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청와대통신] 文, 직접 경제 챙기기 나섰나...연말 부처 보고 부활, 지역투어 속도 높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3년차 앞둔 文대통령, 경제 성과 직접 챙기는 모습 많아져
홍남기 부총리에 주문 "기업 활력 떨어져, 현장 소통 늘려라"
靑·경제 장관들 소통도 늘려...내년부터 본격 드라이브 예고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집권 3년차를 앞둔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아킬레스건으로 여겨졌던 경제 현안을 직접 챙기기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통상 연초에 진행했던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4주 이상 앞당겨 진행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다음주에는 5개 부처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임명장 수여식에서 "기업의 활력이 떨어지고 투자 의욕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현장과 직접 소통하며 목소리를 듣고 기업의 투자 애로가 뭔지, 그 해결책이 어디 있는지 방법을 찾는데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문재인 대통령,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 조국 민정수석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화상 국무회의에서 활짝 웃고 있다. 2018.12.11 kilroy023@newspim.com

문 대통령은 이달초 열린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 순방에서 복귀한 뒤 처음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도 고용·민생 지표의 어려움과 양극화, 소상공인·자영업의 어려움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다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성장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국민들이 경제 성과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 활력 회복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불가능하다","시급하다"는 표현을 썼다는 측면에서 경제 성과의 강도 높은 드라이브를 주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취임 후 집권 후 1년 7개월을 보냈다. 국정 중반기를 맞아 이제 추진했던 개혁을 본격화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둬야 하는 시점이다. 이 때문인지 문 대통령은 최근 경제 관련 언급을 종전보다 대폭 늘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경제 활력과 지방 경제, 규제 개혁 등 성장에 관련된 분야를 연일 강조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부처 업무보고 연말로 당겨 국민 체감 성과 강조...
    전국 경제투어 돌며 "지역경제 활력 지원하고 규제는 걷어내야" 주문

청와대는 내주 업무보고를 진행할 정부부처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장관이 교체돼 점검 필요성이 있는 부처 및 중대 현안이 있는 부처가 업무보고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연일 강조하고 있는 경제 관련 부처가 내주 업무보고에 포함됐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업무보고가 실시된 교육부는 유치원 비리 사건 이후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및 서비스 개선 방안 등이 화두로 떠올랐고, 고용노동부는 화두가 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등을 논의하는 핵심 경제 부서 중 하나다.

문 대통령은 이례적인 연말 부처 업무보고를 통해 공직 기강을 다잡는 한편 정부부처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 경제의 활력을 강조하기 위한 전국 경제투어도 이어간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월 전북, 11월 경북을 방문한 것에 이어 조만간 경남을 찾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산업의 구조적 변화에 맞춰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중점을 두고 지자체 노력을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며 "인프라, 지역 제조업 고도화·스마트화 등 정부가 지원할 것은 적극 지원하고 규제는 과감히 걷어내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세종 화상 국무회의가 열리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靑·경제부처 소통 늘린다..."경제 장관들, 수시로 만나게 될 것"

청와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 경제부처 장관과 청와대 정책실의 소통을 늘릴 계획이다. 청와대가 경제 부처 장관들과의 소통을 늘리면서 과거 1기 경제팀에서 있었던 혼선을 예방하고 혁신적 포용국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이다.

김의겸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속도감 있게 일을 진척시키기 위해 경제 관련 장관들이 수시로 만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김 대변인은 청와대와 경제부처 장관들이 모임을 갖는 것과 관련, 일부에서 '서별관회의'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냈다. 김 대변인은 "일단 장소가 꼭 비공식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지만 그 장소가 아니다"면서 "과거 서별관 회의가 문제가 됐던 것은 한국은행 총재가 참석했기 때문인데 그런 성격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각종 통계지표가 악화되는 등 경제위기 국면을 맞아 경제부처 장관들이 수시로 만남을 가진다면 한은 총재도 참석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사진
'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