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法‘사법농단’ 연루 판사 오늘 징계…檢양승태 소환 힘 받나?

기사입력 : 2018년12월03일 09:37

최종수정 : 2019년04월26일 08:36

3일 사법농단 연루 판사 징계위 3차 심의기일
법조계 “견책·감봉으로는 국민 설득시킬 수 없을 것”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양승태 사법농단’에 연루 판사들에 대해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가 3일 3차 심의기일을 열면서, 사법농단 최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검찰의 소환 조사에 명분이 더욱 선명해지는 것으로 보인다.

법원 등 법조계에 따르면 징계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대법원 401호에서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 대해 심의기일을 연다.

이날 심의기일은 지난 6월 대법원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 등 13명을 징계위에 회부하고, 7월과 8월 두차례 심의기일을 연 뒤 세번째 자리이다.

당시 징계위는 심의기일을 통해 징계를 검토했으나, 검찰 수사를 이유로 중단된 뒤 3개월 여만에 다시 열리는 것이다.

징계 대상은 이규진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부장판사 4명, 정다주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등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 문성호 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평판사 2명 등 현직 판사 13명으로 전해졌다.

법관에 대한 징계 처분은 정직·감봉·견책 세 가지 뿐이다. 이 가운데 정직이 가장 센 처벌인데, 일각에선 이날 3차 심의기일에서 징계 수위가 확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본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최종 조사결과 발표가 임박한 25일 오전 김명수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동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18.05.25 yooksa@newspim.com

하지만, 사법농단의 중대성과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 소환 조사를 앞둔 만큼, 징계위가 엄중한 징계를 내릴 것이란 게 법조계 중론이다. 동시에 법관 탄핵 등 조치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법관에 대한 파면 해임은 불가능하다. 헌법 106조 제 1항에서는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 법조인은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 상황을 볼 때 대법원이 검찰 수사와 별도로 해당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정직은 1년까지 가능하지만 몇 개월만 나와도 판사에게 치명타가 된다”고 말했다.

또 “견책이나 감봉으로는 엄중한 상황에 대해 (사법부가) 국민들을 설득시킬 수 없을 것, 솜방망이 처벌이 나온다면 사법부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을 대법원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합당한 징계가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할 수 있을 것이란 뜻을 보였다.

또 다른 법조인은 “검찰 수사와 재판, 징계는 관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징계가 결정될 것”이라며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 그리고 몇몇 심의관 등은 정직 몇 개월 정도는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징계가 결정된다면 사법농단이 있었다는 것을 법원이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적 판단이 내려진 의미로 볼 수 있다”며 “검찰 입장에서도 (양승태) 소환 조사의 뚜렷한 명분이 생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재판에 불만을 품은 70대 농민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타고 있는 차에 화염병을 던지는 등 사법부 신뢰가 ‘갈때까지 갔다’는 우려가 터져나오고 있다. 이 농민은 지난달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현존자동차방화·화염병사용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