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활력 위해 실사구시적 과감한 실천 필요", 규제 혁신 강조
"우리 경제 활력 불어넣도록 모든 경제팀 더 분발해달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여름휴가 복귀 첫 공식 일정에서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감한 규제 개선과 생활 SOC(사회간접자본)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6일 휴가 복귀 후 첫 공식일정인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경제 활력은 국민들의 삶의 활력을 높이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실사구시적인 과감한 실천이 필요하다. 우선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를 가로막는 규제부터 과감히 혁신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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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문 대통령은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이 규제의 벽을 뛰어넘어 경제에 활력을 불어놓도록 혁신 친화적 경제환경 조성을 속도있게 추진해달라"면서 "국회도 혁신 성장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생활 SOC에 대한 과감한 투자도 강조했다. 대통령은 "도서관, 체육시설, 교육시설, 문화시설 등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 밀착형 생활 SOC 투자를 과감하게 확대해달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은 "이는 과거 방식의 SOC와 달리, 토목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투자"라며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지역을 균형있게 발전시키고 일자리도 늘리는 일석 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문재인 케어, 치매 국가 책임제, 온종일 돌봄, 아동수당, 기초연금 인상 등 우리 정부의 5대 복지 정책도 차질 없이 시행하여 사회 서비스 일자리의 대폭적인 확대로 연결시키는 노력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달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우리는 적어도 국민들께 우리 경제가 살아난다는 희망을 드릴 수 있어야 한다"면서 "경제 침체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우리 정부의 모든 경제팀들이 더욱 분발해달라"고 당부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