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이 미국과 180도 다른 긴축완화 위주의 통화정책을 펴면서 2019년 중국 경제와 투자시장의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주 열린 2018년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도 온건한 통화정책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져 시장의 관심이 더해지고 있다.
비록 경기 대응을 위한 조치이긴 하나 실상 긴축완화 위주의 통화정책은 중국으로서 그리 여유로운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다. 여차하면 국가목표인 경제 구조개혁과 경제의 최대 리스크 요인인 레버리지 해소가 물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경제의 최대 화근으로 여겨지는 부동산 분야의 경우 자칫 붕괴 직전의 거품 위에 다시 거품이 얹혀지면서 국가 경제가 파탄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
◆각자도생으로 가는 G2 통화정책
미국 연준은 성장둔화 및 주가하락 우려를 무릅쓰고 20일(한국시간 새벽) 금리를 올렸다. 직전인 19일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맞춤식 중기유동성지원창구(TMLF)’ 설정을 통해 시장에 돈을 풀었다.
맞춤식 중기유동성지원창구는 금융기관(상업은행 정책은행)에 입찰 형태로 자금을 공급, 중소기업과 민간기업에 대출해주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런 조치는 집단 디폴트 위험에 처한 민간기업들의 자금 결핍을 해소해주는데 상당한 효과를 낼 것이란 분석이다.
은행들은 국채 등을 담보로 인민은행에서 자금을 빌려 최장 3년 기한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 TMLF는 기존 MLF에 비해 기한이 한층 길고 금리도 더 낮다. 중국 당국은 TMLF 방식으로 공급된 자금은 ‘정향(定向, 방향과 대상을 정함)’ 대출이기에 부동산 등 투기 부문으로 유입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인민은행은 TMLF 설정을 발표한 다음 날인 20일 역 RP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1500억위안을 시장에 방출했다. 역 RP는 은행들이 보유한 유가증권을 되사들여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다. 수요가 몰리는 연말 자금 지원을 겸해 요 며칠 새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풀려나간 유동성만 5500억 위안에 달한다.
예전 중국 같으면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뒤쫒아서 금리를 올리느라 급급했을 텐데 최근 들어서는 자국 경제상황 부터 먼저 고려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유동성을 늘림으로써 중국은 사실상 시중 금리를 끌어내리는 데 치중하고 있다.
시장은 연준과 정반대의 이런 중국 통화정책이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 의아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중국 증시가 맥을 추지 못하는 것도 투자자 불안감의 반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 올리는데 중국 내려도 탈 없나
미국은 금리를 올려 긴축을 강화하는데 중국은 거꾸로 시중에 계속 돈을 풀어 금리 인하를 유도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금리 역전 현상까지 발생할 조짐이 엿보인다. 자연히 외자 엑소더스에 대한 시장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통화정책에 있어 미 연준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인민은행의 입장은 매우 확고하다. 인민은행은 “중국 통화정책은 중국경제를 보고 결정한다”며 “금리를 남의 나라 정책에 맞춰 올리고 내리고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금은 어느때보다 경제 하방 압력이 강한 상황이고, 적극적인 통화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는게 중국 당국의 판단이다. 이번주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도 온건한 통화정책을 결의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대신 큰 현안인 레버리지 감축에 대해선 별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온건한 통화정책을 통해 중국은 중소 및 민간 기업들의 융자난 해소 등 실물경제를 뒷받침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현재 중국 당국은 지급준비율이나 금리 인하 등의 수단보다는 ‘맞춤식 금리 인하’를 가장 유효한 통화정책 수단으로 보고 있다.
중국은 미중 통화정책 차이에도 외자가 크게 동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 후 미국 국채금리가 큰 폭 내리고 미국 주가와 달러지수도 하락했다”며 이것은 미국 성장 동력이 약화됐음을 말해주는 시그널이라고 진단했다. 결국 미국으로 대량의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다는 얘기다.
◆2019년 금리 내리나, 증시와 부동산은…
인민은행은 연준과 방향이 다른 독립적인 통화정책 스텐스를 꾸준히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경기 하방 압력에 대응해 중국 당국이 앞으로도 맞춤식 금리인하 위주로 통화 완화 정책을 펴나갈 것이라고 전망한다.
경기 부양을 위한 통화 완화 정책의 최대 걸림돌인 부동산시장은 이미 온도가 내려가고 있어 생각 만큼 부담이 크지 않다는 게 당국의 인식이다. 부동산 과열 억제는 여전히 중앙 정부의 중점 정책 과제이지만 경기하강 압력이 심한 일부 지방에서는 구매제한 완화 및 주택담보대출금리 인하 등의 움직임마저 감지되고 있다.
다만 중국 당국도 유동성 확대 공급과 이를 통한 실질적인 시중 금리 인하가 부동산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지에 대해서는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다. 때문에 2019년에 들어서도 기준금리까지 인하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대신 경기가 더 악화할 경우 지급준비율을 내릴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이와 관련, 중국국제금융공사 중진공사는 인민은행이 향후 12개월 안에 지준율을 2%포인트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2018년에도 모두 네 차례 지준율을 낮춘 바 있다. 통화당국은 동시에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지속적으로 시중 금리를 끌어내려 경기부양에 나설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본다.
중국의 통화 완화정책은 바닥권에서 맴도는 중국 A주 증시를 부양하는데도 일정 정도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으로 보인다. 통화 당국이 시중 유동성을 확대 공급하고 나섬에 따라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이 줄어들고 기업이익이 개선돼 2019년 들어 증시 투자여건은 올해보다 한층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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