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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기 합참의장의 취임 첫 일성 "전작권 조속히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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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대 합참의장 취임식서 입장 밝혀
역대 두 번째 학사출신 합참의장 탄생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박한기 신임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11일 전시작전권 조속 전환에 대한 포부를 취임 첫 일성으로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국방부 대연병장에서 열린 제41대 합참의장 취임식에서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힘을 바탕으로 전시작전권 통제권 전환을 내실있게 견인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장의 이 같은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이 기치로 내건 ‘임기 내 전작권 조속 전환’ 구상 실현에 기여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전작권은 한반도 유사시 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다. 한국군의 전작권은 평시작전권통제권과 전시작전통제권으로 나눠져 있다. 이 중 평시작전통제권은 한국군 합참의장이 가지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한기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2018.10.05 yooksa@newspim.com

전작권 조속 전환도 탄력이 붙는 모양새다. 국방부는 10일 업무보고에서 “오는 31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양국이 전작권 환수 이후 한국군 주도의 연합군사령부를 편성하는 초안에 합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아울러 지난 9월 평양정상회담 개최를 계기로 남북이 합의한 군사분야 합의서가 준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그는 “군사분야 합의사항 이행은 온 국민이 관심을 갖고 기대하는 중대한 임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장은 또한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인 ‘국방개혁 2.0’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이를 통해 선진화 된 군사역량을 확충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제70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군 장병들이 미래전투수행체계 시범을 보이고 있다. 2018.10.01 leehs@newspim.com

박 의장은 ‘전쟁억제력’에 대해서도 강조하며 “전방위 군사대비태세 및 연합합동작전 능력을 구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이버, 테러, 재해재난 등 포괄적인 안보위협에 대비해 우리의 군사대비태세는 물론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겠다”며 “유사시에는 모든 방위 역량을 동원해 최단기간 내 최소희생으로 상황을 종결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아울러 육·해·공군·해병대의 긴밀한 협력체제 확립도 언급하며 “모든 장병과 전투부대가 동일한 전략과 작전개념 하에 전쟁을 수행하도록 군의 전투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학군 21기로 임관해 제2작전사령관, 8군단장, 제2작전사참모장, 53사단장 등을 역임했다. 작전분야 전문가로서 평가되고 있다. 그는 학군출신으로는 20년 만에 역대 두 번째 합참의장으로 임명됐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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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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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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