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제 53차 동반성장위원회 개최...자동차 단기대여 서비스업, 적합업종 신규지정

기사입력 : 2018년12월11일 12:12

최종수정 : 2018년12월11일 12:13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자동차 단기대여 서비스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신규 지정됐다. 앞으로 3년간 기존 대기업은 지점수를 유지하고, 신규 대기업은 진입이 제한된다.

11일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는 지난 10일 서울 강남 더케이호텔에서 제5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날 회의에서는 △자동차 단기대여 서비스업 적합업종 권고사항에 대한 심의 안건 △2019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기업 선정 △2019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체계 개편등을 의결했다.

먼저 동반위는 자동차 단기대여 서비스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진입·확장자제'로 권고했다. 오는 2019년부터 3년간 단기대여 서비스업 시장에서 기존 대기업은 지점수를 유지하고, 신규 대기업은 진입을 자제하기로 했다. 다만,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위해 정보기술(IT)기반 플랫폼과 기존 중소렌터카 사업자의 차량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신규 대기업의 진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는 지난 10일 서울 강남 더케이호텔에서 제5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회의에서 인사말 하는 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 2018.12.11 [사진=동반위]

또한 동반위는 오는 2019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을 220개 기업으로 확정하고, 대기업 실적평가 도입·체감도 조사 효율화 등을 통한 평가체계 개편을 의결했다. 매출액 상위 기업 중 두산, 현대리바트 등 사회적 관심과 영향력이 큰 25개사를 추가해 총 220개 기업이 2019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를 받게 됐다.

신규로 추가된 25개사는 자발적 참여의사 기업을 우선 고려했고, 중소기업 협력관계(협력사 수), 재무상태 등을 검토해 선정했다.

동반위는 체감도조사와 공정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를 50:50으로 합산하는 현 동반성장지수 체계를 유지하되, 현행 동반위 체감도조사에 대기업 실적평가를 추가해 '체감도조사(80점)+대기업 실적평가(20점)/감점(-12점)' 체제로 개편했다.

이날 회의를 마친 후에는 '2018년 대한민국 동반성장 대상 시상식'이 개최됐다. 동반위는 △임금격차 해소운동 협약 기업 △2017년도 동반성장 최우수 기업 △2018년 대한민국 동반성장 대상 기업에 대해 감사패 전달·표창을 했다.

시상식에서 권기홍 위원장은 "2018년도 임금격차 해소 운동에 참여해주신 위원사와 주요 기업에 감사드린다"며 "내년에는 임금격차 해소운동과 더불어 혁신주도형 동반성장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고 실천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