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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4차 방북, 美 영향 축소 원하는 中에 중요한 순간" - SC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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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은 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축소하려는 중국에 중요한 순간에 이뤄지는 것이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23일 공석이던 대북정책 특별대표에 스티븐 비건 포드 부회장을 임명하고 그와 함께 다음 주 평양을 방문한다고 발표했다. 매체는 이런 폼페이오 장관의 발표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9월 9일(북한 정권 수립 70주년) 방북설이 제기되는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 주목했다.

시 주석이 이번 방북을 통해 북한 비핵화 논의에 대한 중국의 '지분'을 높여 미국의 아시아 내 동맹을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와중에 이런 발표가 나왔다는 얘기다.

매체는 이번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이런 중국의 구상에 어떤 함의를 갖는지는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중국이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와 한미일 안보 삼각 공조를 자신들을 억제하려는 시도로 보고 있다는 점을 전문가 의견을 통해 짚었다.

또 중국이 미국과 한국·일본 사이를 벌리려 하고 있으며 한미연합훈련의 영구적 중단 등을 통해 한반도 내 미군의 당위성을 축소하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의 이러한 구상은 어느 정도 실현된 것처럼 보인다. 작년 11월 트럼프 대통령은 방중 당시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 중단하는 대가로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는 중국의 '동결 대 동결(freeze for freeze·쌍중단)'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연합훈련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중국은 일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함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연합군사 훈련을 중단하도록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며 일본과 사전협의 없이 이뤄진 이 결정은 광범위한 지정학적 맥락에서 매우 좋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중국은 공식적인 한국전쟁 종전을 위한 남·북·미·중 참여 '4자 종전선언(peace declaration)'을 제안하며 비핵화 협상에서의 '중국 역할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그린 소장은 이같은 종전선언은 한반도에서의 미군 주둔 필요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왼쪽)이 23일 국무부에서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소개한 뒤 그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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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대한상의 담당자 법적조치"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9일 대한상공회의소의 이른바 '가짜뉴스 보도자료'에 대해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정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6개 경제단체와 긴급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는 문제를 일으킨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이번 회의는 미국 관세협상, 고환율 등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주요 경제단체들의 현안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상속세 관련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에서 촉발된 '가짜뉴스' 사안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재발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우선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유감을 표했다. 이어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라는 지난주(3일)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는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질타했다. 그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제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인용한 통계의 출처는 전문조사기관이 아니라 이민 컨설팅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사설업체의 추계에 불과하다"면서 "이미 다수의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이 해당 자료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대한상공회의소는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자료를 인용·확산시켰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또한 "해당 컨설팅업체 자료 어디에도 상속세 언급은 없음에도 대한상공회의소는 자의적으로 상속세 문제로 연결해 해석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보도자료에 인용된 '최근 1년간 우리나라 백만장자 유출이 2400명으로 두 배 증가했다'는 내용도 국세청에 따르면. 연평균 139명에 불과해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바로잡았다. 김 장관은 "이번 사안은 국민과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정책 환경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의 해당 보도자료 작성·검증·배포 전 과정에 대해 즉각 감사를 착수했다"면서 "추후 감사 결과에 따라 담당자 문책, 법적 조치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 정책과 현장 간의 간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 말부터 주요 단체, 협회들과 '정책간담회'를 정례화해 이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2-0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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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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