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국감]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장·감사 83%가 캠코더 인사"

기사입력 : 2018년10월29일 11:05

최종수정 : 2018년10월29일 11:0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관영 "전 기관 전수조사 실시…감사 결과 경평에 반영"
이종배 "산업부 산하 34개 공공기관 임원 54%가 캠코더 인사"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장·감사 인사 중 83%가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소속)은 22일 국회 산자위에서 열린 산업부 종합감사에서 "16개 상임위원회에서 산하기관 임원임명 중 캠코더 인사, 특히 기관장과 감사를 조사해봤는데 산업부 산하기관의 83%가 낙하산 인사"라며 "특히 감사 직책은 캠코더 인사 등 여러가지 문제를 견제해야 하는데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겠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 낙하산 인사가 더 심하다. 온정주의하고 내편 만들기가 판을 가능성이 높다. 고용세습 문제도 견제가 안될 가능성이 높다"며 "장관이 전 기관 전수조사를 반드시 실시해 기관장과 감사에 대해 평가를 철저히 해서 경영평가에 연동시킬 필요성이 있디"고 강조했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이종배 의원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도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인사 중 절반 이상이 캠코더 인사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이 이날 산업부로부터 받은'문재인 정부 출범 후 산자부 산하기관 임원 임명현황'에 따르면, 현재까지 34개 공공기관에 총 174명의 임원(기관장, 감사, 비상임이사)를 임명했다. 이를 분석한 결과 94명(54%)이 캠코더 인사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산자부 산하 기관 임원 중 대통령과 장관이 임명한 임원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다. 낙하산 인사 중 캠코더를 파악할 수 있는 바로미터로서 의미가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중 캠프 관계자는 15명(8.6%), 코드 인사 42명(24.1%), 더불어민주당 인사 41명(23.6%)이었다. 당 출신이면서 캠프 관계자 등 중복된 경우도 4명(2.3%)에 달했다. 직책별로는 기관장 29명 중 7명(24.1%), 감사 21명 중 16명(76.2%), 비상임이사도 124명 중 71명(57.2%)에 달했다. 

이 중에는 해당기관과 전혀 관련 없는 경력을 가진 인사가 부임한 경우도 상당했다. 기관장 중에는 더불어민주당 서울노원병 지역위원장인 황창화씨가 지역난방공사 사장에, 강원도지사 시민사회특보를 지낸 유정배씨가 대한석탄공사 사장에 임명됐닫. 하지만 이들이 지원시 제출이력은 각각 '대구대 사회교육학부 객원교수', '춘천두레생활협동조합 이사장'으로 기관과는 무관한 경력을 갖고 있었다.

또한 감사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후보108불교특보단을 지낸 황찬익씨가 한국지역난방공사 감사로, 문재인 후보 선대위 국민특보를 했던 성식경씨는 한국동서발전 감사로 임명됐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의원 후보로 출마했던 이경원씨는 한국동서발전 비상임이사로,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당 실장이었던 김장권씨는 한국전기안전공사 비상임이사로 각각 임명됐다. 

하지만 이들 또한 지원 당시 제출했던 이력을 보면, 각각 '민주평통 상임위원',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 경영고문', '사)한국불우청소년선도회 울산지부장', '전북경제살리기도민회의 사업추진팀장' 등 해당 기관과 전혀 관련이 없어 전문성이 의심스러운 낙하산 인사에 불과했다.

이 의원이 인사의 적정성을 점검하고자 당시 기관별로 최종 후보까지 올라간 사람들의 약력과 이들에 대한 심사평가서 제출을 요구했지만, 산자부는 기관들이 관련자료를 이미 폐기했거나 개인신상과 관련된 것이라 제출이 힘들다며 자료제출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캠코더 인사를 낙하산으로 앉히기 위해 능력있는 인물들을 배제했다는 것을 은폐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