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김용범 "금융정책, 소비자 관점에서 입안하고 집행"

기사입력 : 2018년12월03일 15:00

최종수정 : 2018년12월03일 15:00

내년 1분기 중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 마련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일 "금융사가 아닌 금융소비자 관점에서 금융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금융소비자 T/F 및 금융교육 T/F 연석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그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당국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여전히 국민들의 시각은 냉소적"이라며 향후 금융정책 수립 방향을 소비자 중심적으로 바꿀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10월 조사한 결과 '정부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노력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3.9%로 응답자의 절반에 달했다.

그는 "앞으로 금융위의 정책은 소비자 관점에서 쉽고 편리하고 친근한 금융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심기일전하겠다"며 "금융소비자국을 설치하는 조직개편 단행이 대표적 사례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소비자국 운영방향에 대해 크게 3가지로 설명했다. 우선 금융소비자 분야에서 현장의 소비자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Bottom-Up 방식으로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단편·일회성이 아닌 종합·체계적 대책을 장기적 관점에서 제기하고, 금융교육 분야에서도 현장 소비자의 수요를 적극 고려해 맞춤형·쌍방향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김 부위원장은 "금융위가 차가운 비판보다는 '진정으로 소비자를 원한다'는 살가운 평가를 받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조속한 제정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전 금융상품을 통일적으로 규율함과 동시에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새로운 제도를 담고 있으며, 현재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한편 이날 출범한 T/F는 업무방식 전환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소비자 친화적 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달 중순부터 각 T/F 회의를 정기 개최해 금융소비자 및 금융교육 분야 전반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T/F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내년 1분기 중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 및 '금융교육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rpl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