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중유럽과 동유럽에서 새로운 형태의 독재 정치(autocracy)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워싱턴포스트(WP)가 지난 7일(현지시간) 일부 유럽 국가 지도자들이 한때 독립과 자유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민주주의를 억압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폴란드와 헝가리, 루마니아, 체코의 사례를 분석해 보도했다.
헝가리를 일당 체제를 향해 가고 있으며, 체코를 비롯한 일부 국가의 지도자들은 절대 권력을 꿈꾸고 있다. 다만, WP는 유럽에서 나타나는 독재 정치가 우리가 교과서에서나 볼 수 있었던 20세기에 등장했던 독재주의와는 차이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유럽에서는 거리를 활보하는 군인들도 자국의 지도자를 숭배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 야당과 언론인은 크게 반대 목소리를 표출하기도 하며, 이들의 목소리에는 탄압에 대한 두려움도 찾을 수 없다. 정부는 반대 목소리를 내는 자국민을 막기 위한 벽을 쌓지도 않았으며, 경제적 고립 대신 해외 투자자 유입을 선택했다.
이 같은 흐름에도 중유럽과 동유럽 집권당 정치인들과 정당은 공산주의 시대 이후 볼 수 없었던 수준으로 권력을 공고히 다져왔다. WP는 대신 정부에 우호적인 기업 경영자가 매수한 언론사가 정부의 목소리를 충실하게 전달하며, 독립기관인 법원과 검찰은 정치적 통제의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
선거는 여전히 치러지고 있다. 하지만 선거는 소수에게 발언할 기회를 제공하는 수단이 아니라, 다수가 자신들의 뜻을 강요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마이클 이그나티에프 중앙유럽대학교(CEU) 총장은 일부 국가들의 이 같은 움직임을 두고 "새로운 정치 기술이다"라고 지적했다.
◆ '경제 발전'·'언론 매수'에 힘 입은 유럽의 지도자들
이그나티에프가 총장으로 재직하는 중앙유럽대학교도 헝가리 정부의 개혁의 희생자다. CEU는 억만장자 투자자이자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설파해온 헝가리계 미국인 조지 소로스에 의해 설립됐다. CEU는 소로스가 설립했다는 이유로 헝가리에서 정적으로 간주돼 왔으며,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의 가장 큰 타깃 중 하나로 여겨져왔다. 오르반 총리와 정부는 수차례 대학 운영에 제동을 걸었다.
다만 오르반 총리는 대학교를 완전히 폐교시키지 않았다. 대신 CEU 퇴출 문제를 두고 2년에 가까운 시간 끌기에 들어갔다. 그리고 이달 CEU가 부다페스트에서 오스트리아 빈으로 캠퍼스 이전을 결정했을 때, 이것이 오르반 총리에게 비난을 면할 수 있는 변명거리가 돼주었다.
WP는 또 자유 무역이 헝가리에 과거 공산주의 정부가 꿈꿀 수 없었던 강한 동맹을 안겨줬다고 전했다. 일례로 BMW는 헝가리의 데브레첸에 공장을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유럽에 BMW 공장이 들어서는 것은 약 20년 만에 처음이다.
다른 국가들도 상황은 비슷하다. 루마니아는 유럽에서 가장 부패한 국가로 꼽히지만 경제성장률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루마니아의 경제성장률은 6.9%를 기록했다. 루마니아는 경제 성장과 임금 상승과 같은 경제적 방안을 통해 정권의 안정을 사수하며, 인기를 유지하고 있다.
폴란드 역시 빠른 성장과 낮은 실업률, 인금 인상을 나타내고 있다. 폴란드는 이 외에도 다자녀 가정에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WP는 학자들은 경제 성장과 번영이 견고한 중산층과 함께 권위주의를 막고, 민주주의를 지탱할 것이라는 이론을 내세워왔지만, 유럽의 사례들은 경제적 배당금이 권력을 굳건히 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지적했다.
체코는 언론을 통해 권력을 다지는 국가 중 하나다. 안드레이 바비스 총리는 거대 기업인 아그로페르트 그룹을 거느린 기업가 출신으로 체코에서 두 번째로 많은 재산을 소유한 인물로 꼽힌다. 그리고 아그로페트로 그룹은 지난 2013년 언론사인 리도베 노비니(Lidove Noviny)를 매입했다.
리도베 노비니에서 26년간 기자로 근무했다던 페트라 프로하즈코바는 WP에 바비스 총리의 국수주의적이고, 반(反) 난민 성향의 견해가 언론사에 점점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전직 언론인 자로슬리브 크멘타는 바비스 총리의 권력이 헝가리나 폴란드 총리에 비해 약하고, 부패 스캔들이 그의 권력을 위협하고 있지만 여전히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겨우 시작일 뿐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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