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에도 관심…文 대통령 '중재자' 역할 시험대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역사적인 평양 남북정상회담이 18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의 서해 직항로 출발을 시작으로 그 막을 올린다. 문 대통령과 방북 특별수행단 200여명은 이날 오전 서해 직항로를 통해 특별기 편으로 평양공항에 도착, 한반도 평화의 역사적 전환기가 될 9.18평양정상회담 공식 일정에 돌입할 예정이다.
대북 전문가들은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난 4.27 판문점선언에서 한발 더 나아간 비핵화 논의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영향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남북간 군사적 긴장 완화 방안에서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앞서 임종석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실제 무력충돌과 위협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전쟁 위험을 해소하는 의미있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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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27일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에서 공동 식수를 마친 후 군사분계선 표식물이 있는 ‘도보다리’까지 산책을 하며 담소를 나누고 있다. 2018.4.27 |
임 실장은 이어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과 연결됐다고 보긴 어렵지만, 남북간 합의 진전이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을 촉진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지난 6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수석대표로 한 대북특사단은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세가지 의제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판문점 선언 이행 성과 점검과 향후 추진 방향을 비롯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과 공동번영을 위한 문제 협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천방안 등이다.
앞서 특사단은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대화를 계속 진전시켜 나가고, 남북정상회담 계기에 상호 신뢰 구축과 무력충돌 방지에 관한 구체적 방안에 합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북 전문가들도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의제가 군사적 긴장완화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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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27일 오후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문에 서명하고 있다. 2018.4.27 |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날 인터뷰에서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 등이 있기 때문에 남북협력보다 군사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것이 좋겠다고 청와대 정상회담 원로자문회의에서 건의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남북의 군사적 긴장과 적대관계 해소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비무장지대(DMZ)의 평화 지대화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조성하기 위한 세부조치 등에 합의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남북은 지난 4.27 판문점선언 이후 군사실무회담 등에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비무장지대(DMZ) 내 남북공동 유해발굴, 상호 시범적 GP(감시초소) 철수, 서해 해상 적대행위 중지 등에 대한 입장을 주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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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를 비롯해 의원들이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18.09.17 yooksa@newspim.com |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삼성그룹 총수로서는 처음으로 방북하는 등 4대그룹 총수 중 3명이 평양정상회담을 찾는 만큼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경협 기반을 다지는데 그치고 새로운 경협 프로젝트 발표는 없을 가능성이 높다.
임종석 실장은 이날 "경협에 대해서는 판문점선언에서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진전시키기위한 합의를 할 생각"이라면서도 "매우 엄격한 제재가 국제사회로부터 취해지고 있고, 남북관계 진전 여부는 비핵화에 바로 연계된 거라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13일 남북정상회담 원로자문단 오찬 때 "본격적인 남북관계 발전은 대북 제재가 풀려야 한다"며 "국제 제재의 틀에서 할 수 있는 남북관계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북미 비핵화 협상의 중재자 역할을 수행할지도 세계적인 관심사다. 앞서 특사단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을 이번 정상회담에서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천적 방안'이라는 표현은 이번에 처음 나온 것으로, 북한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임 실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가진 생각과 지난 특사단 때 얘기했던 답답함 등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충분히 듣게 된다면 저희가 중재·촉진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나"면서 "저희로선 다만 충분히 두 정상간 진솔한 대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goe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