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연방 상·하원이 연방정부 업무 중단(셧다운)를 막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2019 정부 예산안 처리시한을 2주 연장하는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주 내 하원은 공화당 주도로 오는 21일까지 2019 예산안 처리시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구두 투표한다. 미국 정부는 하원에서 가결되고 상원을 통과해 대통령의 승인을 받으면 2주 동안 잠재적 셧다운을 모면할 수 있다.
반대로, 임시방편 연장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2019 회계연도가 끝나는 내년 9월 30일까지 의회, 연방 각 부처 직원 임금과 프로그램 비용 예산이 없어 예산안이 처리될 때까지 셧다운이다.
여·야는 미국-멕시코 국경벽 예산을 놓고 입씨름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국경벽 건설을 위해 내년 50억달러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한편, 민주당은 국경벽이 불법 이민자들과 국내 마약 유입을 막는데 비효과적이라며 예산을 크게 늘릴 것 없이 비교적 저렴한 현 국경 펜스를 개선하고, 불법 월경을 감시할 최첨단 장비들을 들이자고 주장한다.
대규모 국경벽 프로젝트는 약 250억달러가 넘게 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 벽이 설치되는 곳이 민간 소유지·자산과 충돌할 경우 정부는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 트위터에 "민주당원들이 국경벽을 건설하게끔 투표했다면 우리는 수십억달러를 아꼈을 것이다. 우리는 사람들이 불법으로 우리 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치 않을 것이다! 필요하다면 남부 국경 전체를 닫을 것이다. 또, 마약(유입)을 멈춰라!"고 썼다.
여기서 그가 주장하는 미국이 아꼈을 '수십억 달러'가 무엇을 뜻하는지는 정확히 알려진 바 없지만 11.6 중간선거 유세 현장에서 그는 멕시코가 국경벽을 지불하게 하겠다고 종종 발언한 적 있다. 어찌됐든 트럼프 대통령은 예산안에 국경벽 건설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승인할 마음이 없다며 셧다운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오는 4일 낸시 펠로시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국경벽 예산을 놓고 교착 상태를 타개하려 했으나, 조지 허버트 워커(H.W.) 부시 전 대통령의 장례식이 5일로 잡혀 무산됐다. 5일은 '국가 애도의 날'로 지정돼 의회 업무가 중단된다.
만일 의회가 연장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거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승인하지 않으면 8일부터 연방정부 업무는 중단된다. 셧다운되도 연방수사국(FBI) 등 법 집행 기관들은 차질없이 운영되겠지만 이외 각 부처 프로그램들은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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