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재계노트] 정쟁 수단으로 전락한 '한국경제 위기론'

기사입력 : 2018년11월15일 15:33

최종수정 : 2018년11월15일 15:42

"정부·정치권, 위기냐 아니냐 싸움보다 경제 살릴 방책 고민부터"

[서울=뉴스핌] 백진엽 기자 = 정부와 정치권이 '경제 위기냐 아니냐'를 두고 벌인 싸움이 끝나지 않고 있다. 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는 지금 상황은 '경제 위기'라며 정부를 압박하고, 정부는 '경제 위기'는 아니라고 맞서는 형국이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가 정책실장과 경제부총리를 교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위기 논란'은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사무실에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1.12 leehs@newspim.com

지금이 경제 위기인지 아닌지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지 궁금하다. 백번 양보해 정부가 말한 것처럼 경제 위기는 아니라고 해도, 고용지표는 하루하루 악화되고 있고 기업들은 내년 상황에 대해 "전혀 가늠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국내외 경제기관들은 한국의 내년 성장률을 일제히 낮추고 있다. 지금이 경제 위기가 아닐지는 몰라도, 경제 위기를 향해 질주하고 있는 것만큼은 틀림없어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지금은 경제 위기가 아니다"고 정의하면 마치 상황이 좋아지기라도 하는 것처럼 위기 논란에만 매달리고 있다. 정치권도 마찬가지다. 특히 야당은 지금은 경제 위기라고 외치면서도 '김수현 정책실장의 국회 출석'을 빌미삼아 예산심사를 하지 않겠다고 한다. 경제 위기라면서 경제를 위한 국회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사실 교체되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제부총리 사이의 잦은 이견과 갈등설, 예산 심사 기간 중의 경제수장 교체 등 모두 예외적인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이 이어지면서 우리 경제는 정치 싸움을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 경제 회복을 위해 새로운 정책실장과 부총리를 내정했지만 첫단추부터 잘못 꿰어있어 정상적으로 일을 하려면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최근 기업 고위 임원들을 만나 보면 한결같이 내년 경기에 대해 고개를 내젓는다. 차라리 어느 정도 나빠질 것으로 예상된다면 대비라도 할텐데, 지금 상황은 그마저도 예측이 안된다는 것이다. 한 기업 임원은 "투자는 기업에 돈이 있어야 하는 것도 맞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경영환경이 어느 정도 예측이 돼야 이뤄지는 것"이라며 "정부가 경제를 이런 식으로 이끌면서 기업들에게 투자를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최근 각종 행사에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규제 개혁'에 대해 목이 터질 정도로 강조하고 있다. 어떤 행사에서는 "그토록 말했지만 나아진 것이 전혀 없다"고도 하고, 산업부 장관을 만나서는 "파격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절실하게 부탁하기도 했다.

물론 규제 개혁이 지금 한국 경제 상황의 모든 해결책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정부, 여당, 야당이 '경제'를 도구화해서 정치 싸움만 하는 것은 더욱 답이 아니다. 기업들은 "내년 최저 임금은 또 얼마나 오를까"를 지금부터 걱정하고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는데, 정부와 정치권의 경제관련 인사들은 '위기냐 아니냐'를 두고 싸우고만 있는 상황은 이제 끝내야 한다.

"지금이 위기인지, 그리고 그 위기가 무엇때문인지 진단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다.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단만 하고 있다. 그러면 뭐가 나아지겠느냐. '소득주도성장' 등의 구호적인 개념은 좀 버리고, 실제로 경제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하는데, 그럴 사람도 컨트롤타워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한 대학 교수의 한숨섞인 말이다.

어차피 정치는 정파적 이해다툼이 벌어지는 곳이다. 그렇다면 위기와 실패의 탓을 두고 벌이는 싸움보다, 성과와 열매의 소유권을 두고 벌이는 싸움을 더 보고 싶다. '경제가 위기냐 아니냐' 논란보다는 일단 경제를 살린 후 '경제가 회복기에 접어들었냐, 잠깐 반등이냐'의 논란이 더 낫지 않을까.

 jinebit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