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평양정상회담] "문재인·트럼프 北 외교, 근본적으로 달라"

기사입력 : 2018년09월20일 14:42

최종수정 : 2018년09월20일 14:42

"궁지에 몰려는" 트럼프 vs. "살살 달래기" 문 대통령
"美 제재 가운데 韓, 경제난 해결책 모색"
"한미 동맹 약화될 수도"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북한 평양에서 열린 3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피드백은 긍정적이었지만 일부 외신과 전문가들은 북한과 외교 방식에 있어 트럼프와 한국 문재인 대통령의 접근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꼬집는다. 

지난 5월 22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국의 정치 전문지 워싱턴이그재미너(Washington Examiner)의 코멘테이터 톰 로건은 지난 18일(현지시간) 자 사설에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과 만남이 즐겁겠지만 미국은 그럴리 없다"며 "한국 지도자는 북한과 협상에 있어 미국의 근본 원칙을 배신했다"고 말했다.

로건 코멘테이터는 "검증가능한(verifiable) 비핵화와 무장해제 진전에 따라 경제·외교적 압박 수위를 낮추는" 북한과의 협상 원칙을 문 대통령이 유화정책으로 와해했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기회주의자로 보고 있다며, 군사력과 제재로 구석으로 몰아 양보를 받아내야 한다는 의견인 반면, 한국은 변화를 두려워 하는 김 위원장의 인식을 완화시켜야 비핵화 설득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로건은 한국이 김정은 정권에 경제적 지원을 늘리고 한미 합동군사 규모도 줄여 북한이 핵무기를 더 개발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게끔 하려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6월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를 약속하고 난 뒤에도 북한이 액체연료 사용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1~2기를 제조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며 로건은 한국의 자상한 배려가 정말 김정은의 사고방식을 바꿀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접근 방식이 비이성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하더라도 기존의 다른 무기로 한국을 공격해올 수 있다며, 자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미국의 접근 방식을 따를 수 밖에 없다고 권고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오후 평양 옥류관에서 오찬을 하며 평양소주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평양사진공동취재단]

로건은 미국이 한국의 접근 방식에 맞장구 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며 비록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 지도자간 우정을 환영하겠지만 그 관계에서 비롯된 그 어떠한 결정도 미국의 동의를 얻진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도 비슷한 견해를 갖고 있다. 그는 19일 미국 공영 라디오 방송 NPR에 "문재인 정부의 대북 경제교류 재개를 열망하는 것은 한미간의 균열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대북 제재를 비핵화를 압박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계속 제재조치를 강조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은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한국 경제난에 대한 해결책으로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온라인 정치 매체 '웨스트윙리포트'는 남북 공동선언문이 발표되자 트위터에 "북한의 비핵화 정의는 미국의 정의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북한은 미군을 철수시키고 일본과 한국을 상대로 핵우산을 제거하기를 원한다"고 썼다.

영국 런던정경대학(LSE)의 외교정책 싱크탱크 IDEAS의 앤드류 해몬드 연구원은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선언한 '전쟁없는' 한반도는 북한이 현재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그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시사하며 궁극적으로 이전의 종전선언 요구를 이행해달라는 큰 움직임이라고 풀이했다. '전쟁없는' 한반도 선언은 비록 상징적인 것에 그칠지 몰라도 일각에서는 한미 간 동맹이 약화될까 우려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