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김정은-트럼프 재회 '급물살' 1차 회담과 뭐가 다를까

기사입력 : 2018년09월27일 03:22

최종수정 : 2018년09월27일 03:23

석학들 "비핵화 구체안 없는 평화 선언이 김정은 노림수..비핵화 의지 없어"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2차 북미 정상회담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이번에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먼저 제안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색하며 이를 받아들였다.

북한의 비핵화에 진전이 없다며 지난달 24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계획했던 4차 방북 계획을 전격 취소시킨 뒤 불과 1개월 사이 상황이 급반전 한 셈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6월 12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카펠라 호텔에서 북미정상회담을 가진 뒤 취재진에게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지난 9일 북한이 정권 수립 70주년 행사의 열병식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등장하지 않은 데 이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김 위원장의 ‘긍정적이고 따뜻한’ 내용의 네 번째 친서가 2차 회담의 물꼬를 텄다.

문제는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회담 이후 비핵화 진전이 이뤄지지 않는 가운데 이들의 두 번째 만남이 과연 다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1차 회담 이후 북한이 핵 프로그램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는 주장이 석학들과 미국 정보 당국에서 수 차례 제기됐고, 비핵화에 대한 양측의 이견이 여전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회담 제안을 수용하면서도 온전한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제재를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핵 탄두 생산을 위한 시설을 영구적으로 폐기, 비핵화 수순에 착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대치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전문가와 미국 언론들의 평가다.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을 포기할 의사를 여전히 밝히지 않고 있고, 이는 미국이 요구하는 이른바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에 미달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북한이 해외 전문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미사일 엔진 시험장을 폐기할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이 역시 해당 시설은 기술 개발을 위한 것일 뿐 실상 미사일 생산은 다른 곳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핵 전문가들의 얘기다.

메사추세츠 공과대학(MIT)의 북핵 전문가인 비핀 나랑 교수는 뉴욕타임스(NYT)와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의 제안은 북한이 잃을 것 없는 수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기분을 맞춰 주겠다는 의도에 불과하다”며 “실제 무기와 핵 물질, 미사일 등 의미 있는 비핵화를 위해 어떤 것도 포기하지 않은 셈”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핵 과학자들이 우라늄 생산을 포함해 핵 프로그램의 중추로 판단하는 영변 시설을 폐기할 의사도 밝혔지만 미국이 자신들의 요구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달았다.

이날 폼페이오 장관은 내달 4차 방북을 강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2차 북미 정상회담은 10월 이후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외신들은 그가 정상회담에 앞서 비핵화를 둘러싼 핵심 쟁점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을 북측에 전하고 매끄러운 회담 추진을 위한 포석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결과에 대한 전망은 회의적이다. 이날 워싱턴 포스트(WP)는 전문가들을 인용, 북한이 경제적 지원에 대한 대가로 보유한 핵 시설의 일부를 폐기하려는 의도를 가졌을 뿐 미국과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들 사이에서도 반신반의하는 목소리가 번졌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영국 가디언과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로 향하는) 문을 열었지만 북한을 억지로 밀어낼 수는 없다”며 “미국이 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기다리는 것일 뿐 북한 스스로 걸음을 떼야 한다”고 강조했다.

2차 회동에서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종전 선언이나 평화 협정을 요구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섣부른 종전 선언이 미국의 발목을 붙잡는 도미노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미 중앙정보국(CIA)의 한반도 정책 담당자로 일한 뒤 헤리티지 재단의 수석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브루스 클링너는 ABC뉴스와 인터뷰에서 “시기 이른 평화 선언을 했다가는 미국의 통제력을 위축시키는 한편 한국과 군사 공조 역시 흔들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당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마이클 그린 역시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없는 평화 선언이 바로 김 위원장의 노림수”라고 주장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2차 회담에 대해 높은 기대감을 내비치며 곧 희소식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higr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