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세법개정] 월세 120만원 주택임대소득자, 세금 73만원 부담

기사입력 : 2018년07월30일 14:02

최종수정 : 2018년07월30일 14:25

2000만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 분리과세
소형주택 규모 40㎡·2억원 이하로 강화
임대업 등록하면 세부담 73만→1만원 줄어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 은퇴한 A씨는 2주택자다. 본인이 거주하는 집 1가구와 월 120만원(연 임대수입 1440만원)에 세를 놓은 빌라 1가구를 보유 중이다. A씨는 올해까지 임대소득 1440만원에 대한 세금을 한 푼도 안 냈다. 하지만, 내년에는 임대소득세로 약 73만원을 내야 한다. 내년부터 2000만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에 14% 세율을 적용한 분리과세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다만 A씨가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세금 부담은 확 줄어든다. 임대주택 4년 등록을 하면 임대소득세를 약 3만원만 내면 된다. 8년 임대 등록을 하면 임대소득세는 1만원으로 떨어진다.

정부는 3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주택 임대소득 과세 강화 및 임대주택 활성화를 담은 '2018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 2000만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 분리과세…2.4만명·737억원 내야

그동안 비과세였던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예정대로 세금을 부과한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를 제외한 모든 집주인이 임대소득세를 내는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다주택자 24만4000명이 세금 약 737억원을 더 내야 한다고 추산했다.

대신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세 부담 증가가 상쇄된다. 정부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기본공제 △필요경비 차등 적용 카드를 꺼내서다.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정할 때 빼주는 기본공제금을 임대사업자는 현행 400만원을 유지하고 미등록자는 200만원으로 내린다. 또 임대소득에서 빼주는 필요경비율 60%를 임대사업자는 70%로 높인다. 미등록자 필요경비율은 50%로 낮춘다. 이렇게 하면 장기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수록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정부는 임대소득 과세 사각지대를 줄이되 장기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셈법이다. 기재부 김병규 세제실장은 "여러 혜택을 감안하면 사실상 임대소득 2000만원이라도 세금을 몇 만원 안 낸다"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큰 부담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 임대소득 배제 소형주택 규모 축소…1.8만명 세 부담 늘어

여러 소형주택을 전세로 내놓는 다주택자 임대소득세 부담도 지금보다 커진다. 3주택자 전세 임대보증금에 세금을 부과할 때 적용하는 소형주택 기준이 높아져서다.

현재 전용면적 60㎡ 이하 그리고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전세보증금 과세 대상에서 빼준다. 내년에는 이 기준이 40㎡ 이하 그리고 기준시가 2억원 아래로 바뀐다. 기재부는 약 1만8000명(48만가구)이 기준 변경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자료=기획재정부]

예컨대 60㎡ 이하 그리고 공시가격 3억원 이하 4가구를 보유한 다주택자가 전세보증금으로 총 8억원을 받는다면 올해까지 이로 인한 임대소득세 부담은 없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간주임대료(보증금을 시중은행 금리로 환산) 540만원이 임대소득에 새로 포함된다.

김동연 부총리는 "2014년 이후 비과세되던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을 정상 과세하고 부동산 자산 세 부담을 적정화한다"며 "다만 임대주택 등록자는 미등록자와 비교해 세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말했다.

그밖에 3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0.3%포인트 추가 부과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단계적으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종부세 개편안도 이번 세법 개정안에 담겼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