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경제 어디로] '금융위기 감지했나' 중국 경제살리기 총력전 돌입

기사입력 : 2018년07월25일 17:52

최종수정 : 2018년07월26일 09:35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해 중국 경제 지표가 급격히 악화하고 주식 채권시장 동요와 함께 위안화 환율 변동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기업도산 불안감이 커지고, 외자 이탈도 이어지고 있다. 글로벌 투자업계에서는 중국 버블이 꺼지고 금융위기가 현실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 국무원은 지난 23일 리커창 총리 주재로 상무회의를 갖고 경제 안정 특별 대책을 내놨다. 이 회의에서 중국은 전면 부양은 아니지만 무역전쟁 등 외부 불확실성에 유연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한마디로 통화긴축을 완화하고 재정을 확대해 경기를 살리기로 한 것이다. 지방 채무관리도 지금보다는 느슨하게 유지하기로 했다.   

중국 내에서는 이 회의 결과에 대해 긴축과 안정을 강조하던 정책이 긴축완화로 대전환하는 신호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거시 경제 운영의 대전환을 선포한 것으로 하반기 경제정책에서는 구조조정(디레버리징 감독관리)보다 ‘성장’에 방점이 찍힐 것이라는 관측이다. 

실제 회의 직후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24일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를 통해 5020억위안(약 83조6834억원)을 공급했다. 단일규모로는 사상 최대 수준이다. 이는 단순한 자금시장 대응 차원이 아니다. 서방이 제기하는 중국 금융위기론을 중국 역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로인한 시장 불안을 사전에 차단하기위한 액션으로 볼수 있다. 

[이미지=바이두]

중국 국무원은 재정확대와 성장속도 유지 방침을 분명히 했다. 기업 감세를 확대키로 하고 통화정책 방향도 기존 ‘중도’에서 ‘온건과 유연성 확대’로 전환했다. 외부환경 불확실성에 적극 대응하고 무역마찰이 최고조로 가는 상황에서 정책이 경제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사실상 미국과의 무역전쟁이 장기화할 것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고 할수 있다. 

인프라 투자를 위한 지방 부문의 자금 융통에도 숨통을 틔워주기로 했다. 지방정부의 채권발행에 증액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발행 작업이 한층 원만히 이뤄질 전망이다. 당초 계획된 1조3500억위안의 지방 정부 채권발행이 본격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례적으로 이번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회의때 마다 단골매뉴였던 디레버리징(부채감축) 문제가  언급되지 않았다. 이는 하반기 중국 디레버리징 정책 기조가 바뀔 것이라는 신호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24일 ‘구조적 디레버리징 온건 추진’ 이라는 논평 기사에서 “부채감축은 초보적 효과를 얻었다”며 “이제 온건 단계로 진입해야 할 때 ”라는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끈다. 

과도한 해석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도 있지만 시장에서는 ‘국무원발 부채관리 완화 시그널’을 ‘디레버리징 정책 철회’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디레버리징 완화는 중국이 최우선 정책 과제로 삼아온 경제 구조개혁의 고삐를 늦춘다는 뜻이다.  현 경제상황에 대한 중국 지도부의 위기의식이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이다. 기업 디폴트를 막는게 구조개선보다 더 급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       

다만 경기부양 쪽으로 경제운영의 큰 방향을 전환하면서도 일부 금융정책에 있어서는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상반기 세 차례 지준율을 인하했지만 직접 금리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언제까지 그 스탠스를 지킬 수 있을 지 모르지만 부동산 거품때문에 쉽게 금리를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그동안 자금을 풀면 부동산으로 자금이 유입되고 이는 그림자금융을 키워 경제에 주름살을 끼쳐왔다.  무엇보다 중국 당국은 지난 2008년 4조위안 부양책의 후유증과 2015년 긴축완화가 초래한 부작용을 잘 기억하고 있다. 이와관련해 경제 전문가는 "‘마른 논에 때를 맞춰 물을 대지만 넘치지 않게 관리하겠다’는 게 당국의 기본 입장이다"고 진단했다.

 

 

c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