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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모았던 ARF, 북미 교착 타개책은 없었다

기사입력 : 2018년08월05일 16:01

최종수정 : 2018년08월06일 06:44

트럼프·김정은 친서 주고받았지만, 실무 교착 그대로
북미·남북 외교장관 공식 회동도 불발
폼페이오·리용호, 제재 관련 날선 설전 계속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북한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북미 정상이 친서를 주고 받았지만,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계기를 찾지는 못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 회담에서 헤더 노어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통해 리용호 북한 외무상 측에 친서를 전달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보낸 친서에 답신을 보낸 것이다.

워싱턴 포스트는 4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이 ARF 참석자를 통해 김 위원장이 미군 유해를 송환하면서 보낸 친서에 답신했다고 보도했다.

[싱가포르 로이터=뉴스핌]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4일 오후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 리트리트(비공식 자유토론) 포토타임에서 강경화 외무장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환한 표정으로 악수를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2018.08.04

대북 제재·종전선언 북미 갈등 확인한 ARF, 한발도 못 나가

최근 북한 비핵화 논의는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북한이 6.25 전쟁 당시 미군 전사자 유해를 송환하고, 미사일 실험장을 해체하는 등 6.12 북미정상회담 합의사항을 이행하고 있지만, 미국은 아직 종전선언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ARF 현장에서는 협상의 동력은 유지하되 실무 차원에서 한 발도 나가지 못하는 북미의 현 상황을 분명히 보여줬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장관과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여러 계기의 만남 때 반갑게 인사를 했지만,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북미 외교장관 회담은 열리지 않았다. 중재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 한국과 북한의 외교장관 회동도 없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리 외무상과 지난 3일 갈라만찬 등을 계기로 연내 종전선언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했지만, 역시 남북 외교장관 회담은 열리지 않았다.

[뉴욕 공동취재단=뉴스핌] 김근철 특파원=강경화 외교부 장관(왼쪽),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오른쪽).

폼페이오 "FFVD 위한 외교·경제적 대북 압박 강조"
    리용호 "하나씩 하는 단계적 방식이 유일한 방식"

폼페이오 장관과 리 외무상은 양보 없는 자국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기자들에게 회의 기간 자신의 활동을 전하며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 비핵화'(FFVD)를 이루기 위한 외교·경제적 대북 압박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아세안 회원국에게 북한으로 들어가는 석유의 불법적인 선박 대 선박 환적의 전면 폐쇄를 포함해 모든 제재의 엄격한 이행을 요구했다"면서 "우리는 러시아가 북한 회사와 합작사업을 허용하고 북한 이주노동자들에게 신규 허가를 내줌으로써 유엔 제재를 위반하고 있다는 새롭고 믿을 만한 보도를 접해왔다"고 강력한 제재 유지를 언급했다.

리용호 외무상은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이 핵실험과 탄도 미사일 발사 중단, 핵실험장 폐쇄 등 선의의 조치를 먼저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유지하도록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면서 "조선반도 평화보장의 초보 조치인 종전선언에서도 후퇴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리 외무상은 "미국이 우리의 우려를 제거할 확고한 행동을 보여주지 않는 한 우리만 일방적으로 먼저 움직이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순차적으로 해나가는 단계적 방식이 필요하다. 신뢰조성을 선행시키며 공동성명의 모든 조항을 균형적·동시적·단계적으로 이행해 나가는 방식만이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 [사진=로이터]

조진구 "북한 핵시설 신고·유연성 있는 대북 제재, 양쪽 설득해야"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같은 북미의 교착 상태에 대해 "미국은 종전선언에 대한 입장 정리가 안됐다"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9월 유엔총회에 가지 않겠다고 했는데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유엔총회에서의 종전선언은 결국 3자 차원으로 이를 북한이 받아들일 가능성도 적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현 상황에 대한 타개책으로 대북 제재의 유연적 해석과 북한의 핵시설 신고를 들었다. 조 교수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 내 여론이 별로 좋지 않다"며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 해체도 북한은 의미가 있다고 하지만 미국은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조 교수는 "북한도 미국 중간선거 이전에 어떤 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큰데 미국이 북한 핵시설 신고를 중요하게 여기니까 이것을 하면 좋을 것 같다"면서 "이와 함께 우리는 미국에게 대북 제재를 유연하게 해야 한다고 양측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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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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