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주식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김용범 "삼성바이오 상폐 예단 어려워…삼성물산 감리 검토"

기사입력 : 2018년11월14일 17:50

최종수정 : 2018년11월15일 06:23

삼성바이오, 고의로 회계처리 기준 위반
과징금 80억원 부과, 대표 해임 권고, 검찰 고발 조치 등
"심사받은 16개 회사, 회계 위반에 따른 상장폐지 없어"

[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폐지 여부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14일 밝혔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재감리에 따른 제재 조치안을 심의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회계처리 기준을 고의로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처리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위반했다는 판단이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권고와 과징금 80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매매거래는 정지되고 상장실질적격성 심사를 받게된다.

김용범 부위원장.[사진=금융위원회]

 

김 부위원장은 "상폐여부는 예단할 수 없다"며 "다만 최근까지 심사를 받은 16개 회사 중 회계처리 위반에 따른 상장폐지는 없었다"고 말했다.

또 질의응답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모회사인 삼성물산 감리 여부에 대해 "삼성바이오 재무제표가 수정되면 연결로 지배하는 모회사인 삼성물산 재무제표에도 다소 변화가 생길 수 있다"며 "삼성물산 감리 필요성 여부는 신중하게 따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다음은 김 부위원장과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금융감독원은 삼성바이오에피스가 2012년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관계회사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 내부 문건을 봤을 떄 분식회계를 모의한 정황이 있어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내부 문건이 삼성바이오에피스가 2012년부터 관계사라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가 되는가. 또 의도는 나빴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사로 전환하면서 결과적으로 관계사로 해야한다는 정답을 맞춘것이 아닌가.

▲ 증선위가 2012년부터 2014년을 단독지분법으로 판단한 것은 합작계약서 내용을 주목했다. 신제품 추가, 3자 판권 매각 관련 등을 판단할 때 바이오젠이 보유한 동의권이 있었다. 계약상 지배력을 공유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감사인에 대한 질의응답, 내부 문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합작계약서 내용이 감사인에게 충분히 공유가 되지 않았다. 그런 여러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2012년부터 회사는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해야 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2015년에 회사가 최초로 연결상태에서 지분법으로 결과적으로 바꿨다. 그런데 회사가 2012년부터 2014년 사이 지분법을 적용할 사유가 없었고, 2015년에 비로소 지분법 적용 사유가 최초로 발생했으면 맞다. 그러나 증선위는 2012년부터 지분법으로 해야한다고 판단했다. 2015년부터 바꾼 것은 잘못이다. 2015년에 연결 지분으로 바꾸면 공정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2012년부터 지분법이 맞는데 2015년에야 한건 잘못이다. 단순하게 '결국 지분법이 맞다', '2015년에 바꿨다' 이게 중요한게 아니고 2012년부터 지분법으로 해야한다. 2015년만 지분법으로 한 것으로는 적용이 안됨된다.

-안진회계법인이 삼성물산에서 평가한 보고서를 근거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공정가치를 산정했다. 신뢰성이 없는 숫자를 근거로 삼성바이오에피스 가치를 반영하는 것 자체가 좀 무리한 회계처리였던 것 같은데 이런 점은 어떻게 검토됐는가

▲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물산의 자회사다. 삼성바이오 재무제표가 수정되면 연결로 지배하는 모회사인 삼성물산 재무제표에도 다소 변화가 생길 수 있다. 국회에서도 삼성물산 감리 필요성을 제기했다. 삼성물산 감리 필요성 여부는 신중하게 따로 검토하겠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폐지 가능성은?

▲ 상장폐지 가능성에 대해서는 궁금하실텐데 말씀드린대로 오늘 증선위 검찰 고발 조치로 삼성바이오 매매거래가 중지된다. 이번 조치로 거래소에서 상장적격성실질심사를 들어간다. 상폐여부는 예단할 수 없다. 거래소는 회사의 계속성, 성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하게 진행할 것이다. 2009년 2월 상장적격성실질심사가 도입한 이후 16개 회사가 심사 대상이었다. 최근까지 16개 회사 중 회계처리 위반에 따른 상장폐지는 없었다.

-공개된 내부 문건이 증선위 심의에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했나?

▲ 내부문건은 금감원이 재감리하는 기간에 제보됐더. 금감원이 새로운 안 만들때 매우 중요한 증거로 제시됐다. 내부 문건은 광범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지난 10월 증선위와 이번 증선위 논의 시에도 내부문건은 아주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내부 문건에 대해서는 회사에서도 진위여부에 대해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다.

-처음부터 삼성바이오 측에서는 바이오젠이 출자 금액을 다 안 냈다고, 의결이 아니라고 했다.

▲ 콜옵션을 이제 약정 금액. 증자 참여 여부 등이 공동지배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주장이다. 외형상 85대 15, 이사회 구성 보면 외형상으로는 공동지배로 판단된다. 합작사이고 그리고 합작내역에 보면 지적 자산 매각, 판매금액, 자산 취득 차입 등에 바이오젠으로부터 동의를 얻도록 돼 있다. 중요 영업정책, 제조단가 등 합자계약에 합의돼 있다. 바이오젠 동의를 반드시 거쳐야한다.

-2015년에 삼성바이오가 고의적으로 지분법을 잘못 적용했다. 내부문건에는 이에 따라 가치를 부풀렸다고 하는데 그렇게 보느냐?

▲ 이번 감리는 2015년 말 재무제표 적정성에 대해 감리했다. 지금 가치를 부풀렸다는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2015년말 재무제표 확정하기 위한 회사와 감사인 회계처리 적정성을 봤다. 2014년에 확정된 재무제표 일부 내용을 사후에 정당화하려고 노력했다. 그런 내용을 중점적으로 감리해했다. 공정가치 평가 적정성 자체에 대해서는 감리에서 다루지 않았다. 이번 감리 결과는 공정가치평가를 취소하라는 것이다. 재무제표에서 덜어내라는 것이다. 그래서 적정성 별도로 논의하지 않았다. 2015년 5월에 모회사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 결의 전 후 외부 가치평가는 증권사 애널리스트 보고서 활용했다. 그것도 가치평가니까 증선위가 들여다봐야한다는 말이 있었지만 이번 감사는 2015년 말 재무제표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봤다.

또 가치평가라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 첫 째는 재무제표 표시를 위한것이다. 두 번째는 합병비율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것. 세 번째는 기업 내부에서 참고하는 목적이다. 국회 질의 과정에서 제기된 2015년 5월 삼정회계법인, 안진회계법인이 수행한 평가는 이 중 세 번째인 '기업 내부 참고'를 목적으로 한다. 이는 규제 영역 밖에 있다. 감리나 감독 대상 아니다. 증선위가 이것과 관련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할 근거가 없다.

-분식 규모는 얼마인가? 과징금 기준은 무엇인가? 또 최근 법원이 대우조선해양 외부 감사를 맡았던 안진회계법인의 편을 들어줬다. 이러한 점이 영향을 끼쳤나?

▲ 2015년에 공정가치 평가한 부분은 전부 제거해야한다. 2012년부터 연도별로 재무제표를 수정해야한다. 금액은 별도로 배포하겠다. 안진회계법인과의 소송에서 증선위가 패소했고, 우리는 이의를 제기해했다. 법원은 증선위가 과징금을 부여한 것은 적합하다고 했고, 다만 '회계법인이 적극적으로 조력을 했느냐', '과징금으로 충분한거 아니냐' 이런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감리할 떄 이러한 점은 감안라지 않았다. 회사와 2012년부터 연도별로 회사와 감사인의 역할, 당연히 수행해야할 책무, 위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2012년과 2013년은 과실, 2014년 중과실, 2015년 고의다. 다만, 감사인 조력 여부 판단른 중과실이다.

▲ (금융위원회 관계자) 분식 규모는 약 4.5조원이다. 세부적인 것은 보도자료로 밝히겠다.  (이상)

 

k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재계 총수들, '트럼프 Jr' 만남 총출동 [서울=뉴스핌] 서영욱 남라다 김아영 조민교 기자 = 30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를 만나려는 재계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내 사업 현안을 전달하고 정책적 협력을 요청하기 위한 행보다. 트럼프 주니어와 재계 인사들의 면담은 트럼프 주니어가 묵고 있는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 호텔의 한 구역에서 열렸다.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집무실이 있는 건물이다. 건물 주변에 많은 취재진이 대기 중이지만, 철저한 보안으로 인해 오고 가는 재계 인사들을 마주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30일 오전 트럼프 주니어가 묵고 있는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 인근 커피 매장에서 포착된 김동선 부사장(왼쪽)과 김동원 사장 [사진=독자 제공] 이날 오전 한화그룹의 김동관 부회장,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 3형제가 트럼프 주니어를 만난 재계 인사 중 가장 먼저 언론에 포착됐다. 한화솔루션은 미국 조지아주에 태양광 모듈 일관 생산단지 '솔라 허브' 프로젝트를 조성 중이다. 연간 8.4GW 규모의 이 시설은 약 130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현지 생산 비중을 70%까지 높여 미국의 자국 우선 조달 정책에 대응하고 관세 부담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한화그룹은 방산·조선 사업에서도 미국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최근 호주의 방산 조선업체 오스탈 지분을 확보하며 미국 시장 공략에 나선 상황이다. 오스탈은 앨라배마와 샌디에이고에 조선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 해군 소형 수상함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 중이다. 롯데그룹도 트럼프 주니어와의 접촉에 나섰다. 신동빈 회장과 인도네시아 출장에 나섰던 장남 신유열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 부사장은 이날 오전 귀국해 트럼프 주니어를 만났다. 롯데는 미국 뉴욕 시러큐스에 보유한 바이오 공장을 중심으로 CDMO(위탁개발생산)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아시아 바이오기업과 항체약물접합체(ADC) 신약 임상 물질 생산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공장에서 첫 양산이 이뤄질 예정이다. 미국 내 관세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 설비 확충과 고객사 확보에 나선 롯데는, 신 부사장을 통해 트럼프 주니어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재현 CJ그룹 회장도 이날 트럼프 주니어와 비공개 개별 면담을 가졌다. CJ제일제당은 미국 중서부 사우스다코타주 수폴스에 북미 최대 규모의 아시안 식품 신공장을 짓고 있다. 총 7000억 원이 투입되는 이 공장은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며, 미국 시장 내 K푸드 수출 거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 회장은 미국 내 식품 수출 시 애로사항과 관세 이슈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 이해진 네이버 의장, 허용수 GS에너지 사장 등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는 이날 "인공지능(AI)과 테크, 글로벌 진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상호 협력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 나눴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에도 트럼프 주니어를 만나려는 재계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은 정용진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트럼프 미 행정부와의 소통 채널을 만들어달라는 재계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입국한 트럼프 주니어는 곧장 정 회장 자택으로 이동해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주니어는 재계 면담이 끝나는 대로 이날 밤 출국할 예정이다. syu@newspim.com 2025-04-30 14:24
사진
'김문수·한동훈' 최종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결선 진출자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반탄(탄핵반대)파 김 후보와 찬탄(탄핵찬성)파 한 후보가 2파전을 겨루게 된 가운데 최종 1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을 발표했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가나다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투표에 참여해주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2강 후보에 진입한 김 후보는 "한 후보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래가 창창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 후보께서 많은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 후보는 "어려운 대선 상황에서 김 후보와 제가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2인 3각의 마음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맞서야 한다"며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입당시켜, 3차 경선에 진출하는 2명의 후보와 '원샷 국민 경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도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다. 지금 제가 답을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당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차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는 한 대행을 포함한 '원샷 경선'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머지 (탈락한) 6명은 치열한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갑자기 (한 대행이) 들어와서 여기서 경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우리는 전통이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이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후보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날 결선 문턱을 넘지 못한 안 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교체 이루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 승리고 역사의 승리"라고 소회를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결선 탈락을 끝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정치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제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28일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룰이 적용됐다. 당원 투표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고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000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선에 진출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앞섰는지 알 수 없다. 이날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 2명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다음달 1∼2일 양일 동안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친 후 같은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seo00@newspim.com 2025-04-29 15:4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