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매티스 美국방 사퇴에 한국부터 유럽까지 전 세계가 불안하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시리아 철군에 이어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축소까지 밀어붙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반발해 사임 의사를 표하자 한국부터 유럽, 일본까지 전 세계가 불안해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 내 ‘유일한 어른’이라는 평가를 받는 매티스 장관은 미국의 전통적인 우방에 대한 공격을 서슴치 않는 트럼프 대통령에 맞서 중도를 지키는 힘으로 작용했다.

그런 매티스 장관이 내년 2월 말로 퇴임하게 되면 북한이 한미 연합 약화를 노리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비난에 유럽군 창설까지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 미국의 북한 및 유럽 정책에 큰 파장이 생길 수 있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한반도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극적인 관계 개선을 이룬 데 따른 대가로 한미 동맹이 매우 위태로워진 시기에 매티스 장관의 사임이라는 악재를 만나게 됐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진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의 필요성에 재차 의구심을 제기하고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는 가운데, 한미 동맹의 든든한 후원자였던 매티스 장관이 빠지게 되면 한국은 무척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될 수도 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의 외국 주둔에 전반적으로 반대한다는 점을 알고 있는 김정은이 더욱 트럼프 대통령과의 직접 대화만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미국의 핵위협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트로이 대학의 동아시아 지역 안보 분석가 대니얼 핑크스톤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을 둘러싼 협상이 결국 실패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 철수를 명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 아프가니스탄과 중동

미국 대표단과 아프가니스탄(‘아프간’) 탈레반 간 평화협상이 개시된 지 며칠 만에 아프간 주문 미군 축소와 매티스 장관 사임 소식이 전해졌다.

미국 우드로윌슨센터의 동아시아 전문가 마이클 쿠겔만은 “미군 축소는 아프간 안보군의 사기를 현저히 저하시킬 것이며, 탈레반에게는 최상의 시나리오”라며 “탈레만은 손 안 대고 코 푼 격으로 미군을 몰아내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매티스 장관의 사퇴로 트럼프 대통령이 아프간 병력 축소를 더욱 손쉽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 철군 발표와 터키에 대한 패트리어트 미사일방어 시스템 판매 등으로 이미 불안해진 중동은 매티스 장관의 사퇴로 지정학적 판도가 한층 복잡해졌다.

◆ 유럽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방위비 분담을 둘러싸고 트럼프 대통령과 갈등을 빚은 유럽 또한 중재 역할을 하던 매티스 장관의 사임으로 상당히 난처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NATO의 상호방위조약 재체결을 거부하고 파리기후협약에서 탈퇴했을 때, “참아줘라. 우리는 언제나 유럽과 함께 할 것”이라며 유럽을 달랬던 사람이 매티스 장관이다.

미국 외교수장인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마저 유럽연합(EU)에 비판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매티스 장관이 떠나면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독주를 막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유럽 동맹들은 우려하고 있다.

◆ 남중국해

매티스 장관은 아시아 최대 화약고인 남중국해 문제에 있어서도 중도를 걸었다. 그는 중국 인접국들에 해상 초계를 늘리겠다고 약속했고, 중국의 인공섬 건설 등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면서도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라 칭하고 “경쟁은 적대 관계를 뜻하지 않는다”라며 세계 2대 강국 간 대화를 추구하는 입장을 보였다. 지난 9월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중국 군함이 충돌을 가까스로 피하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발생해 긴장이 고조됐을 때에도 매티스 장관이 나서서 웨이펑허(魏凤和) 중국 국방부장을 만나 사태를 완화했다.

미국 컬럼비아대학 차이나이니셔티브 담당자인 선저는 “중국에서는 대체적으로 매티스 장관을 이성적이고 신중한 인물로 평가하고 있으며, 그의 후임으로 누가 지명될 지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매티스 장관이 재임하던 기간 미국과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충돌하기도 하고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수출하기도 했지만 분쟁이 고조되지 않았고 상호 군사교류가 항상 지속됐다”고 말했다.

◆ 일본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자동차 관세를 위협하고 일본의 안보 분담을 문제 삼으며 전후 미일 관계를 지탱해 온 미일안보조약을 위태롭게 했을 때, 매티스 장관이 재차 일본을 방문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를 안심시켰다.

전 방위성 부대신이자 일본 야당 '희망의 당' 소속 중의원 의원인 나가시마 아키히사(長島昭久)는 트위터에 “트럼프 행정부가 정도를 벗어났을 때 미국의 외교정책을 올바로 세운 것이 매티스 장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그가 퇴임하는 내년 2월 이후에 사태가 어떻게 될지 막막하다”고 밝혔다.

남중국해에서 '자유의 항행' 작전을 수행 중인 미 해군 구축함 디케이터함 [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사진
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