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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北 건설 붐 꿈꾸지만 북한은 '강제 노동' 돌격대 의존"-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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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격대 강제 노동자들 '약 40만명'"
전문가들 "韓, 북한의 인권 문제 피하고 있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리 씨 성을 가진 17세 북한 소년이 2006년 초 8.28청년돌격대 입단 합격 소식이 전해졌을 당시 그의 고아원은 꽃과 환호, 연설로 축하했다. 정치수용소에 수감 중인 아버지와 8세 당시 탈북한 어머니를 둔 리 씨는 돌격대 입단을 '구원의 기회'로 봤다. 북한 지도부 앞에 가문의 명예를 회복하고 향후 노동당원이 될 수 있을 줄 알았다. 

리 씨의 꿈은 곧 잊혀졌다. 끝도 없는 긴 시간의 고된 노역을 매주 7일 해야 했고, 항상 배고픔과 탈진이 동반됐다. 리 씨는 동료가 쓰러져 죽는 것을 목격했고 다른 이들은 자주 부상을 입어 일에서 열외되는 일이 잦았다.

북한 평양의 고층빌딩 전경. 중앙에 가장 높은 빌딩은 류경호텔이다. [사진= 블룸버그]

워싱턴포스트(WP)는 17일(현지시간) '한국은 북한의 건설 붐을 그리지만 북한은 여전히 '강제 노동' 돌격대에 의존한다'란 제목의 사설을 보도했다. 

8.28청년돌격대 구성원들은 주로 북한 엘리트층을 위해 건물을 건설하는 데 동원되는 20~30대 청년들이다. 북한의 경제, 특히 건설 산업의 밑바탕에는 '노예 노동'이 있다. 미 국무부와 인권단체들의 보고서에 따르면 수십만명의 북한 남·여성, 아이들은 지난 수십년간 돌격대에 동원돼 아주 적은 임금 혹은 무일푼으로 일해왔다.

오늘날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북한 내 도로와 철도를 건설해 유럽연합(EU) 지역경제통합(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형식의 경제 협력을 이뤄내겠다고 대담하게 말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오영식 한국철도공사 사장 비롯한 국내 기업인들을 대동해 평양을 방문했다. 그곳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한국은 대(對)북 유엔 제재가 완화되는 즉시 북한에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그러나 인권운동가들은 "문 대통령의 야심찬 계획이 과연 북한의 뿌리박힌 강제 노동 체계를 약화시키는 것이 가능할까? 혹은 무심코 체계를 더 키우진 않을까"하고 묻는다. 

국제인권감시기구(HRW)의 필 로버트슨 부총재는 "한국 정부와 회사들은 그들의 대북 투자가 강제 노동을 기반으로 한 것임이 밝혀지면 그들의 겪을 평판 손상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은 지금까지 북한 내 제안된 사업들에 대한 노동권리에 대한 실질적 상당의 주의(due diligence)를 하는 데 부끄러울 정도로 부주의해 왔다"고 지적했다.

돌격대의 일은 국가 선전에 자주 극찬되어온 것이기 때문에 국가 간의 긴장완화(데탕트·detente) 속에도 김정은 정권이 이를 해체할리 만무하다고 WP는 진단했다.

심지어 김 위원장은 북한 내 건설 캠페인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관광 사업과 해외 투자 기대에 비롯된 것이다.

북한 전문가이자 일본 언론인 이시마루 지로는 돌격대가 더 많은 건설 프로젝트에 동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들어 원산-갈마 지역에 대규모 해안 리조트 등 관광지역에 대대적으로 방문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올해 8.28청년돌격단의 한 일원이 사고로 다쳐 병원 침상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 다시 일터로 복귀하고 싶다고 빌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았다. 신문은 "그가 행복을 위해 선택한 것은 피와 땀으로의 생산적 노동"이라며 "인생에 한번뿐인 청춘의 아름다움은 모국을 위한 헌신"이라고 묘사했다. 

북한 평양역 앞 거리 2018.10.06 [사진=평양사진공동취재단]

WP는 전직 돌격대원들을 포함한 북한 탈북자들을 취재했다. 이중에는 지난해 돌격대에서 철도 건설 현장 감독관으로 지냈던 탈북자인데, 그의 주 업무는 현장에서 이탈하려는 노동자들을 붙잡는 일이었다.

취재 결과 건설 현장에는 안전 수칙이 없고, 노동자들은 스스로 식량을 찾아 해결해야 한다. 

돌격대에서 고된 노동으로 자녀를 잃은 가족들은 흑백 텔레비전이 보상으로 제공됐지만 이마저도 최근 몇년들어 중단됐다고 이들은 말했다. 

인권단체 오픈노스코리아(Open North Korea)는 2016년 '북한의 노동력 착취의 현장(Sweatshop North Korea)' 보고서에서 약 40만명의 북한인들이 돌격대 강제 노동 피해자이며 여성들은 이웃단체들과 노동현장에 동원되고 아이들은 대규모 농업에 투입된다고 썼다.

WP는 한국 대통령이 북한과 건설 프로젝트에 주목하고 있으며 인권과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한 언급을 피하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9월 평양을 방문했을 당시, 환영하라고 지시를 받은 평양 시민들에게 반갑게 손을 흔들었다고도 덧붙였다.

그가 차를 타고 지나친 려명거리 고층빌딩과 금수산태양궁전 역시 강제 노동으로 지어진 것들이라고 탈북자들은 말한다. 문 대통령은 3일간 평양 국빈방문 일정 첫날에 "힘든 여건에도 국민들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김 위원장의 리더십에 존경을 표한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문 대통령은 영국 BBC방송과 인터뷰에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한국이나 국제사회와의 북한과 협력이라며 북한은 개방되려는 길을 가고 있고 정상적인 국가로 거듭나려 한다는 뜻을 말했다.

요안나 호사냑(Joanna Hosaniak) 북한인권시민연대 사무국장은 문 정부가 북한 인권단체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들이 철도를 건설하는 등에 대해 말할 때 건설 프로젝트에 쓰이는 노예들 혹은 수용소 수감자들이 아니란 보장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올해 초 약 200개의 비정부 단체들은 정부에 서한을 보내 문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첫 정상회담에서 인권문제를 어젠다에 상정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호사냑 사무총장은 "왜 우리는 우리의 기준과 국제 기준을 북한의 기준으로 맞춰 하향해야 하는가?"라고 물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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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고정형 주담대 금리 첫 5% 돌파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달 은행권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5.11%로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5%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주담대 금리도 5개월 연속 상승했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2026년 9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는 연 4.57%로 전월보다 0.17%포인트(p) 상승했다.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금리가 모두 오른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가계대출 금리는 연 4.96%로 전월보다 0.20%p 올랐다. 주담대 금리는 연 4.88%로 0.22%p 상승하며 지난 5월 이후 5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일반신용대출은 연 6.49%로 0.16%p, 전세자금대출은 연 4.57%로 0.22%p 각각 상승했다. 주담대 금리를 유형별로 보면 고정형은 연 5.11%로 전월보다 0.23%p 올랐다. 지난해 10월 이후 12개월 연속 상승한 것으로, 한은이 고정형과 변동형 금리를 구분해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3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변동형 금리도 연 4.76%로 0.23%p 상승하며 4개월 연속 올랐다. 김성준 한국은행 금융통계팀장은 "고정형 주담대 금리가 5%를 상회한 것은 2013년 1월 통계 편제 이후 처음"이라며 "국내외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지표금리인 은행채 금리가 상승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은행채 5년물 금리는 154bp(1bp=0.01%p) 상승했다. 같은 기간 일반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146bp 올랐다. 올해 7월까지 보금자리론 금리가 다섯 차례에 걸쳐 총 125bp 인상된 점도 고정형 주담대 금리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은 오히려 줄었다. 신규취급액 기준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은 34.2%로 전월보다 1.1%p 하락했다. 반면 전체 가계대출의 고정금리 비중은 24.0%로 0.5%p 상승하며 2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가계대출 금리 상승에는 8월 기준금리 인상 이후 시장금리 움직임이 반영됐다. 지난달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 금리는 3.17%로 전월보다 0.20%p 올랐고 은행채(AAA) 5년물 금리도 4.35%에서 4.53%로 상승했다. 김 팀장은 "8월 27일 기준금리 인상 이후 9월에는 CD와 은행채 등 장단기 시장금리가 대체로 20bp 안팎 상승했다"며 "가산금리 조정이나 가계대출 관리 강화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9월 대출금리 상승에는 시장금리 상승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기업대출 금리는 연 4.49%로 전월보다 0.19%p 상승했다. 대기업대출 금리는 4.37%로 0.16%p, 중소기업대출 금리는 4.63%로 0.25%p 각각 올랐다. 중소기업대출은 CD와 은행채 6개월물 등 지표금리 상승이 반영된 반면 대기업대출은 일부 은행의 저금리 대출 취급이 늘면서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저축성수신금리는 연 3.45%로 전월보다 0.24%p 상승했다. 순수저축성예금 금리는 3.39%로 0.25%p, 시장형금융상품 금리는 3.69%로 0.16%p 각각 올랐다. 대출금리보다 수신금리가 더 큰 폭으로 오르면서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1.12%p로 전월보다 0.07%p 축소됐다.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2.21%p로 0.01%p 확대됐다. 비은행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탁금 금리는 저축은행을 제외하고 모두 상승했다. 기관별로는 ▲저축은행(3.81%) ▲신용협동조합(3.69%) ▲상호금융(3.44%) ▲새마을금고(3.62%)로 집계됐다. 일반대출 금리는 ▲저축은행(9.80%) ▲신협(5.25%) ▲상호금융(5.09%) ▲새마을금고(4.97%)로 나타났다. eoyn2@newspim.com 2026-10-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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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구리 등 그린벨트 풀어 7.7만가구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경기 김포시 고촌읍 아라지구와 구리시 사노동 건원지구, 하남시 미사동 K-컬처 등을 포함해 서울 경계와 인접한 수도권 6개 구역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공공택지로 개발된다. 이들 6개 신규 공공택지에서는 총 7만67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대책'에서 공개한 3곳의 2만72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총 10만40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 서울 지역 공급 물량은 발표되지 않았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8·13 주택 신속공급방안'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6곳을 선정하고 총 7만67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지역별 공급 물량은 ▲김포아라 3만7000가구 ▲구리건원 1만4600가구 ▲하남미사 K-컬처 1만2000가구 ▲하남감일2 6500가구 ▲의정부다락원 2600가구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 4000가구다. 수도권 신규 지정 공공택지 위치도 [자료=국토부] 이번 후보지는 경기도 김포시, 구리시, 하남시, 의정부시, 고양시 내 총 6곳이며 모두 서울 경계로부터 약 5㎞ 이내에 위치한 교통 요충지로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다. 정부는 8·13대책에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 지정해 총 10만가구 주택공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중 서울강서, 남양주도심, 경기광주역세권2지구의 2만7200가구 입지는 앞서 발표됐으며 이번에 나머지 7만6700가구의 신규택지 후보지가 추가로 발표됐다. 이번에 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된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역은 이미 훼손돼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난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이라 계획적·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곳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특히 해당 지구에서는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좋은 입지, 품질 좋은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주택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포시 고촌면 일대 아라지구는 서울 강서구와 인접해 있고 한강변에 위치해 주택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인근에 서울지하철5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이며 김포한강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도 위치해 지역간 이동이 편리한 곳이다.  구리시 사노동 일원 건원지구에서는 1만4600가구가 공급된다. 당초 '구리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성 부족 등을 사유로 장기간 보류된 지역으로 공공주택사업지구로 사업방식을 전환해 조성할 예정이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인접하고 잠실역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하며, 용암천, 왕숙천 등으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검토 등을 통한 자족기능 강화와 함께 수변생활권을 조성할 계획이다. 하남시 미사동 미사K-컬처, 1.2만호) 미사섬 인근으로 5호선이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 3호선, 9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으로 개통 시 서울 내 주요역까지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며, 미사경정공원, 한강 수변 등 우수한 경관자원도 보유하고 있다. 하남시 감일동 감일2지구에선 6500가구가 공급된다. 감이천을 통한 올림픽공원, 한강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으로 인근 하남 감일지구 내 추진 중인 3호선 연장사업과 연계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 감일지구와 연계된 통합생활권으로 조성하고, 인근에 위치한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과도 함께 연계해 서하남IC 개선 검토 등 하남시 내 교통난 해소방안을 적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의정부시 호원동 의정부다락원지구엔 2600가구 공급된다.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인 캠프잭슨이 포함된 부지로 인근에 도봉산, 중랑천 등이 위치하여 자연경관이 뺴어나고, 지하철 1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도봉산역과의 접근성도 우수한 지역이다. 고양시 대곡동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지구엔 4000가구를 짓는다. 대곡역은 GTX-A, 3호선 등 5개의 철도노선이 만나는 펜타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발 중인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는 대곡역 북측만 포함하고 있어, 남측을 포함한 체계적인 역사개발에 한계가 있는 지역이다. 이에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에 더해 대곡역 남측 부지도 일부 포함하여 환승체계 개선 등을 통해 단절된 역사를 입체적으로 연결하고 완성형 통합역세권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8.13대책을 통해 마련한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이번 신규택지 6곳에 적용한다. 이를 통해 지구지정 단계부터 단계별 조기화 방안을 적용하여 '30년 내 착공을 목표로 신속하게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발표지구의 투기 근절을 위해 투기방지 대책도 철저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사업제안자인 LH의 전 직원과 업무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의 토지 소유 여부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 투기 의심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구와 인근 지역 내 최근 3년간 거래 2,917건을 대상으로 이상거래 조사수행 대상 654건을 선별하였으며, 추가 기획조사 등을 통해 위법의심 거래 적발 시 수사도 철저히 의뢰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8.13대책 시 신규택지 발표를 예고하면서 서울 GB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GB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당시 지정된 지역 중 이번 발표한 신규택지 후보지의 영향권은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여 국민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는 한편, 후보지 일대의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우수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신규택지는 지구 지정부터 착공까지 모든 절차에 최단기 착공 모델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공급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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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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