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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경제다] 문재인표 저출산 대책, 인구절벽 못 막는다

기사입력 : 2018년07월05일 19:03

최종수정 : 2018년07월06일 15:30

5일 저출산 대책 기존 대책 보완·강화 그쳐
전문가 "단순 재정 투입 방식..예산만 낭비"
"일·가정 양립 보다 주거·교육 등 근본적 문제 해결해야"

[편집자 주] 한국경제가 벼랑 끝에 서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 일자리 현황판까지 걸고 고용 창출을 외치지만 고용지표는 악화일로다. 미국발 무역전쟁이 확산되면서 경제 버팀목인 수출도 암운이 짙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일자리 생산주체인 기업에 활력을 주는 정책은 외면한 채 ‘소득주도성장’만 고집하고 있다. 경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올바른 정책을 펴야 문재인 정부가 힘을 받고, 한국경제도 살아난다. 이에 뉴스핌은 현장 르포와 전문가 진단을 통해 경제 회생의 길을 찾는 [이제는 경제다] 시리즈를 연재한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문재인 정부에서 첫 저출산 대책이 나왔다. "획기적인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라"는 문 대통령의 주문이 있어 기대를 모았지만, 갈수록 심각해지는 인구절벽을 막기에는 미흡하다는 평가다.

특히 이번에 나온 대책 대부분이 기존 대책의 보완이나 강화에 그치는 수준이라 국민들이 체감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라고 예산만 낭비하게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5일 저출산 대책인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보건복지부]

이날 공개한 대책에는 일부 새로운 방안도 포함했지만, 기존 저출산 대책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수준에 그쳤다.

새롭게 나온 대책은 고용보험 미가입자인 자영업자, 강사 등 특수고용근로자들에게도 출산휴가급여를 월 50만원씩 3개월 지급하는 것과 만 1세 아동의 외래진료비를 기존 약 16만5000원에서 5만6000원으로 낮추는 방안 정도다.

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급여 상한액 인상, 배우자 유급출산휴가 확대 등은 기존 정책을 보완해 재정 투입을 늘리는 수준에 그쳤다.

배우자가 출산을 하면 받을 수 있는 유급휴가는 현행 3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아내가 육아휴직 후 회사에 복귀한 후 남편이 육아휴직을 쓸 경우 정부의 급여 지원 상한액은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된다.

이 대책에 따르면 올해에만 26조3189억원이 들어간 저출산 예산은 내년 27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재정을 투입하는 방식의 대책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실제 정부는 지난 10년간 130조원의 예산을 저출산 대책에 투입했지만 출산율 저하추세를 극복하지 못했다.

정부가 첫 저출산 대책을 내놓은 2006년 45만명이던 출생아수는 지난해 36만명으로 해가 갈수록 줄고 있다. 올 들어서도 감소 추세가 이어져 32만명 선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출산정책변화방향[자료=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이제는 경제다 시리즈]

1)한국경제 추락 조짐,이대로는 안된다
2)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일자리와 복지에 과감히 투자"
3)국회에서 잠자는 '규제혁신 5법'
4)野경제통 김종석 “최저임금 인상 대신 EITC로 물고기 잡는 법을”
5)시민운동 일색 靑경제참모…경제현실 직시해야
6)내각도 '삐걱' 거리는 경제팀..한 목소리 내라
7)너도 나도 "아이 안 낳는다"…고용절벽 온다
8)"10년간 저출산 해결에 127조나 투입했지만.."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는 "이번에 나온 저출산 대책은 기존 정책에서 한 발, 두발 정도 확대하는 내용에 불과하다"며 "기존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이 높지 않았는데 그 정책을 조금 보완한다고 저출산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식의 정책으로는 재정은 재정대로 낭비되고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결과를 반복하게 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정창률 단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이번 대책도 이전의 대책과 다를 바 없이 돈만 쓰는 식이다"며 "정부가 지금까지 100조 이상을 썼지만 국민들은 정책으로 인한 효과를 체감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또 "정책을 무더기로 만들어 놓고 평가도 제대로 안하니 운영이 올바로 될 리가 없다. 10수년 동안 잘못된 정책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되면 정책을 평가해 없앨 건 없애고 지속할 건해야하지만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도 중요하지만 주거와 교육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우리나라 출산에 관련된 조사 결과를 보면 낳고 싶은 아이 숫자와 실제 낳는 아이 숫자의 격차가 크다"며 "일·가정 양립도 중요하지만 주거와 교육비용을 해결하지 않는 이상 저출산 문제는 해결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부모입장에서 자식을 낳았다가 자식에게 적절한 주거환경과 교육을 못 시킨다는 압박이 있다 보니 출산을 꺼리게 될 수 밖에 없다. 정부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도 "재정을 투자하려면 확실하게 투자해야한다. 뭐든 다 하겠다는 백화점식 정책보다는 효과성 있는 부분에 집중지원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도 이같은 문제를 모르는 것은 아니다. 오는 10월까지 보다 근본적인 정책방향을 기존 3차 기본계획(2016~2020년)을 재구조화하는 과정에서 반영해 보완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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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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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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