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에 중점"
R&D 예산 20조 이상 투자…증가폭은 찔끔
무늬만 SOC 논란…'재정중독' 우려도 제기
[세종=뉴스핌] 최영수 조정한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방향으로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2가지 키워드를 제시했다. 하지만 혁신성장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연구개발(R&D) 예산은 지난해 19.7조원에서 '찔끔' 늘리는 수준이어서 비판이 예상된다.
당정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에 중점을 두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 혁신성장 예산 증가폭 '찔끔'…생색내기 그쳐
 |
|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년도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8.23 kilroy023@newspim.com |
핵심 방향은 예상대로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이다. 확장적인 재정운영을 통해 정부가 경기활성화를 적극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데이터와 AI(인공지능) 등에 5조원 이상 투자하고 R&D 예산도 최초로 20조 이상 확대하겠다"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확충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가 '혁신성장'을 강조하는 것에 비하면 예산안 증가폭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20조 이상 투입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올해 예산 19조700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증가폭이 채 1조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예상된다.
이는 복지나 국방, 교육 등 다른 분야 예산이 해마다 수조원에서 10여조원까지 급증하는 것과 비교하면 '생색내기'에도 부족한 수준이다.
◆ 생활 SOC 예산 확대…'무늬만 SOC'
정부가 지역밀착형 생활 SOC 예산을 늘리겠다고 제시한 것도 '무늬만' SOC 예산이라는 지적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삶의 질을 위한 지역밀착형 SOC를 확대하고 신혼주거 지원, 아이 낳기 좋은 환경 개선하겠다"면서 "국민의 삶을 위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제시했다.
 |
|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년도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8.08.23 kilroy023@newspim.com |
하지만 이름도 낯선 '생활 SOC'은 전통적인 12대 분류에서 SOC 예산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다. 문화·체육·관광이나 지자체 예산으로 추진됐던 사업들이 대부분이다.
때문에 'SOC 예산을 지나치게 축소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다른 예산을 SOC 예산으로 둔갑시켰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 국회 '재정 확대' 강한 주문…김동연 "재정만으로는 한계"
정부가 세수증대를 이유로 지나치게 재정확대에만 목메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른바 실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은 뒤로 하고 이른바 '재정중독' 현상만 짙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폭적인 확장적 재정 운영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소득주도성장 추진 속도를 대폭 끌어올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소득양극화 해소를 위해 재정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부총리는 '재정중독' 우려를 의식한 듯 "재정만으로 이러한 정책목표 달성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면서 "확장적 재정계획과 함께 정책 역량을 다함께 동원해서 정책 목표를 달성하자"고 당부했다.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