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일제강제징용 피해자들, 제기부터 승소까지…길고긴 13년

기사입력 : 2018년10월30일 16:00

최종수정 : 2018년10월30일 18:46

이춘식 씨 등 피해자 4명, 2005년 서울중앙지법에 손배소 청구
1·2심, 원고 패소 판결…"일본 판결 효력 인정"
대법, 2012년 파기환송 결정…"일본 판결 헌법취지에 어긋나"
파기환송심 재판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1억원 배상하라"
박근혜 정부-양승태 사법부, 소송 지연 등 재판개입 '의혹' 제기"
대법, 사건 전합체 회부 결정…신일철주금 재상고 '기각'
13년 만에 최종 승소…소송제기 피해자 4명 중 이춘식 씨만 생존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승소로 끝나기 까지는 13년8개월이 걸렸다. 

일제강점기 시절 '조선의 청년'이 대한해협을 건너 낯선 일본땅에서 강제징용에 시달렸지만, 일본으로부터 국권을 되찾은 '내 나라 대한민국'이 억울함을 풀어주는 데 걸린 시간도 짧지만은 않았다.

소송제기에서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걸린 시간은 일제 강점기(35년)의 3분의1에 달할만큼 지루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 4명 가운데 3은 '승소' 소식을 듣지 못하고 세상을 등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일제 강재징용 피해자 고(故) 여운택 씨 등 4명이 일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피해자들에게 가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94) 씨가 소송 제기 13년 만에 대법원의 최종 승소 판결을 받은 뒤 환히 웃고 있으며 서울 서초동 대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8.10.30. adelante@newspim.com

여 씨를 비롯한 고 신천수·고 김규식·이춘식 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은 2005년 2월 28일 서울중앙지법에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여씨와 신씨 등 2명이 일본에서 1997년 같은 기업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2003년 10월 일본 사법부로부터 최종 패소 판결을 선고받은지 1년 4개월여 만이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우리나라에서도 패배의 쓴 맛을 봐야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소송 제기 3년여 만인 2008년 4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일본판결이 우리나라에서 효력이 인정되고 신 일본제철이 구 일본제철의 채무를 승계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였다.

서울고등법원도 이듬해 7월 피해자들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달랐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 이후 3년여 만인 2012년 5월 "일본 판결은 헌법취지에 어긋나고 신 일본제철은 구 일본제철을 승계한 기업"이라고 판단,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분위기가 반전됐다.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단의 취지를 따라 신일철주금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신일철주금은 이같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심을 청구했다. 하지만 사건은 고법 판결 이후 대법원에서 선고기일이 좀처럼 잡히지 않으면서 지루하게 이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5월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을 단장으로 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당시 양승태 사법부가 이번 소송에 부적절하게 개입한 정황을 의심할 만한 법원행정처 작성 문건을 공개해 파장이 일었다.

검찰 등에 따르면 당시 법원행정처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의도대로 일본과의 외교 문제 등을 고려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민사소송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데 부적절하게 관여하고 이를 대가로 법관해외파견 등을 외교부로부터 받아낸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은 7월 이번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소송은 긴 싸움 끝에 결국 원고 승소로 끝났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 가운데 3명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생존자는 이춘식 씨 한 명 뿐이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2025-07-27 09:41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