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글로벌·중국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개헌부터 아베노믹스까지'…아베 vs 이시바 입장 어떻게 변했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아사히신문·도쿄대 대학원 법학정치학 연구소 공동조사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아사히신문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간사장의 주요 쟁점 별 입장 변화를 추적해 10일 보도했다. 

아베 총리와 이시바 전 간사장은 10일 자민당 총재선거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자민당 총재선거는 지난 7일 고시됐지만, 홋카이도(北海道) 지진 수습을 위해 본격적인 선거 활동을 3일 간 연기했다. 

지지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 사이에 둘러 싸인 아베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아사히신문은 2003년부터 다니구치 마사키(谷口将紀) 도쿄(東京)대 대학원 법학정치학연구소 교수와 함께 국정선거 후보자를 대상으로 정책과 입장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해왔다. 아베 총리와 이시바 전 간사장은 해당 기간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6차례 해당 조사에 답변한 바 있다. 

가장 최근 조사였던 2017년 10월 조사를 살펴보면 "모리토모(森友)·가케(加計)학원 문제에 대한 아베 내각의 대응을 평가하라"는 문항에 대해 두 후보자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아베 총리는 해당 문항에서 가장 긍정적인 반응인 "높게 평가한다"를 선택했다. 반면 이시바 전 간사장은 "어느 쪽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현 총재선거에서 이시바 전 간사장은 아베 총리에 대한 공격의 일환으로 "정치·행정의 신뢰회복"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이에 대해 "행정을 공정하게 하는 건 총리의 책무"라며 "가슴에 새기겠다"고 말했다. 신문은 "해당 문제에 대한 두 사람의 구체적 논전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아베 총리가 최근 강조하고 있는 '헌법 개정'에 대해선 지난 6번의 조사 모두 질문 문항이 있었다. 이시바 전 간사장이 2003년 "어느 쪽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답했던 것을 제외하면 두 사람 모두 헌법 개정에 찬성하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2014년 조사 당시 헌법 개정의 우선순위를 붙여보라고 하자 의견 차이가 두드러졌다. 아베 총리는 2014년 답변에서 "그 외"를 선택한 후 "합의 형성이 중요하다"고 적어 구체적인 항목을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해 조사에서도 "우선순위를 말하는 건 적당하지 않다"고 답했다. 

반면 이시바 전 간사장은 2014년 조사에선 "전쟁포기와 자위대"를 선택했으며, 지난해엔 "긴급사태 조항"이라고 적었다. 신문은 "아베 총리가 헌법 9조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안을 꺼내자, (이시바 전 간사장도)이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긴급사태 조항이란 재난이나 재해, 적으로부터의 공격이 일어났을 경우, 국가긴급권을 발동해 국민의 기본권과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항이다.

본래 자민당은 해당 조항과 관련해, 긴급사태 시 국회의원의 임기를 자동연장한다는 내용에 집중해왔다. 하지만 올해 1월 이시바 전 간사장이 "의원 임기 연장만으론 부족하다"며 "2012년 작성한 초안에 따라 국가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도 명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된 질문으로 "치안 유지를 위해 프라이버시나 개인의 권리가 제약되는 건 당연하다"는 의견에 대해 이시바 전 간사장은 일관되게 "대체로 찬성"의 입장을 보였다. 아베 총리는 답변하지 않았던 2014년을 제외하고 모두 "어느 쪽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일본의 방위력을 강화해야 하는가"란 문항에 대해선 2009년 이후 두 사람 모두 "찬성" 입장을 보여왔다.

북한에 대한 대응에도 후보자 간 온도 차이가 있었다. "대화보다 압력을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아베 총리는 "찬성"과 "어느 쪽이라고 말할 수 없다"의 범위 내에서 대답했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대체로 찬성"과 "대체로 반대" 사이에서 대답했다. 

"사회복지 등 공공 서비스가 줄어들어도, '작은 정부'가 바람직하다"는 문항에 대해 아베 총리는 2009년 "대체로 반대"를 답한 것을 제외하면 모두 "어느 쪽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찬성"(2005년)부터 "대체로 반대"(2009년)까지 상당한 변화 폭을 보였다. 

한편 "경기부양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에 대해 아베 총리는 2005년 "대체로 반대"였다가 2009년부터 "찬성"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1차 내각(2006~2007) 실패 이후 칩거하면서 양적완화에 긍정적으로 바뀌었다고 알려져있다.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