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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7일 방북 후 한반도의 3개월, 메가톤급 외교일정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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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이견 속 트럼프 "北 핵사찰 허용", 비핵화 합의 여부 주목
폼페이오 방북 후 2차 북미 정상회담, 김정은 서울 답방 등 이어져
비핵화 북미 이견 해소 주목, 전문가 "큰 틀의 성과만 있을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3개월 가량 남은 2018년, 한반도 주변에는 메가톤급 외교 일정이 이어질 전망이어서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3차 남북정상회담과 뒤 이은 한미 정상회담으로 북미의 비핵화 협상이 재개된 이후 긍정적인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미국의 비핵화 협상 실무를 맡고 있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오는 7일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것이라고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북미 사이에 갈등이 일정 정도 해소되지 않으면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을 방문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해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월 12일 공동성명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북한과 미국이 선 조치를 놓고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핵사찰을 허용해왔다고 말한 바 있어 북미간의 결정적인 장애물을 해소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남은 석 달 동안 제2차 북미 정상회담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등 메가톤급 외교 일정이 남은 가운데 비핵화 관련 북미의 이견이 해소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사진 = 로이터 뉴스핌].

◆ 폼페이오 7일 방북, 성사만으로 상당한 성과 보장
    권태진 "北 핵 리스트 작성 등 여전히 쉽지 않을 것"

폼페이오 장관의 7일 방북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둘 것이라는 예상은 전문가들 사이에 많다. 그러나 한꺼번에 다 타결되는 빅딜이 이뤄지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여전하다. 다만 비핵화의 방향 등 큰 틀에서는 해당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다.

권태진 GS&J인스티튜트 북한·동북아 연구원장은 "핵 리스트를 작성하는 문제는 여전히 쉽지 않다고 본다"며 "북한은 전체 리스트를 작성하기 보다 영변 핵시설 등 의미있는 것을 중심으로 하나씩 보여주기식으로 성과를 교환하려고 하고 있고, 미국도 현재는 '하고 싶은 대로 해보라'는 식으로 돌아선 분위기"라고 말했다.

권 원장은 "일단 비핵화의 전체적인 진행 방식 정도는 합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에 절차를 완전히 합의하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북한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미국이 갈 수 있을지 정도는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도 "성과가 없었다면 이번에는 힘들었을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이나 폼페이오 장관의 말을 보면 전향적인 시그널이 있었던 것 같다"며 "2차 북미정상회담 일정을 잡는 것이 클 것이고, 한꺼번에 빅딜이 이뤄질 것이라고는 생각 하지 않지만 북미 관계 정상화의 과정 속에서 조금 더 구체화된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27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평화의 집 앞마당에서 '판문점 선언' 발표를 마친 뒤 박수를 치고 있다. 2018.04.27

◆ 연내 종전선언에 대해 전문가 "미국 내 우려, 쉽지 않다"
   조진구 "종전선언 매달리기 보다 북미 상설협의체 해야"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연내 종전선언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우리 정부와 북한이 종전선언의 의미를 낮췄지만, 미국 내에서 여전히 종전선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권 원장은 "우리나 북한은 종전선언의 의미 자체를 축소해 보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며 "종전선언은 북미 정상회담 등에서 구체화되기는 어렵다. 미국이 이를 받아들인다고 해도 전체적인 스케줄 속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그 자체가 합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북한이 요구하는 것이 북미 관계 정상화인 만큼 종전선언에 매달리기 보다는 북미 상설협의체 구성 등 새로운 관점을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북한이 조건을 붙였지만 영번 등에 사찰을 수용하겠다고 해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이 많다"면서 "북미 간에 연락사무소를 연내에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여기서 북미 관계 정상화까지 포함해 채널을 만들 수 있을 것인데 이것이 개설된다면 굳이 종전선언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북한의 핵 리스트를 제출한다면 이후 북미간 검증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연말까지는 큰 틀만 주고 받는 과정일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미국이 신뢰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북한이 요구하는 종전선언에 대해 미국 내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연락사무소를 할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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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李대통령 국민 속여" 靑 "왜곡"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24일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두고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유 작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 DB] 유 작가는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이랬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고 말한 바 있다. 유 작가는 당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대통령이 이제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pcjay@newspim.com 2026-09-2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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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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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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