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文대통령 "韓·美, 북한에 대한 적대조치 종식시키는 조치 취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종전선언, 남북 간 개념 차이...북한은 평화협정처럼 생각"
"연내 종전선언 목표, 트럼프와 한미정상회담 때 다시 논의"
"주한미군은 종전선언·평화협정과 관계 없다, 전적으로 한미동맹"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북미간 쉽게 좁혀지지 않았던 종전선언에 대해 "개념 차이가 있었다"며 이번 방북을 통해 남북의 개념 차이를 좁혔다고 20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연내 종전선언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2박 3일의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 후 가진 대국민보고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종전선언에 대해서 똑같은 말을 해도 개념이 좀 다른 것 같다"며 "우리가 사용하는 종전선언의 개념은 원래 65년 전에 정전협정을 체결할 때 당시 하기로 했던 전쟁을 종식한다는 선언"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평화협정의 출발로 우선 전쟁을 종식한다는 정치적 선언을 먼저 하고 그것을 평화협정의 출발점으로 삼는 것"이라며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때 평화협정 체결과 동시에 북미 관계를 정상화한다는 것이 우리가 종전선언을 사용할 때 생각하는 개념"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2박 3일간의 남북정상회담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 마련된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프레스센터에서 대국민보고를 하고 있다. 2018.09.20

"평화협정, 완전한 비핵화 이뤄지면 최종단계서 이뤄지게 될 것"

그러나 북한은 종전선언의 개념이 달랐다. 문 대통령은 "북한은 종전선언을 평화협정 비슷하게 정전체계를 종식시키는 효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며 "예를 들면 유엔사의 지위를 해체하게 만든다거나 주한미군 철수를 압박 받게 하는 효과가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이 개념을 달리 하는 것 때문에 종전선언에 대한 시각이 엇갈렸다"며 "김 위원장도 이번 방북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개념으로 종전선언을 생각한다는 것이 확인됐는데, 이제 종전선언은 전쟁을 끝내고 적대관계를 종식시킨다는 정치적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평화협상이 시작되는 것"이라며 "평화협정은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면 최종 단계에서 이뤄지게 된다. 그 때까지 기존 정전체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유엔사 해체나 주한미군 철수 등은 전혀 영향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2박 3일간의 남북정상회담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 마련된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프레스센터에서 대국민보고를 마치고 퇴장하며 손을 흔들고 있다. 2018.09.20 deepblue@newspim.com

◆ "종전선언은 가급적 조기 실시가 좋다, 미국도 北 적대관계 종식 조치해야" 

문 대통령은 민감한 주한미군 철수 문제에 대해서도 차분히 설명을 이어갔다. 문 대통령은 "주한미군 문제는 한미동맹에 의해 주둔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종전선언이라든지 평화협정과는 무관하게 전적으로 한미 간의 결정에 달려있는 것"이라며 "그런 점에 대해서 김 위원장도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에 대한 개념들이 정의된다면 종전협정이 보다 빠르게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는 연내에 종전선언을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할 때 그 부분을 다시 논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은 가급적 조기에 이뤄지는 것이 좋겠다"며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완전히 폐기했는데 이번에 동창리 미사일 엔진실험장과 발사대를 폐기한다면 북한은 추가적인 미사일 발사도 할 수 없다. 그렇다면 미국이나 우리도 북한에 대한 적대 관계를 종식시키는 조치를 취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종전선언은 이제 적대관계를 종식시키자는 하나의 정치적 선언이라 그런 식의 조치는 북한에게 줄 수 있을 것"이라며 "물론 종전선언이 끝이 아니라 이를 시작으로 여러가지 북한에 대한 선제적 상응조치들이 취해질 것인데, 그렇다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도 보다 실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사진
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