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오피니언 내부칼럼

속보

더보기

[김근철의 글로벌 워치] '북핵 발빼는' 트럼프...플랜 B가 필요하다

기사입력 : 2018년08월28일 08:48

최종수정 : 2018년08월28일 09:39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4일(현지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 취소시킨 것은 그야말로 전격적이었다. 바로 전날 폼페이오 장관이 직접 발표한 4차 방북 계획을 단 하루만에 백지화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평소에도 상대방의 의표를 찌르는 압박으로 협상 주도권을 잡는 방식을 즐겼다. 표면적으로는 '트럼프식' 벼랑끝 협상 전략의 정석대로 움직인 셈이다.

하지만 이번 전격 취소를 트럼프식 '돌발 행동'으로만 이해하기엔 뒷맛이 영 개운치 않다. 트럼프 대통령의 현란한 개인기보다는 변화하고 있는 워싱턴의 대북 기류를 더 주목해야한다.

지난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전후해 트럼프 대통령은 그야말로 '의기양양' 했다. 이전 수십년간 미국 대통령 누구도 해결못했던 북핵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단숨에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차 있었다. 지지자 집회에서 '노벨상' 연호가 이어지는 것을 여유있게 받아들였던 그다.

사실 북핵 문제 해결은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절실했다. 오는 11월에는 미국에서 중간선거가 치러진다. 2년 임기인 미국 하원은 전체, 6년 임기인 상원은 3분의 1의 의석을 놓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격돌한다.
11월 선거에서 공화당이 완패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권력 누수는 물론, 탄핵 압박에 집권 후반기 내내 시달려야한다.

그러니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이전에 북한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를 손에 넣어야했다. 그런 시간표 속에 9월 한반도 종전선언에 이은 2차 북미 정상회담 미국 개최 시나리오도 나왔다.
김 위원장과 평양 당국 입장에선 이는 '트럼프의 약점'으로 보였을 것이다. '외교의 귀재'들이 이를 놓칠리 없다.북한이 최근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 이행은 뒤로 미룬 채 미국에 종전 선언과 제제 완화부터 내놓으라고 버틴 것도 이처럼 믿는 뒷배가 있어서다. 아마도 '시간은 우리 편'이란 계산이 섰던 모양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국면 전환에도 능란한 정치인이다. 하루 전 했던 말도 눈 한번 깜박이지 않고 반대로 뒤집으며 새로운 이슈를 만드는 경우도 많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그토록 공을 들였던 '북핵 장사'가 자칫 밑질수도 있다는 판단을 하고있는 눈치다. 현 상황에서 교착 상태에 빠진 북핵 비핵화 협상에 동력을 불어넣으려면 미국이 종전선언이나 제재 완화와 같은 대가를 내놓아야한다. 그러나 이는 미국내에서 '굴욕 협상' 또는 '퍼주기 협상'이란 역풍을 자초하기 십상이다. '역사적인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 환호했던 미국내 여론은 이미 차갑게 식어가고 있다.

그동안 안팎의 비판에 "훌륭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김정은을 믿는다"며 버텼던 트럼프 대통령의 말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는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취소를 발표하면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관련해 충분한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북핵 협상이 부진하다고 시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북정책 특별대표에 스티븐 비건 포드 부회장을 임명한 것도 곱씹어 봐야할 부분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서명한 북미정상회담 합의문에는 향후 북핵 등 정상간의 합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미국측에선 폼페이오 장관이 신속히 후속 협상을 진행한다는 대목이 나온다.

이때만해도 트럼프 대통령이나 폼페이오 장관은 속전속결을 기대했던 것 같다. 이같은 계산이 어긋날 공산이 커지자 비건 대표를 임명했다. 북핵 이슈가 장기전으로 전개될 것에 대비하려는 포석으로 봐야한다. 폼페이오 장관도 홀로 짊어졌던 북핵에 대한 부담과 책임에서 한발을 빼는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북핵을 대신할 11월 중간 선거 '먹잇감'도 준비하고 있다. 선거에 특효약인 경제다. 특히 중국과 멕시코, 캐나다 등을 상대로 무역전쟁을 전면에 내걸 기세다. 트럼프 대통령은 폼페이오 장관의 재방북 시기에 대해서도 "중국과의 무역 관계가 해결된 이후 가까운 시일"로 못박았다. 북핵의 우선순위를 뒤로 밀어내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에는 미국과 멕시코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개정하기 위한 구체안에 합의를 이뤘다고 자랑스럽게 발표했다.

이같은 백악관의 기류 변화는 북핵과 한반도 평화협정 문제 등을 둘러싸고 형성됐던 한반도 주변 지형을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뒤흔들 수 있다. 당초 9월에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의 방북, 3차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열리는 유엔 총회를 계기로 한 김 위원장의 방미와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정상의 종전선언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그러나 당장 북미간 협상은 물론 이같은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들이 전면 제동이 걸리거나 차질을 빚게될 전망이다. 한반도 비핵화의 '운전자'나 '촉매 역할'을 자임하며 비핵화와 종전선언의 프로세스를 이끌려던 문재인 정부의 입장도 난감해질 수 있다.

더구나 한국 정부는 경제 협력을 남북관계 발전의 마중물이자 추동력으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가 대북 제재와 압박의 강도를 유지하거나 높이려고 나설 경우 한미 관계까지 껄그러워질 수도 있다.

그동안 북핵화 협상과 한반도 평화체제 이슈는 9월 유엔 총회와 11월 미국 중간 선거를 등대 삼아 숨가쁘게 내달렸다. 하지만 이제 속도전이 아닌 장기전, 일괄타결이 아닌 지리한 개별 협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어졌다. 한국 정부 입장에선 달라진 기류와 엄정한 현실을 감안해 '북핵 플랜 B'를 철저히 점검하고 준비해둬야 하는 시기다. 길잡이 역할은 역풍이 불 때  더 절실해지기 때문이다.

kckim1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사진
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