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사업 58% 수의계약…통계진흥원·통계정보원 수혜 논란
김경협 "현직 때 계약 주고 퇴직 후 취업은 공직윤리법 위반"
[대전=뉴스핌] 최영수 기자 = 통계청이 퇴직자들이 대표를 맡고 있는 2개 비영리단체에 연간 수십억원 규모의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개 단체에는 기관회원으로 가입해 연회비 명목으로 매년 2000만원씩 예산을 직접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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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경협 의원실] |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통계청이 발주한 수의계약 중 202억원 규모의 사업을 한국통계진흥원과 한국통계정보원이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계청은 지난 5년간 추정가격 2000만원 이상 전체 계약 2398억원(907건) 중 58%에 해당하는 1277억원(524건)을 수의계약했는데 두 단체가 16%를 차지했다.
올해 라오스 통계역량강화 사업비 14억원 등 총 43건 116억원을 수의계약한 한국통계진흥원은 과거 9명의 대표자가 통계청 공무원 출신인 전형적인 퇴직자 단체다. 이 단체 대표자는 작년까지 통계청 고위 간부를 지냈던 인물로 올해 2월 이 단체로 옮겼다.
또한 매년 13억원 규모의 국가통계 통합DB 자료관리 사업을 독점하다시피 하는 한국통계정보원도 총 86억원(12건)의 계약을 경쟁 없이 따낸 것으로 드러났다. 역시 현 대표자가 통계청 국장 출신이고 과거 대표자 4명도 모두 통계청 공무원 출신이었다.
김경협 의원은 "현직에 있을 때 일감을 주고 퇴직해 해당 단체에 취업하는 것을 공직자윤리법은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며 "통계청 퇴직자 단체를 수의계약이 가능한 기관으로 지정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퇴직자 단체에 대한 특혜성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며 "이들 단체가 높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 사업을 계속 맡겨야 한다면 공공기관으로 편입시켜 감사를 받게 하는 등 투명하게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통계청 측은 "국가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으로 지정해 합법적으로 수의계약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