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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종합대책] 유통산업 더 옥죈다… 복합쇼핑몰 먹구름

기사입력 : 2018년12월20일 11:29

최종수정 : 2018년12월20일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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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준호 기자 = 정부가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에 대한 규제를 더욱 옥죄기로 했다. 복합쇼핑몰 출점 절차가 더욱 어려워지고 이중규제는 오히려 강화됐다. 극심한 내수침체로 부진에 허덕이는 국내 유통산업 앞날에 먹구름이 드리웠다.

정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자영업 성장과 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국회에서 계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복합쇼핑몰의 입지·영업제한과 상권영향평가 대상업종 확대를 골자로 하는 규제 패키지 법안이다.

우선 복합쇼핑몰의 입지 제한 가능지역을 확대키로 했다. 개정안에서는 현행 전통상업보존구역과 일반구역으로 나뉜 것을 상업보호구역, 상업진흥구역, 일반구역으로 세분화한다.

기존 전통상업보존구역은 상업보호구역으로 명명하고 상업진흥구역을 신설했다. 상업보호구역은 대규모 점포의 입지 제한 구역을 ‘전통시장+상점가 1km 이내’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형마트와 마찬가지로 복합쇼핑몰의 월 2회 의무휴업도 추진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복합쇼핑몰 역시 대형마트와 마찬가지로 일요일에 강제로 문을 닫아야 한다.

이는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복합쇼핑몰은 대형마트와 달리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매장 비중이 높다. 신세계 스타필드의 경우 전체 입점 매장의 약 70%가 중소기업과 개인 자영업자 매장이다. 이번 규제 법안이 통과되면 이들 소상공인들의 매출액은 평균 5.1% 감소할 전망이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자영업자와 함께 만든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핌]

상권영향평가 대상 업종도 확대된다. 개정안에서는 상권영향평가의 대상으로 대규모점포에 입점이 계획된 업종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유통산업발전법의 관련 법령 해석을 변경한 것에 따른 것이다.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개설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준대규모점포의 경우 기존에 문을 연 대규모점포 내에 입점할 경우 따로 상권영향평가 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영업이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기존 대규모점포 내에 들어서는 준대규모점포도 이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일례로 복합쇼핑몰 스타필드의 경우 쇼핑몰 내에 입점하는 이마트 전문점 등의 준대규모점포들도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등 별도의 등록 절차을 거쳐야 문을 열 수 있게된 셈이다.

또한 지역협력계획서를 작성할 때 인접 지자체 의견도 수렴해, 인접 지자체에서 복합쇼핑몰 출점 또는 의무휴업을 요구하면 규제를 검토하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법 개정 전이라도 하위법령을 통해 규제 강화를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 상권영향평가서에는 지역경제, 고용 등에 미치는 긍정·부정적 영향에 대한 평가항목 세분화 등 작성기준・방법을 보완하기로 했다.

또 복합쇼핑몰 착공을 위한 교통영향평가도 한층 까다로워졌다. 대규모 교통 유발 건축물의 경우 건축위원회와 분리해 교통영향평가 심의・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건축위원회에서 교통영향평가를 심의하던 것을 교통전문가로 구성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대규모 점포 개설을 앞두고 유통법에 따라 상생협의를 거쳤지만 이후 상생법에 의해 출점이 중단되는 이중규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현행법에서는 대규모 점포 개설 인허가를 받아도, 지역 상인단체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에 따라 사업조정을 신청하면 이에 따른 상생안을 또 협의해야 한다.

스타필드하남[사진=신세계]

협의가 안 되면 지역자치단체나 중기부가 영업 일시정지 권고를 내린다. 사업조정제도에 발이 묶인 사례는 롯데몰 군산점이 대표적이다. 지난 4월 개점한 롯데몰 군산점은 개점 나흘 만에 영업 일시중지 권고를 받았다. 이미 지역상인들과 협의해 상생기금도 조성했지만, 상생법에 의해 다시 발목이 잡혔다.

그럼에도 정부는 자영업자 권익 보호를 위해 사업조정 신청 대상을 지금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지역 내 중소기업단체 사업조정 신청이 원칙이며, 단체가 없는 경우에만 피해지역의 동일업종의 3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를 개선해 중소기업단체가 사업조정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지역내 동일업종의 3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유통업체들은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다. 가뜩이나 업황이 부진한 상황에서 복합쇼핑몰 등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 활로를 모색했지만, 상생을 내세운 규제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유통산업은 위기다. 대형마트 매출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역성장했고, 국내 백화점시장은 2012년 이후 5년 연속 매출이 29조원대에 머물며 성장이 멈춘 상태다. 사업 실적도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10년 전만 해도 8∼10%에 달했던 백화점의 영업이익률은 현재 3∼5%대로 반토막 났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변화하는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새로운 사업에 집중하며 활로를 찾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는 더욱 기업을 옥죄고 있다”며 “이 같은 규제가 시행되면 유통산업의 성장동력은 갈수록 침하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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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2년 만에 정규시즌 극적 우승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가 NC전 패배에도 극적으로 2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SSG는 극적인 끝내기 승리로 한화의 우승 도전을 저지했다.  LG는 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NC와의 2025 KBO리그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3-7로 패했다. LG는 전날 두산에 이어 NC에도 잡히며 시즌을 마쳤다. 하지만 한화가 SSG에 덜미를 잡히며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구단 네 번째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한 LG는 한국시리즈(KS)에 직행해 구단 네 번째 통합우승(정규시즌·KS 우승)에 도전한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 트윈스 선수단. [사진=LG 트윈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연승의 가파른 상승세를 탄 NC는 시즌 전적 70승 6무 67패로 5위 자리를 지켰다. 같은 날 6위 kt가 KIA를 제압해 승차가 없는 상태가 유지됐지만, NC(0.5109)가 kt(0.5107)를 승률 3모 차로 앞섰다. NC는 3일 열리는 SSG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승리하면 kt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5위로 포스트시즌 막차를 탄다. 다만 이 경기에서 패하고 같은 날 kt가 한화를 잡으면 6위로 탈락한다. NC는 1회말 2사 2루에서 김현수에게 적시타를 맞아 먼저 실점했다. 하지만 3회 1사 후 김주원이 안타를 친 뒤 2, 3루를 연속으로 훔쳤고, 이후 최원준의 적시타가 나와 동점이 됐다. 기세가 오른 NC는 4회초 경기를 뒤집었다. 만루 찬스에서 김형준이 중전 적시타를 때려 2명의 주자를 불러들였다. NC는 5회초 바뀐 투수 손주영을 상대로 한 점을 더 보탰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NC 다이노스 김형준. [사진=NC 다이노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회초엔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1사 만루에서 맷 데이비슨의 희생플라이가 나왔고, 이후 권희동의 2타점 적시타가 나와 7-1까지 격차를 벌렸다. NC는 8회 등판한 배재환이 2실점 했지만, 임지민, 김진호를 투입해 추가 점수를 내주지 않고 승리를 확정했다. SSG는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9회 2사에 나온 이율예의 끝내기 투런포에 힘입어 6-5 승리를 거뒀다. 한화는 이날 패배로 유일했던 우승 가능성이 사라졌다. 선발투수 코디 폰세는 6이닝 6안타(1홈런) 1볼넷 10탈삼진 2실점 호투를 펼쳤지만 불펜진이 승리를 날렸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SSG 박성한(오른쪽)이 1일 1회말 선두 타자 홈런을 날리고 베이스를 돌고 있다. [사진=SSG 랜더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SSG는 1회말 선두타자 박성한이 선제 솔로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한화는 3회초 문현빈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6회 SSG는 1사 1, 3루에서 한유섬이 삼진을 당했지만 고명준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다시 팀에 리드를 안겼다. 한화는 7회초 반격에 나섰다. 1사에서 대타 최인호가 2루타를 날렸고 대타 이도윤은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2-2 동점을 만들었다. 대타 이진영은 역전 투런홈런을 터뜨리며 경기를 뒤집었다. 이어 노시환이 1타점 내야안타로 한 점을 더 추가했다. 하지만 SSG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9회말 2사에서 대타 류효승이 안타로 출루했고 뒤이어 현원회가 추격의 투런홈런을 터뜨렸다. 뒤이어 정준재의 볼넷과 이율예의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를 끝냈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kt 위즈 황재균. [사진=kt 위즈]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kt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원정 경기에서 9-3으로 이겼다. 71승 4무 68패가 된 kt는 이로써 3일 한화 이글스와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 여부가 정해진다. kt는 허경민이 4타수 2안타 2타점, 황재균이 5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안현민은 5타수 3안타 1타점으로 거들었다. kt 선발 소형준은 1회 3점을 헌납했으나 2회부터 6회까지 실점하지 않으면서 시즌 10승을 달성했다. 2022년 시즌 13승 이후 3년 만에 두 자릿수 승수를 쌓았다. kt는 선발 소형준이 1회말 난조를 보이며 3점을 내줬으나 3회초 대거 5점을 뽑아내면서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다. 3회 1사 후 김상수의 볼넷과 장준원의 안타로 1, 3루 기회를 잡았고 허경민, 안현민, 강백호가 차례로 1타점 안타를 날려 3-3 동점을 만들었다. kt는 경기 후반 추가점을 뽑아내면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7회초 1사 1루에서 허경민이 2루타를 때려낸 후 김민혁의 땅볼 때 3루 주자 유준규가 홈을 밟았다. 이후 KIA 좌완 불펜 최지민의 폭투가 나온 사이 3루 주자 허경민이 홈을 통과하면서 kt가 7-3으로 달아났다. 8회에도 2사 만루 찬스를 잡았고, 타석에 선 장진혁과 허경민이 연이어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내면서 2점을 더해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thswlgh50@newspim.com 2025-10-0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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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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