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중국경제 금융위기때 닮았다, L자형 추세속 연말과 2019년 두번 바닥 <런저핑 헝다연구원장>

기사입력 : 2018년11월20일 16:59

최종수정 : 2018년11월20일 19:12

글로벌 금융 위기시와 유사한 경기 둔화세 보여
중국 경제 난국의 해법은 '시장 개방' 확대

[서울=뉴스핌] 이동현기자=“2018년 하반기에 이어 중국 경제가 오는 2019년에 두 번째로 바닥에 도달 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저명 경제석학인 런저핑(任澤平) 헝다그룹(恒大集團) 경제연구원장(經濟研究院院長)이 중국 매체 차이징(財經)이 주최한 연례 컨퍼런스에서 밝힌 말이다. 

지난 3분기 중국 GDP 성장률은 6.5%로, 2009년 1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며 글로벌 금융 위기 발생시와 유사한 경기 둔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중국은 10년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충격으로 2008년 4분기 및 2009년 1분기에 각각 6.5%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런저핑 원장은 이 자리에서 “L자형 중국 경제 추세는 두 차례에 걸쳐 바닥을 찍을 것이다”며 “한 차례는 2018년 하반기였고 나머지 한 번은 2019년에 닥칠 것이다”고 전망했다.

그는 또 중국의 급격한 경기 둔화 추이와 관련, “이는 당국의 강도 높은 정책이 경기 하강과 맞물려 빚은 현상이다”고 분석했다.

런 원장은 그러면서 “디레버레징 기조, 재정정책 축소,환경 보호 강화,생산능력 감축 등 정부의 전체적인 정책 방향은 바람직하다”면서도 “당국의 강도 높은 개혁 드라이브에 건실한 기업도 충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런저핑 헝다그룹 경제연구원장[사진=바이두]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수출과 유동성 지표들도 역대 최저치로 주저 앉으며 경기 하강을 부채질하고 있다. 

런저핑 원장은 “10월 신규 수출 주문지수는  46.8 포인트로 경기 위축을 뜻하는 50 이하 영역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실제 중국의 신규 수출 주문지수는 지난 6월부터 50을 밑돌고 있다. 이는 33개월 이래 최저치이다.

이어 그는 “시중에 풀린 통화량을 보여주는 지표인 M2 증가율은 9월 들어 8.3% 감소했다”며 “ 이 수치는 20년이래 최저치이다”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금융기관이 실물 경제 주체에게 실시한 대출총량인 사회융자(社會融資) 규모는 올 9월까지 15조 4000억위안으로, 전년 대비 2조 3000억위안(6.4%)이 감소했다. 이 같은 감소세는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가장 가파른 하락 폭이다.

◆ 중국 경제 난국 돌파구로 '개방 확대' 제시

런저핑은 중국 경제 체질 강화를 위한 처방전으로 당국에 폭 넓은 시장 개방을 포함해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현재 중국 금융업을 비롯한 서비스 분야의 주체가 대부분이 국유기업으로 시장 개방을 통한 경쟁 체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게 된 중국 제조업의 굴기도 개혁개방의 성과물이라는 판단이다.  

둘째, 당국의 거시 경제정책 강도 조절을 당부했다. 중국 당국이 경제 주체인 기업에게 정책에 대비할 적응 기간을 마련하라고 제안했다.  

셋째, 과감한 재정 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을 주문했다. ‘GDP 비중 3%’라는 재정적자 규모 상한선에서 탈피해 감세를 비롯한 적극적 재정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넷째, 온건한 디레버레징 정책 추진을 주장했다. 그동안 강도 높은 부채감축 정책 추진으로 단계적인 성과를 거둔 만큼 맞춤형 정책 추진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소기업들이 의존하는 그림자 금융을 정책 부작용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으며, 정책 추진 목표에 맞게 속도 조절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런저핑은 개혁 정책의 추진 ‘방법론’ 면에서 점진적인 정책 실시를 강조했다. 그는 당국이 개혁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강도를 높이는 한편 시범 단계를 거쳐 정책을 추진해야만 기대했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역설했다.  

dongxu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사진
'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