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삼성바이오 거래 재개] 금융당국 "거래소 판단 존중”...법리 다툼은 ‘지속’

기사입력 : 2018년12월11일 11:38

최종수정 : 2018년12월11일 15:27

“증시 안정에 긍정적” 원론적 입장
‘분식회계’ 판단엔 변화 없어
제재안 가처분·행정소송 법리 다툼 불가피

[서울=뉴스핌] 김민수 전선형 기자 = 금융당국의 고의 분식회계 결론으로 거래가 정지됐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7일만에 주식거래를 재개했다. 전일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결과 상장유지가 결정되면서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분식회계와 주식거래 재개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선을 분명히 긋고 있다. 이에 향후 시장 관심은 삼성바이오가 제기한 행정소송에 집중될 전망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전경.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기업심사위원회는 지난 10일 삼성바이오의 상장유지 결정과 함께 11일부터 매매거래정지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기심위는 “삼성바이오의 경영 투명성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으나 기업 계속성, 재무 안정성 등을 고려해 상장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모두 이에 대해 "예상가능 했던 결과"라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거래소는 자신의 역할을 한 것이며, 예상보다 빨리 거래가 재개된 것은 주식시장에도 긍정적이라고 언급했다.

손영채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은 "금융위는 기심위 판단을 존중한다"며 “(삼성바이오의 거래재개는)다행인 면이 많다고 본다. 증시도 안정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를 반영하듯 거래 재개 직후 삼성바이오 주가는 큰 폭의 상승세로 출발했다. 한 때 20% 이상 급등한 삼성바이오는 오전 10시38분 현재 5만9500원(17.79%) 뛴 39만4000원에 거래되고 있이다. 삼성바이오의 최대주주인 삼성물산과 삼성전자도 각각 2.87%, 0.50% 상승하며 눈길을 끈다.

다만 금융당국은 앞서 증선위가 분식회계 기준을 과도하게 적용했다는 지적이 거래소 판단으로 일부 확인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치열한 논의를 통해 결론을 내렸고, 삼성바이오에 대한 징계 수위 역시 적법한 절차에 따른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 폐지 여부는 거래소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며 “금융당국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삼성바이오의 법적 대응 움직임에 적극 임할 계획이다.

삼성바이오는 증권선물위원회 결정 직후 핵심 쟁점에 대한 공개 반박에 나섰다. 지난달 28일에는 제재안에 대한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금융당국 역시 적극 대응 입장을 천명하면서 양측의 법리 다툼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상폐 여부와 달리 금융당국의 행정처분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장기전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행정소송의 경우 1심에서 대법원 판결까지 최대 2년 이상 소요되는 게 일반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행정소송 순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행정소송은 시간이 걸리는 사안으로 (시간을 두고)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mkim0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