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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 연루 판사들, 3일 징계 수위 결정

기사입력 : 2018년12월02일 14:55

최종수정 : 2018년12월02일 14:55

'징계 의지 없다' 비판 나오는 가운데 징계 수위 주목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대법원 법관징계위는 오는 3일 3차 심의기일을 열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 평판사 2명 등 총 13명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리는 20일 오전 강남구 대법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이번 심의는 지난 8월 2차 심의기일에서 수사 진행 경과를 지켜본다는 이유로 절차를 중단한 지 3개월만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6월 15일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과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 평판사 2명 등 13명을 법관징계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다.

징계위원회는 7월과 8월 두 차례 심의기일을 열고 징계를 검토했으나 ‘징계 혐의 인정 여부와 징계 수위 판단을 위해서는 수사 진행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이유로 절차를 잠정 중단한 바 있다. 

또 법관징계위원회 명단이 공개되지 않으면서 솜방망이 징계, 깜깜이 징계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현 징계위는 양승태 대법원장 때 인선된 위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2일에는 징계 대상자 명단이 유출돼 논란을 빚었다. 재판업무가 배제된 이민걸‧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김민수‧박상언‧정다주 부장판사 등 5명과 홍승면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심준보 전 행정처 사법정책실장, 김봉선 전 사법지원심의관, 김연학 전 인사총괄심의관, 시진국 전 기획제2심의관,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노재호 전 인사제2심의관, 문성호 전 사법정책심의관이 명단에 포함됐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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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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