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美의회, 예산안 처리시한 2주 연장 계획 '셧다운 일시적 모면'

기사입력 : 2018년12월04일 10:55

최종수정 : 2018년12월04일 10:55

[워싱턴=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연방 상·하원이 연방정부 업무 중단(셧다운)를 막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2019 정부 예산안 처리시한을 2주 연장하는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국회의사당 앞에서 작업자들이 트럭에 실린 크리스마스트리를 내리고 있다. 2018.11.27.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번 주 내 하원은 공화당 주도로 오는 21일까지 2019 예산안 처리시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구두 투표한다. 미국 정부는 하원에서 가결되고 상원을 통과해 대통령의 승인을 받으면 2주 동안 잠재적 셧다운을 모면할 수 있다.

반대로, 임시방편 연장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2019 회계연도가 끝나는 내년 9월 30일까지 의회, 연방 각 부처 직원 임금과 프로그램 비용 예산이 없어 예산안이 처리될 때까지 셧다운이다.

여·야는 미국-멕시코 국경벽 예산을 놓고 입씨름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국경벽 건설을 위해 내년 50억달러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한편, 민주당은 국경벽이 불법 이민자들과 국내 마약 유입을 막는데 비효과적이라며 예산을 크게 늘릴 것 없이 비교적 저렴한 현 국경 펜스를 개선하고, 불법 월경을 감시할 최첨단 장비들을 들이자고 주장한다.

대규모 국경벽 프로젝트는 약 250억달러가 넘게 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 벽이 설치되는 곳이 민간 소유지·자산과 충돌할 경우 정부는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 트위터에 "민주당원들이 국경벽을 건설하게끔 투표했다면 우리는 수십억달러를 아꼈을 것이다. 우리는 사람들이 불법으로 우리 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치 않을 것이다! 필요하다면 남부 국경 전체를 닫을 것이다. 또, 마약(유입)을 멈춰라!"고 썼다.

여기서 그가 주장하는 미국이 아꼈을 '수십억 달러'가 무엇을 뜻하는지는 정확히 알려진 바 없지만 11.6 중간선거 유세 현장에서 그는 멕시코가 국경벽을 지불하게 하겠다고 종종 발언한 적 있다. 어찌됐든 트럼프 대통령은 예산안에 국경벽 건설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승인할 마음이 없다며 셧다운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오는 4일 낸시 펠로시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국경벽 예산을 놓고 교착 상태를 타개하려 했으나, 조지 허버트 워커(H.W.) 부시 전 대통령의 장례식이 5일로 잡혀 무산됐다. 5일은 '국가 애도의 날'로 지정돼 의회 업무가 중단된다. 

만일 의회가 연장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거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승인하지 않으면 8일부터 연방정부 업무는 중단된다. 셧다운되도 연방수사국(FBI) 등 법 집행 기관들은 차질없이 운영되겠지만 이외 각 부처 프로그램들은 중단된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