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이제는 경제다] 문재인표 저출산 대책, 인구절벽 못 막는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5일 저출산 대책 기존 대책 보완·강화 그쳐
전문가 "단순 재정 투입 방식..예산만 낭비"
"일·가정 양립 보다 주거·교육 등 근본적 문제 해결해야"

[편집자 주] 한국경제가 벼랑 끝에 서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 일자리 현황판까지 걸고 고용 창출을 외치지만 고용지표는 악화일로다. 미국발 무역전쟁이 확산되면서 경제 버팀목인 수출도 암운이 짙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일자리 생산주체인 기업에 활력을 주는 정책은 외면한 채 ‘소득주도성장’만 고집하고 있다. 경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올바른 정책을 펴야 문재인 정부가 힘을 받고, 한국경제도 살아난다. 이에 뉴스핌은 현장 르포와 전문가 진단을 통해 경제 회생의 길을 찾는 [이제는 경제다] 시리즈를 연재한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문재인 정부에서 첫 저출산 대책이 나왔다. "획기적인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라"는 문 대통령의 주문이 있어 기대를 모았지만, 갈수록 심각해지는 인구절벽을 막기에는 미흡하다는 평가다.

특히 이번에 나온 대책 대부분이 기존 대책의 보완이나 강화에 그치는 수준이라 국민들이 체감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라고 예산만 낭비하게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5일 저출산 대책인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보건복지부]

이날 공개한 대책에는 일부 새로운 방안도 포함했지만, 기존 저출산 대책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수준에 그쳤다.

새롭게 나온 대책은 고용보험 미가입자인 자영업자, 강사 등 특수고용근로자들에게도 출산휴가급여를 월 50만원씩 3개월 지급하는 것과 만 1세 아동의 외래진료비를 기존 약 16만5000원에서 5만6000원으로 낮추는 방안 정도다.

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급여 상한액 인상, 배우자 유급출산휴가 확대 등은 기존 정책을 보완해 재정 투입을 늘리는 수준에 그쳤다.

배우자가 출산을 하면 받을 수 있는 유급휴가는 현행 3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아내가 육아휴직 후 회사에 복귀한 후 남편이 육아휴직을 쓸 경우 정부의 급여 지원 상한액은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된다.

이 대책에 따르면 올해에만 26조3189억원이 들어간 저출산 예산은 내년 27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재정을 투입하는 방식의 대책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실제 정부는 지난 10년간 130조원의 예산을 저출산 대책에 투입했지만 출산율 저하추세를 극복하지 못했다.

정부가 첫 저출산 대책을 내놓은 2006년 45만명이던 출생아수는 지난해 36만명으로 해가 갈수록 줄고 있다. 올 들어서도 감소 추세가 이어져 32만명 선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출산정책변화방향[자료=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이제는 경제다 시리즈]

1)한국경제 추락 조짐,이대로는 안된다
2)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일자리와 복지에 과감히 투자"
3)국회에서 잠자는 '규제혁신 5법'
4)野경제통 김종석 “최저임금 인상 대신 EITC로 물고기 잡는 법을”
5)시민운동 일색 靑경제참모…경제현실 직시해야
6)내각도 '삐걱' 거리는 경제팀..한 목소리 내라
7)너도 나도 "아이 안 낳는다"…고용절벽 온다
8)"10년간 저출산 해결에 127조나 투입했지만.."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는 "이번에 나온 저출산 대책은 기존 정책에서 한 발, 두발 정도 확대하는 내용에 불과하다"며 "기존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이 높지 않았는데 그 정책을 조금 보완한다고 저출산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식의 정책으로는 재정은 재정대로 낭비되고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결과를 반복하게 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정창률 단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이번 대책도 이전의 대책과 다를 바 없이 돈만 쓰는 식이다"며 "정부가 지금까지 100조 이상을 썼지만 국민들은 정책으로 인한 효과를 체감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또 "정책을 무더기로 만들어 놓고 평가도 제대로 안하니 운영이 올바로 될 리가 없다. 10수년 동안 잘못된 정책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되면 정책을 평가해 없앨 건 없애고 지속할 건해야하지만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도 중요하지만 주거와 교육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우리나라 출산에 관련된 조사 결과를 보면 낳고 싶은 아이 숫자와 실제 낳는 아이 숫자의 격차가 크다"며 "일·가정 양립도 중요하지만 주거와 교육비용을 해결하지 않는 이상 저출산 문제는 해결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부모입장에서 자식을 낳았다가 자식에게 적절한 주거환경과 교육을 못 시킨다는 압박이 있다 보니 출산을 꺼리게 될 수 밖에 없다. 정부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도 "재정을 투자하려면 확실하게 투자해야한다. 뭐든 다 하겠다는 백화점식 정책보다는 효과성 있는 부분에 집중지원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도 이같은 문제를 모르는 것은 아니다. 오는 10월까지 보다 근본적인 정책방향을 기존 3차 기본계획(2016~2020년)을 재구조화하는 과정에서 반영해 보완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