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靑 "北 비핵화 조치는 CVID" 공식 인정...한·불정상회담서 발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文·마크롱, 파리정상회담 공동성명 'CVID' 언급
靑 "프랑스 측에서 미리 CVID 언급 양해 구해"
김의겸 "정부도 완전한 비핵화 용어 써왔다"
"유럽연합 입장, 다른 표현 쓸 수 없는 상황"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청와대는 18일 한·프랑스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 '완전하고 불가역적이며 검증가능한 비핵화(CVID)'가 포함된 배경에 대해 "프랑스 측에서 양해를 구해왔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도 '완전한 비핵화'라는 용어를 써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실질적인 의미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CVID가 다르지 않다는 판단에 그 용어를 유연하게 받아들인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된 EU(유럽연합)의 공동안보 입장이 CVID"라며 "EU 차원에서 정리돼 있다"고 설명했다.

유럽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현지시간) 파리 엘리제궁에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기자회견을 갖고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김 대변인은 이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EU 중심국가인 프랑스가 다른 용어를 쓰기는 어렵다"며 "다른 표현을 쓰려면 EU 차원의 승인이나 협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15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북한의 비핵화 방식은 CVID임을 강조했다.

특히 CVID 실현을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가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북한은 그동안 CVID는 패전국에나 쓰는 표현이라며 반발해 왔다. 때문에 한·프랑스 정상이 공동발표한 공동성명문에 CVID가 포함된 것을 두고 비핵화에 대한 한·EU 간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북한이 과거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탄도미사일 엔진 지상분출 시험을 실시하는 모습. [사진=노동신문]

CVID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의미하는 영문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의 앞글자를 딴 것이다. 

조지 W부시 미 행정부 1기 때 처음 나온 말이다. 미 국무부 정례브리핑 자리에서다. 이후 CVID는 미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여겨졌다. 

북한은 CVID라는 표현이 “패전국에나 사용하는 굴욕적인 표현”이라며 그동안 강하게 반발해 왔다. 일례로 2003년 8월 열린 6자회담에서 북한은 CVID를 듣고 회담장을 박차고 나갔다.

올해 초에는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담화를 통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니 핵·미사일·생화학무기의 완전한 폐기니 하는 주장들을 거리낌 없이 쏟아내고 있다”며 CVID를 직접 언급하며 거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하지만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은 국제사회의 CVID 언급에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한눈에 보는 이슈] 트럼프 언급한 '비핵화' CVID 뭔가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민석, 오늘 당대표 출마 공식화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오는 6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총리직에서 물러난 뒤 당으로 돌아온 지 엿새 만이다. 김 전 총리 측은 5일 공지를 통해 김 전 총리가 6일 오전 10시 광주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에 나선다고 밝혔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오전 9시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오전 10시 광주에서 첫 출마 선언을 진행한다. 이어 오후 2시10분에는 국회에서 별도 출마 선언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 [사진 = 뉴스핌DB] oneway@newspim.com 2026-07-05 14:57
사진
국내 첫 농림위성 7일 발사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최초의 농림 전용 위성이 오는 7일 우주로 향한다. 3일마다 한반도 전역을 촬영하는 농림위성을 활용해 농지 관리와 농산물 수급 예측, 재해 대응까지 데이터 기반의 '과학농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7일 오후 4시 10분(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차세대중형위성 4호인 '농림위성'을 발사한다고 5일 밝혔다. 농림위성은 우주항공청과 농촌진흥청, 산림청이 공동 개발한 국내 최초의 농림 특화 위성이다. 스페이스X의 '팰컨9' 발사체를 통해 발사되며, 해상도 5m급 영상으로 3일 주기마다 한반도 전역을 관측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위성으로 확보한 영상과 기상·토양·환경 데이터를 결합해 농정 전반을 데이터 기반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AI 이미지=이정아 기자] 가장 먼저 활용되는 분야는 농지 관리다. 위성 영상을 활용해 전국 농경지를 상시 분석하면서 공익직불금 이행 여부와 농지 이용 실태를 비대면으로 점검한다. AI가 미경작지와 시설물, 임야 등을 선별하면 현장 조사 대상만 집중 확인할 수 있어 행정 효율성과 정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농산물 수급 관리에도 활용된다. 채소 재배면적과 벼·콩 등 주요 식량작물의 생육 상태를 실시간에 가깝게 분석해 생산량을 예측하고, 가격 급등락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병해충 발생이나 이상 생육도 조기에 파악해 방제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재해 대응 역량도 강화된다. 침수 농경지와 저수지, 농업기반시설을 반복 관측해 집중호우 피해를 신속히 파악하고 복구를 지원한다. 산불과 산사태 등 산림 재난 피해 규모도 광역 단위에서 빠르게 분석할 수 있게 된다. 농촌 공간 관리에도 위성 정보가 활용된다. 시·군 단위 시설물과 경관 변화, 불법 성토와 건축물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농촌공간계획 수립과 관리의 정확도를 높일 계획이다. 농림위성의 주요 활동.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6.07.03 plum@newspim.com 민간 활용도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위성 데이터를 단계적으로 개방해 민간기업이 농업 AI와 스마트농업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개화·단풍 시기 예측도 현재 광역 단위에서 시·군·읍·면 단위까지 세분화해 제공할 계획이다. 그동안 국내 농업 분야는 해외 위성 영상에 의존해 자료 확보 시기와 활용 범위에 제약이 있었다. 독자 위성이 운영되면 안정적으로 영상을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내 농업 환경에 최적화된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어 정밀농업 기술 개발도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위성 정보를 농업e지와 농업관측, 농작물재해보험, 산림정보시스템 등과 연계하고, 국토교통부의 국토위성과도 협력해 위성 데이터 활용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은 "이번 농림위성 발사는 외국 위성 영상 의존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농정 정보 수집체계를 구축하는 전환점"이라며 "농지조사와 직불제, 농산물 수급, 재해 대응 등 핵심 농정 분야에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plum@newspim.com 2026-07-0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