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英 메이 내각 ‘대립각’에 고위급 브렉시트 논의 ‘올스탑’

기사입력 : 2018년10월26일 09:18

최종수정 : 2018년10월26일 09:18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합의 도출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테리사 메이 총리 내각이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고위급 논의가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고 25일(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한 관계자는 오는 월요일 예산안 발표 전까지 영국 측에서 새로운 브렉시트 제안이 나오지 않을 것이 확실하다고 말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앞서 23일 메이 내각은 아일랜드 국경에서 세관 검사를 어떻게 피할 것인지를 두고 한 차례 충돌했으며, 이날 다시 소집된 회의도 합의 도출이 사실상 어렵다는 판단에서 취소됐다.

영국과 EU는 지난주 정상회담에서 이혼(탈퇴) 조건을 최종 마무리하길 기대했고, 메이 총리도 전환 기간 연장과 아일랜드 국경 안전장치와 관련한 자신의 요구 조건을 포기하는 등 절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영국 내각 내부에서 메이 총리 제안을 강하게 거부하면서 메이 총리와의 대립각이 두드러졌다.

한 유럽 관계자는 유럽과 영국이 합당한 합의안을 마련하더라도 메이 총리가 의회에서 이를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란 회의론이 커지고 있어, 사실상 ‘노딜 브렉시트(협상 타결에 실패한 채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경우)’에 대한 준비 작업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메이 총리실에서는 영국과 EU 관계자들 간 ‘실무 차원’에서는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도미니크 랍 영국 브렉시트부 장관이나 미셸 바니에르 EU 브렉시트 협상대표 등이 관여하는 고위급 협상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6월 국민투표를 통해 EU와 결별하기로 한 영국은 내년 3월 29일 자정을 기해 EU 회원국 지위를 상실한다. 따라서 그전까지 브렉시트 협상을 타결해야 원만한 합의 이혼이 가능한데, 비준 절차가 까다로워 오는 11월 중순 EU 특별정상회의 전까지는 모든 협상을 마무리 지어야 하는 상황이다.  

 

kwonji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