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국감] 강경화 “분명치 않은 5‧24 발언, 물의 일으켜 사과 드린다”

기사입력 : 2018년10월10일 18:23

최종수정 : 2018년10월10일 18:23

강경화 장관 “‘관계 부처가 검토 중일 것’이란 의미였다” 정정‧사과
“5‧24 조치 해제, 대북제재 국면 고려해 결정할 사항”
외교부 “정부 차원 본격적 검토 이뤄지고 있는 것 아니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수습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외교부 오전 국정감사에서 ‘관계부처와 5‧24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인것에 대해 “분명치 않은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다”며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장관은 10일 오후 ‘2018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5‧24 조치 해제를 논의 중이라는 오전 국감에서의 발언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취소한다고 하라’는 야당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18.10.10 kilroy023@newspim.com

강 장관은 이날 오전 국감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24 조치 때문에 금강산 관광을 못 한다’고 질의한 데 대해 “관계 부처와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말 해제 논의 중이냐’고 질의했을 때도 재차 ‘그렇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야당 의원들은 ‘외교부가 5‧24 조치 관련 주무부처가 아니지 않느냐’, ‘확실한 발언이냐’며 항의를 이어갔다.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주무부처도 아닌 외교부가 통일부도 안 한 얘기를 해도 되느냐”고 질타하기도 했다. 그러자 강 장관은 “제 말이 너무 앞섰으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정현 무소속 의원이 ‘잘못된 발언을 취소하라’며 요구하자 강 장관은 ‘숙고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20여 분간 정회된 뒤 속개된 국감에서 강 장관은 ‘분명치 못한 발언을 했다’며 잘못을 시인했다.

강 장관은 “관련 질의에 대해 ‘관계 부처가 검토를 하고 있을 것’이라는 취지였는데 기록을 보니 ‘관계 부처와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돼 있다”며 “분명하지 않았고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고 사과했다.

강 장관은 이어 “추가 발언에서 ‘범 정부차원의 검토는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 또 다시 추가 발언을 통해 ‘5‧24 조치 해제는 남북관계 상황, 대북제재 국면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도 10일 오후 공식 입장을 통해 “외교장관의 말은 남북관계 발전 및 비핵화 관련 대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안보리 결의 등 대북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5‧24 조치 해제를) 유연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라며 “현 단계에서 정부 차원에서의 본격적인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