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진엽 기자 = 정부와 정치권이 '경제 위기냐 아니냐'를 두고 벌인 싸움이 끝나지 않고 있다. 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는 지금 상황은 '경제 위기'라며 정부를 압박하고, 정부는 '경제 위기'는 아니라고 맞서는 형국이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가 정책실장과 경제부총리를 교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위기 논란'은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지금이 경제 위기인지 아닌지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지 궁금하다. 백번 양보해 정부가 말한 것처럼 경제 위기는 아니라고 해도, 고용지표는 하루하루 악화되고 있고 기업들은 내년 상황에 대해 "전혀 가늠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국내외 경제기관들은 한국의 내년 성장률을 일제히 낮추고 있다. 지금이 경제 위기가 아닐지는 몰라도, 경제 위기를 향해 질주하고 있는 것만큼은 틀림없어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지금은 경제 위기가 아니다"고 정의하면 마치 상황이 좋아지기라도 하는 것처럼 위기 논란에만 매달리고 있다. 정치권도 마찬가지다. 특히 야당은 지금은 경제 위기라고 외치면서도 '김수현 정책실장의 국회 출석'을 빌미삼아 예산심사를 하지 않겠다고 한다. 경제 위기라면서 경제를 위한 국회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사실 교체되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제부총리 사이의 잦은 이견과 갈등설, 예산 심사 기간 중의 경제수장 교체 등 모두 예외적인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이 이어지면서 우리 경제는 정치 싸움을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 경제 회복을 위해 새로운 정책실장과 부총리를 내정했지만 첫단추부터 잘못 꿰어있어 정상적으로 일을 하려면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최근 기업 고위 임원들을 만나 보면 한결같이 내년 경기에 대해 고개를 내젓는다. 차라리 어느 정도 나빠질 것으로 예상된다면 대비라도 할텐데, 지금 상황은 그마저도 예측이 안된다는 것이다. 한 기업 임원은 "투자는 기업에 돈이 있어야 하는 것도 맞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경영환경이 어느 정도 예측이 돼야 이뤄지는 것"이라며 "정부가 경제를 이런 식으로 이끌면서 기업들에게 투자를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최근 각종 행사에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규제 개혁'에 대해 목이 터질 정도로 강조하고 있다. 어떤 행사에서는 "그토록 말했지만 나아진 것이 전혀 없다"고도 하고, 산업부 장관을 만나서는 "파격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절실하게 부탁하기도 했다.
물론 규제 개혁이 지금 한국 경제 상황의 모든 해결책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정부, 여당, 야당이 '경제'를 도구화해서 정치 싸움만 하는 것은 더욱 답이 아니다. 기업들은 "내년 최저 임금은 또 얼마나 오를까"를 지금부터 걱정하고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는데, 정부와 정치권의 경제관련 인사들은 '위기냐 아니냐'를 두고 싸우고만 있는 상황은 이제 끝내야 한다.
"지금이 위기인지, 그리고 그 위기가 무엇때문인지 진단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다.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단만 하고 있다. 그러면 뭐가 나아지겠느냐. '소득주도성장' 등의 구호적인 개념은 좀 버리고, 실제로 경제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하는데, 그럴 사람도 컨트롤타워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한 대학 교수의 한숨섞인 말이다.
어차피 정치는 정파적 이해다툼이 벌어지는 곳이다. 그렇다면 위기와 실패의 탓을 두고 벌이는 싸움보다, 성과와 열매의 소유권을 두고 벌이는 싸움을 더 보고 싶다. '경제가 위기냐 아니냐' 논란보다는 일단 경제를 살린 후 '경제가 회복기에 접어들었냐, 잠깐 반등이냐'의 논란이 더 낫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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