬멧 착용을 강제하지 않는다"며 "쓰면 안전한 것은 맞지만 강제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자전거 애호가들은 헬멧보다 △인프라 확대 △음주·과속 단속 △안전 교육 문제를 급선무로 친다. 특히 부족한 것은 인프라다. 현재 서울시내 자전거 전용도로는 부실한 곳이 많다. 엉뚱한 곳에서 노선이 끊기거나 군데군데 장애물 탓에 원활한 주행이 어렵다. 전용차선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다. 자전거는 현행법상 ‘차’여서 많은 이용자들이 버스나 트럭 틈을 달리는 위험한 상황이 반복된다.

어설픈 전용도로도 문제로 꼽힌다. 지난 4월 개통한 종로 자전거전용차가 대표적. 길 자체가 비좁은 데다 오토바이, 택시 등의 침범이 잦다 보니 “목숨 걸고 타야한다”는 말까지 들린다. 시가 이달부터 부랴부랴 인력을 투입해 최대 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많다.

서울 영등포구 따릉이 대여소에 따릉이 전용 안전모 시범운영을 알리는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다. 2018.07.20 deepblue@newspim.com [사진 = 이윤청 기자]

이른바 ‘취전거’도 안전사고의 원인 중 하나다. 회식이 끝나고 대중교통이 끊기면 자전거를 타고 야밤 음주주행을 일삼는 애주가들이 있다. 따릉이도 예외는 아니다. 전기자전거 과속은 통제할 수단이 없어 일반자전거와 충돌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한 대표는 “자전거 사고 당사자 대부분이 노인들인데 제대로 된 교육도 없다”며 “인프라나 교육 등 기본적인 것부터 안 되는 마당에 헬멧이라니 한마디로 생색내기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사용자 반발이 만만찮은 상황인데 당장 헬멧 착용 의무화는 코앞으로 다가왔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3월 개정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9월 28일부터 전국에서 헬멧 없이 자전거를 타면 위법이다. 출퇴근길이나 산책, 동네 편의점에 갈 때도 무조건 헬멧을 써야한다. 다만 처벌 규정이 따로 없어 헬멧을 쓰는 사람이 늘어날 지는 지켜볼 일이다.

beo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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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보라매, 공군에 9월 인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 양산 1호기를 9월 17일 공군에 처음 인도한다. KAI는 이날 복좌형 한 대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모두 8대를 인도할 계획인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공군 창설 77주년(10월 1일)을 앞두고 국산 전투기를 처음 인수한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지난 5월 13일 경남 사천시 공군3훈련비행단에서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시제기가 힘차게 이륙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방산업계 한 관계자는 "9월 17일 인도는 계약상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일정"이라며 "10월로 넘기면 지체상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변경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방위사업청도 KF-21 양산 1호기를 9월 공군에 인도하고, 2028년까지 공대공 임무 중심의 블록Ⅰ 40대를 전력화하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KF-21 체계개발은 2015년 12월 시작해 지난달 29일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린 종결 기념식으로 공식 마무리됐다. 착수 10년 7개월 만이다. 시제기 6대로 약 1600회 비행시험을 사고 없이 마쳤고, 지난 3월 양산 1호기가 출고된 데 이어 5월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다. 방사청은 이를 통해 설계·제작·비행제어·체계통합·시험평가 등 핵심 역량을 국내에 축적했다고 평가했다. 한국은 이번 개발로 4.5세대급 초음속 전투기를 독자 개발·양산한 8번째 국가가 됐다. 다만, 엔진 등 일부 구성품에는 해외 기술이 포함돼 있어 '완전 국산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기체 설계와 체계통합, 비행제어 소프트웨어, 에이사(AESA) 레이더, 생산·정비 기반을 자체 확보한 점이 핵심 성과로 꼽힌다. 첫 전력화 기지는 경북 예천의 공군 제16전투비행단이 유력하다. 156전투비행대대를 중심으로 복좌형을 우선 배치해 '조종사 전환훈련'과 '운용성능 확인'에 활용할 방침이다. 이후 단좌형이 추가되면, 예천에 블록Ⅰ 약 20대 안팎이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 KF-21은 퇴역한 F-4E와 단계적 퇴역이 예정된 F-5E/F의 공백을 메운다. 정부 계획대로면, 2032년까지 총 120대가 배치된다. 지난 7월 29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개최된 'KF-21/IF-X 체계개발 종결 기념식'에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방위사업청 제공] 2026.08.11 gomsi@newspim.com 공군의 KF-21 인수 사흘 전인 9월 14일, 주력 공대공 무장인 유럽산 '미티어(Meteor)' 미사일 14발이 국내에 도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사청이 2024년 10월 유럽 방산업체 MBDA와 체결한 1차 도입계약 100발 가운데 일부물량으로, 기체만 먼저 인도되고 무장이 뒤따르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올해 인도되는 KF-21은 '공중우세 임무' 중심의 블록Ⅰ이다. 주력 무장은 미티어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독일 딜(Diehl)사의 IRIS-T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다. 동체 하부에 미티어 4발, 날개 장착대에 IRIS-T를 탑재해 원거리 교전과 근접 공중전을 함께 수행한다. 20㎜ M61A2 기관포도 장착된다. KF-21은 2024년 5월 두 미사일을 각각 처음 실사격해 표적을 명중시키며 데이터 연동·분리·유도·사격 능력을 검증했다. 미티어는 램제트 추진기관을 적용한 능동 레이더 유도 미사일로, 발사 후에도 추진력을 오래 유지해 회피기동하는 적기를 장거리에서 추격할 수 있다. 공군은 국산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이 2032년쯤 전력화될 때까지 미티어를 KF-21의 주력 중·장거리 무장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KF-21 1대는 장·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합쳐 최대 6발을 탑재할 수 있다. 2023년 5월 9일 오후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사 격납고에서 KAI 직원들이 한국형 전투기 KF-21 시제기에 미티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하고 있다. 2023.05.10 photo@newspim.com KF-21 블록Ⅱ 80대는 JDAM, KGGB, 천룡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등 10여 종의 무장을 순차 통합해 다목적 전투기로 전환하는 단계다. 블록Ⅲ는 내부무장창과 저피탐 성능, 전자전·센서 성능을 강화하는 중장기 개량 구상으로, 이번 첫 인도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 문제는 예산이다. 블록Ⅱ 80대 사업비는 당초 14조2440억원에서 18조4422억원으로 약 4조1982억원(29.5%) 늘어난 것으로 추산됐다. 환율과 공급망 불안, 무장 통합 비용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다. 지난 5월 22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블록Ⅱ 양산 착수를 위한 첫 예산 625억원 편성을 의결했지만, 최종 사업비와 연차별 예산은 기획재정부 협의와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 군사전문지 '군사연구(軍事研究)'(2022년 10월호)는 'KF-21 전투기 보라매-블록Ⅲ에서 스텔스 전투기로 진화'란 기사에서 "한국의 KF-16 면허생산과 T-50 공동개발 경험이 이번 국산전투기 개발 성공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한 바 있다. 공군은 9월 첫 인도를 차질 없이 소화하고 2028년까지 블록Ⅰ 40대를 예정대로 받는 동시에, 블록Ⅱ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gomsi@newspim.com 2026-08-1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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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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