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文-트럼프 정상회담, 남북 경협 '속도조절' 절충점 찾는다

기사입력 : 2018년11월29일 06:12

최종수정 : 2018년11월29일 06:2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남북 경협 둘러싼 한미 정부 ‘엇박자’ 논란…“韓 과속‧美 우려 고조”
韓 “경협 더 적극적으로”...美 “비핵화와 속도 맞춰라” 이견 드러나
폼페이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비핵화 속도 맞추기 위한 것”
文,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한미 간 ‘엇박자’ 논란 해소 주력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한미 양국이 28일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G20정상회의에서 한미정상회담이 열리게 된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6번째 정상회담을 가진다.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돌파구를 협의하는 한편 최근 불거진 대북제재 완화, 남북경협 속도조절 등에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남북 철도 연결 공동조사에 대해 대북제재 면제를 인정하며 남북 경협에 속도가 붙는 상황이다. 하지만 대조적으로 한미 고위 당국자들은 지속적으로 남북 경협을 둘러싸고 ‘엇박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앞서 조명균 통일부장관은 지난 26일 BTN불교TV가 주최한 ‘붓다회포럼’ 강연에 참석, “우리가 뒷짐만 지고 있으면 나중에 비핵화가 되고 대북제재가 해제됐을 때 불리해질 수 있다”며 "남북 경제협력에서 한국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마친후 평화의 집으로 이동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올해 방북승인 급증...개성공단 재개 기대감도 높아져

조 장관 발언에서도 알 수 있듯,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남북 경협에 연일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

이는 최근 공개된 통일부의 '2017년 5월~2018년 10월 방북승인 인원수 현황' 자료에서도 단적으로 나타난다. 이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올해 10월말까지 4984명이 통일부로부터 방북 승인을 받았다.

특히 이 가운데 1명을 제외한 4983명은 모두 2018년 1월부터 10월까지 방북 승인을 받은 것이라는 사실이 눈길을 끈다.

또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부터 2018년 10월까지의 방북 승인을 받은 인원 중 최다 인원인 1755명이 개성공단을 방문했다. 2016년 전면 폐쇄된 개성공단 재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한껏 커지고 있는 것.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좌)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폼페이오 "한반도 평화 재건, 北 비핵화 속도 맞춰야" 주문

이 같은 기대감은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남북 경협에 대해 밝힌 생각들에서도 읽힌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달 16일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남북 경협에 대해 ‘퍼주기’라는 논란이 있지만 개성공단을 통해 우리가 준 것보다 얻은 게 더 많다”며 “우리가 북한에 5억달러 가량을 줬다면 벌어들인 것은 30억달러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어 “이런 점을 생각해 볼 때,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는 꼭 필요하다”며 “만약 개성공단이 ‘퍼주기’라면 기업들이 개성공단을 열어달라고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도 지난 7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남북 경협이 대북제재에 상충되는 것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남북 협력사업을 위해 유엔 안보리에 대북제재 예외 인정을 제안한 것은 안보리 체제를 존중하며 제재 예외를 신청하는 것이라 제재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물론 정부의 기본 입장은 ‘선(先) 비핵화 후(後) 경제협력’이다. 강 장관도 7월 국회 외통위에서 이 같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정부의 기본 입장과는 별개로 방북 승인을 허용하는 인원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한편 남북철도 공동조사에 대한 유엔의 예외 인정 조치까지 받아내자 미국은 이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실제 지난달 방한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강경화‧조명균 장관과 잇달아 회동을 가졌다.

다수의 외교 소식통들과 전문가들은 이 자리에서 "미국이 한국에 남북 경협 속도조절을 요구했다"는 추측을 내놨다.

지난 20일 출범한 한미워킹그룹은 이 같은 추측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데 힘을 실어줬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워킹그룹은 한반도 평화 재건 노력과 북한의 비핵화 노력이 속도를 맞춰야 한다는 확실히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외신 "북미관계 적신호 켜졌다", 美 행정부 "대북제재 계속할 것"
    트럼프 양자회담 앞둔 文 대통령, 한미 '엇박자' 논란 해소에 주력

한미 간 ‘엇박자’ 논란은 미국 외교가와 언론에서도 이미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지난 21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사이몬 데니어 WP 일본 도쿄 지부장이 쓴 ‘시간이 가면서 한국은 미국에 북한에 대한 맹신(盲信)을 바라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보도했다.

사이몬 데니어 지부장은 “6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5개월이 지났지만, 북미 관계에는 적신호가 켜졌다”고 분석했다.

한국 정부는 북미 관계, 그리고 한미 관계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하지만 최근 벌어진 일련의 상황들에 대해선 정부의 상황 인식이 실제와는 다른 부분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이달 내로 예상됐던 폼페이오 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북미고위급회담은 사실상 무산됐다. 또 일부 한미연합훈련이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북한은 대남선전매체를 통해 연일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미국의 대북제재 강경 기조도 여전하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25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북 협상에 조바심을 내지는 않겠지만 대북 경제 제재는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G20 정상회의를 위해 출국한 문재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문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최근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한미 간 ‘엇박자’ 논란을 불식시키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추동력을 얻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사진
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