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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의 폐해…전국 시군구 89곳 '소멸위험지역'

기사입력 : 2018년08월13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08월13일 12:02

고용정보원 이상호 연구위원, 인구감소 현황 분석
전국 228개 시군구 중 40% 인구소멸 위기 '경고등'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 10곳 중 4곳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로 소멸할 위험에 처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로 나타날 수 있는 지방소멸위험도를 분석한 '한국의 지방소멸 2018' 보고서를 '고용동향브리프 7월호'에 발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국가통계포털의 주민등록인구통계를 활용해 2013~2018년 전국 228개 시군구 및 3463개 읍면동의 소멸위험지수를 계산했다. 지방소멸위험지수는 이상호 연구위원이 2015년 '한국의 지방소멸에 관한 7가지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처음 개발해 사용했다. 

이 의원은 소멸위험지수는 '한 지역의 20~39세 여성인구 수를 해당 지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로 나눈 값'으로, 보고서는 소멸위험지수가 0.5 미만이면 소멸위험지역이라고 정의했다. 

즉, 가임여성인구 수가 고령자 수의 절반이 안 되는 지역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로 공동체가 붕괴돼 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자료=한국고용정보원]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은 2013년 75개(32.9%)에서 2018년 89개(39%)로 증가했다.

특히, 강원 철원군(0.480), 부산 중구(0.491), 경북 경주시(0.496)와 김천시(0.496)는 올해 새롭게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됐으며, 경남 사천시(0.507)와 전북 완주군(0.509) 등도 연내에 소멸위험지수가 0.5미만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 연구위원은 "이는 지방소멸의 바람이 농어촌 낙후지역을 넘어, 지방 대도시권역 및 공공기관 이전이 진행되는 거점지역까지 확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전국 3463개 읍면동 가운데 소멸 위험에 처한 지역 수도 2013년 1229개(35.5%)에서 2018년 1503개(43.4%)로 5년 사이에 274개 7.9%포인트(p) 늘었다. 

이 연구위원은 "최근의 소멸위험지역은 도청 소재지, 산업도시, 광역대도시로 확산되는 양상이며, 최근 지방 제조업의 위기는 지역의 산업기반을 붕괴시키면서 지방의 인구유출을 더욱 가속화했다"며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물리적 인프라(하드웨어) 중심의 혁신뿐만 아니라, 교육, 교통, 주거, 문화 등과 관련된 생활양식(소프트웨어)의 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획기전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번 연구결과가 수록된 고용동향브리프 7월호와 지방소멸위험지수 엑셀자료는 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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