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북한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북미 정상이 친서를 주고 받았지만,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계기를 찾지는 못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 회담에서 헤더 노어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통해 리용호 북한 외무상 측에 친서를 전달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보낸 친서에 답신을 보낸 것이다.

워싱턴 포스트는 4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이 ARF 참석자를 통해 김 위원장이 미군 유해를 송환하면서 보낸 친서에 답신했다고 보도했다.

◆ 대북 제재·종전선언 북미 갈등 확인한 ARF, 한발도 못 나가

최근 북한 비핵화 논의는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북한이 6.25 전쟁 당시 미군 전사자 유해를 송환하고, 미사일 실험장을 해체하는 등 6.12 북미정상회담 합의사항을 이행하고 있지만, 미국은 아직 종전선언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ARF 현장에서는 협상의 동력은 유지하되 실무 차원에서 한 발도 나가지 못하는 북미의 현 상황을 분명히 보여줬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장관과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여러 계기의 만남 때 반갑게 인사를 했지만,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북미 외교장관 회담은 열리지 않았다. 중재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 한국과 북한의 외교장관 회동도 없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리 외무상과 지난 3일 갈라만찬 등을 계기로 연내 종전선언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했지만, 역시 남북 외교장관 회담은 열리지 않았다.

◆ 폼페이오 "FFVD 위한 외교·경제적 대북 압박 강조"
    리용호 "하나씩 하는 단계적 방식이 유일한 방식"

폼페이오 장관과 리 외무상은 양보 없는 자국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기자들에게 회의 기간 자신의 활동을 전하며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 비핵화'(FFVD)를 이루기 위한 외교·경제적 대북 압박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아세안 회원국에게 북한으로 들어가는 석유의 불법적인 선박 대 선박 환적의 전면 폐쇄를 포함해 모든 제재의 엄격한 이행을 요구했다"면서 "우리는 러시아가 북한 회사와 합작사업을 허용하고 북한 이주노동자들에게 신규 허가를 내줌으로써 유엔 제재를 위반하고 있다는 새롭고 믿을 만한 보도를 접해왔다"고 강력한 제재 유지를 언급했다.

리용호 외무상은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이 핵실험과 탄도 미사일 발사 중단, 핵실험장 폐쇄 등 선의의 조치를 먼저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유지하도록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면서 "조선반도 평화보장의 초보 조치인 종전선언에서도 후퇴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리 외무상은 "미국이 우리의 우려를 제거할 확고한 행동을 보여주지 않는 한 우리만 일방적으로 먼저 움직이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순차적으로 해나가는 단계적 방식이 필요하다. 신뢰조성을 선행시키며 공동성명의 모든 조항을 균형적·동시적·단계적으로 이행해 나가는 방식만이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조진구 "북한 핵시설 신고·유연성 있는 대북 제재, 양쪽 설득해야"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같은 북미의 교착 상태에 대해 "미국은 종전선언에 대한 입장 정리가 안됐다"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9월 유엔총회에 가지 않겠다고 했는데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유엔총회에서의 종전선언은 결국 3자 차원으로 이를 북한이 받아들일 가능성도 적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현 상황에 대한 타개책으로 대북 제재의 유연적 해석과 북한의 핵시설 신고를 들었다. 조 교수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 내 여론이 별로 좋지 않다"며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 해체도 북한은 의미가 있다고 하지만 미국은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조 교수는 "북한도 미국 중간선거 이전에 어떤 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큰데 미국이 북한 핵시설 신고를 중요하게 여기니까 이것을 하면 좋을 것 같다"면서 "이와 함께 우리는 미국에게 대북 제재를 유연하게 해야 한다고 양측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