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정부가 2019년도 예산안에서 특수활동비를 올해보다 삭감된 2800억원을 편성했으나, 일부 예산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가 발간한 ‘2019년 예산안 특수활동비 편성 사업 점검 및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정보원을 제외한 19개 국가기관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총 2799억 77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편성했다. 이는 올해 대비 9.5%(293억 1300만원)가 줄어든 금액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참여연대 회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와 지출내역 공개를 촉구하고 있다. 2018.07.09 kilroy023@newspim.com

기관별로 살펴보면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대법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방위사업청이 특수활동비 전액을 삭감했다.

비용을 줄인 기관은 감사원(15.0%), 경찰청(10.5%), 관세청(20.0%),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이하 국무조정실)(7.2%), 국방부(7.6%), 국세청(20.0%), 국회(84.4%), 법무부(3.7%), 해양경찰청(4.6%) 등이다.

반면 비용을 유지한 기관은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이하 대통령비서실), 외교부였으며, 오히려 증가한 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1.5%), 통일부(14.8%)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특수활동비가 편성된 45개 사업 중 21개 사업이 본래의 목적과 무관하게 예산이 배정됐다고지적했다. 해당 사업에 편성된 특수활동비는 234억 7500만원으로 내년 전체 특수활동비의 8.4%에 해당한다.

특히 참여연대는 특수활동비를 가장 부적정하게 편성한 기관으로 법무부를 꼽았다. 법무부는 국가송무 수행 및 공익법무관 운영, 국제거래 및 국제통상 법률지원, 인권국기본경비 등 12개 사업 106억44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편성했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특수활동비 예산을 일부 감축했으나, 여전히 기밀유지를 요구하는 정보·수사활동 등 편성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에 편성된 특수활동비가 많다"며 "해당 예산을 폐지하거나 필요시 합당한 항목으로 수정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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