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이제는 경제다] 문재인표 저출산 대책, 인구절벽 못 막는다

기사입력 : 2018년07월05일 19:03

최종수정 : 2018년07월06일 15:30

5일 저출산 대책 기존 대책 보완·강화 그쳐
전문가 "단순 재정 투입 방식..예산만 낭비"
"일·가정 양립 보다 주거·교육 등 근본적 문제 해결해야"

[편집자 주] 한국경제가 벼랑 끝에 서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 일자리 현황판까지 걸고 고용 창출을 외치지만 고용지표는 악화일로다. 미국발 무역전쟁이 확산되면서 경제 버팀목인 수출도 암운이 짙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일자리 생산주체인 기업에 활력을 주는 정책은 외면한 채 ‘소득주도성장’만 고집하고 있다. 경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올바른 정책을 펴야 문재인 정부가 힘을 받고, 한국경제도 살아난다. 이에 뉴스핌은 현장 르포와 전문가 진단을 통해 경제 회생의 길을 찾는 [이제는 경제다] 시리즈를 연재한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문재인 정부에서 첫 저출산 대책이 나왔다. "획기적인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라"는 문 대통령의 주문이 있어 기대를 모았지만, 갈수록 심각해지는 인구절벽을 막기에는 미흡하다는 평가다.

특히 이번에 나온 대책 대부분이 기존 대책의 보완이나 강화에 그치는 수준이라 국민들이 체감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라고 예산만 낭비하게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5일 저출산 대책인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보건복지부]

이날 공개한 대책에는 일부 새로운 방안도 포함했지만, 기존 저출산 대책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수준에 그쳤다.

새롭게 나온 대책은 고용보험 미가입자인 자영업자, 강사 등 특수고용근로자들에게도 출산휴가급여를 월 50만원씩 3개월 지급하는 것과 만 1세 아동의 외래진료비를 기존 약 16만5000원에서 5만6000원으로 낮추는 방안 정도다.

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급여 상한액 인상, 배우자 유급출산휴가 확대 등은 기존 정책을 보완해 재정 투입을 늘리는 수준에 그쳤다.

배우자가 출산을 하면 받을 수 있는 유급휴가는 현행 3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아내가 육아휴직 후 회사에 복귀한 후 남편이 육아휴직을 쓸 경우 정부의 급여 지원 상한액은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된다.

이 대책에 따르면 올해에만 26조3189억원이 들어간 저출산 예산은 내년 27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재정을 투입하는 방식의 대책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실제 정부는 지난 10년간 130조원의 예산을 저출산 대책에 투입했지만 출산율 저하추세를 극복하지 못했다.

정부가 첫 저출산 대책을 내놓은 2006년 45만명이던 출생아수는 지난해 36만명으로 해가 갈수록 줄고 있다. 올 들어서도 감소 추세가 이어져 32만명 선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출산정책변화방향[자료=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이제는 경제다 시리즈]

1)한국경제 추락 조짐,이대로는 안된다
2)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일자리와 복지에 과감히 투자"
3)국회에서 잠자는 '규제혁신 5법'
4)野경제통 김종석 “최저임금 인상 대신 EITC로 물고기 잡는 법을”
5)시민운동 일색 靑경제참모…경제현실 직시해야
6)내각도 '삐걱' 거리는 경제팀..한 목소리 내라
7)너도 나도 "아이 안 낳는다"…고용절벽 온다
8)"10년간 저출산 해결에 127조나 투입했지만.."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는 "이번에 나온 저출산 대책은 기존 정책에서 한 발, 두발 정도 확대하는 내용에 불과하다"며 "기존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이 높지 않았는데 그 정책을 조금 보완한다고 저출산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식의 정책으로는 재정은 재정대로 낭비되고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결과를 반복하게 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정창률 단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이번 대책도 이전의 대책과 다를 바 없이 돈만 쓰는 식이다"며 "정부가 지금까지 100조 이상을 썼지만 국민들은 정책으로 인한 효과를 체감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또 "정책을 무더기로 만들어 놓고 평가도 제대로 안하니 운영이 올바로 될 리가 없다. 10수년 동안 잘못된 정책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되면 정책을 평가해 없앨 건 없애고 지속할 건해야하지만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도 중요하지만 주거와 교육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우리나라 출산에 관련된 조사 결과를 보면 낳고 싶은 아이 숫자와 실제 낳는 아이 숫자의 격차가 크다"며 "일·가정 양립도 중요하지만 주거와 교육비용을 해결하지 않는 이상 저출산 문제는 해결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부모입장에서 자식을 낳았다가 자식에게 적절한 주거환경과 교육을 못 시킨다는 압박이 있다 보니 출산을 꺼리게 될 수 밖에 없다. 정부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도 "재정을 투자하려면 확실하게 투자해야한다. 뭐든 다 하겠다는 백화점식 정책보다는 효과성 있는 부분에 집중지원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도 이같은 문제를 모르는 것은 아니다. 오는 10월까지 보다 근본적인 정책방향을 기존 3차 기본계획(2016~2020년)을 재구조화하는 과정에서 반영해 보완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