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EU 브렉시트 협상 초안 합의…이제 남은 단계는

기사입력 : 2018년11월15일 14:29

최종수정 : 2018년11월15일 14:32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14일(현지시각) 유럽연합(EU)과의 브렉시트 협상 합의문 초안에 대한 내각 지지를 받아냈다. 2016년 6월 국민투표 결과가 나온지 약 29개월 만이다.

브렉시트를 향한 첫 번째 문턱을 넘었으나 의회 비준과 EU 탈퇴안 발의 등 험난한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CNN은 메이 총리가 승리의 축배를 들기 위해 넘어야 할 남은 과제를 짚어봤다.

총리 관저가 위치한 런던 다우닝 10번가에서 14일(현지시각) 성명을 발표하는 테리사 메이 영극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英-EU 브렉시트 합의문 승인부터

영국 내각은 이날 마라톤 회의 끝에 EU와의 브렉시트 협상 합의문 초안을 지지하기로 했다. 확실히 정해지진 않았으나 EU도 이달 중 영국을 비롯한 28개 회원국이 모인 긴급 EU 정상회의를 열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회의에서 양측이 서명하면 합의문은 양측 의회로 넘어간다.

미셸 바르니에 유럽연합(EU) 브렉시트 협상 대표가 그간 모든 협상 단계에서 영국을 제외한 27개 회원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온 만큼 합의문 승인은 무난히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 ‘진짜 적은 내부에 있다’…의회 비준

문제는 영국 의회다. 브렉시트 협상안은 의회 비준 과정에서 격렬한 반대에 부딪칠 전망이다. 오래 전부터 브렉시트 노선을 두고 집권 보수당과 갈등을 빚어온 메이 총리 역시 각오하고 있을 터다.

내부 진통도 극심하다. 이날 열린 특별 내각회의에서도 일부 각료들은 협상안에 완강히 반대했다. 만일 의회에서도 메이 총리 합의안이 동의를 얻지 못한다면 영국은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떠나는 노딜 브렉시트로 갈 공산이 크다.

메이 총리의 친정인 보수당은 지난해 6월 치른 총선 결과 과반 의석 지위를 상실했다. 기반이 약화된 상태에서도 손발이 맞지 않다. 보수당 의원 상당수가 그간 메이 총리의 협상안에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다.

야당인 노동당은 메이 내각을 끌어내리고 선거를 치르는 시나리오를 노리고 있다. 노동당 의원들로부터 합의문 찬성표를 얻긴 어려울 것이란 얘기다.

보수당 강경파인 북아일랜드 민주연합당(DUP) 소속 의원 10명은 애초부터 메이 총리와 협상할 생각이 없었다. DUP는 영국령 북아일랜드의 지위를 약화시키는 그 어떠한 협상에도 반대하겠다며 메이 내각 협상안에 강력 반발했다.

만약 메이 총리가 의회 비준을 이끌어내는 데 실패하면 모든 베팅은 물거품이 된다. 메이는 그간 자신의 방식을 따르거나 일절 합의 없는 ‘노 딜(no deal)’을 받아들이거나 둘 중 하나를 택하라고 EU를 밀어붙이는 제스처를 보였다. 그러나 으름장을 놓고도 영국이 EU에 여러 차례 양보를 호소해온 것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다.

의회 비준이란 산을 넘지 못할 경우 ‘이론적으로 보자면’ 메이 내각은 EU와의 합의문을 수정해 비준 동의를 다시 시도해야 한다.

◆ EU 탈퇴합의안 마련

현 상황에선 지나친 추측일 수 있으나 만일 의회 비준이란 문턱을 넘으면 사안은 입법 단계로 전환된다. EU 탈퇴협정 법안이 마련되는 것이다. 영국이 공식적으로 EU를 떠나 ‘브렉시트 이행 기간’에 들어가는 약관을 법률화한다.

영국은 갑작스러운 브렉시트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EU와 브렉시트 이행 기간을 가지기로 합의했다. 내년 3월 29일 공식 브렉시트일로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영국은 현행대로 EU 법을 따른다.

일반적으로는 국회의원이 법안을 수정하는 등 이 단계에서 정부를 좌절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브렉시트는 EU와의 합의에서 나오기에 영국 하원이 여기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습은 보기 힘들 전망이다.

이 단계에서 투표가 부결될 경우 영국은 노딜 브렉시트는 물론, 심각한 정치적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물론 이는 브렉시트 법안이 상정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가능한 시나리오다.

◆ 또 다른 ‘복병’ 英 개헌·통치 법령

다음으로 드물게 논의되는 헌법 개정 및 통치 법령(Constitutional Reform and Governance Act of 2010)이 기다리고 있다. 이 법령에 따르면 국제 조약 개정 시 정부는 의회에 상세한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단계에 도달할 때쯤이면 의회도 단념했으리라 여길 수 있다. 그러나 브렉시트는 항상 말많고 탈많은 논쟁거리였다. 메이 총리 협상안의 반대파는 이 단계에서도 흠집내기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CNN은 예상했다.

◆ ‘최종 관문’ EU 의회 비준

영국에서 모든 관문을 통과하면 브렉시트 협정은 EU 의회로 넘어간다. 이 단계는 이미 대체적인 논의가 마무리 됐을 때로 EU 의회가 굳이 브렉시트 합의를 좌초시킬 이유를 찾긴 어렵다. EU는 오히려 브렉시트를 빨리 마무리 짓고 내년 5월 예정된 유럽의회 선거에 집중하길 바라는 입장이다.

다만 이 역시 브렉시트 합의문이 마지막 단계에 도달한다는 가정에서 가능한 이야기로, 지금까지 그랫듯 언제 어디서 돌발변수가 터질 지 알 수 없다.

chojw@newspim.com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사진

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