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매티스 美국방 사퇴에 한국부터 유럽까지 전 세계가 불안하다

기사입력 : 2018년12월21일 18:57

최종수정 : 2018년12월21일 18:57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시리아 철군에 이어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축소까지 밀어붙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반발해 사임 의사를 표하자 한국부터 유럽, 일본까지 전 세계가 불안해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 내 ‘유일한 어른’이라는 평가를 받는 매티스 장관은 미국의 전통적인 우방에 대한 공격을 서슴치 않는 트럼프 대통령에 맞서 중도를 지키는 힘으로 작용했다.

그런 매티스 장관이 내년 2월 말로 퇴임하게 되면 북한이 한미 연합 약화를 노리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비난에 유럽군 창설까지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 미국의 북한 및 유럽 정책에 큰 파장이 생길 수 있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한반도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극적인 관계 개선을 이룬 데 따른 대가로 한미 동맹이 매우 위태로워진 시기에 매티스 장관의 사임이라는 악재를 만나게 됐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진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의 필요성에 재차 의구심을 제기하고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는 가운데, 한미 동맹의 든든한 후원자였던 매티스 장관이 빠지게 되면 한국은 무척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될 수도 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의 외국 주둔에 전반적으로 반대한다는 점을 알고 있는 김정은이 더욱 트럼프 대통령과의 직접 대화만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미국의 핵위협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트로이 대학의 동아시아 지역 안보 분석가 대니얼 핑크스톤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을 둘러싼 협상이 결국 실패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 철수를 명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 아프가니스탄과 중동

미국 대표단과 아프가니스탄(‘아프간’) 탈레반 간 평화협상이 개시된 지 며칠 만에 아프간 주문 미군 축소와 매티스 장관 사임 소식이 전해졌다.

미국 우드로윌슨센터의 동아시아 전문가 마이클 쿠겔만은 “미군 축소는 아프간 안보군의 사기를 현저히 저하시킬 것이며, 탈레반에게는 최상의 시나리오”라며 “탈레만은 손 안 대고 코 푼 격으로 미군을 몰아내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매티스 장관의 사퇴로 트럼프 대통령이 아프간 병력 축소를 더욱 손쉽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 철군 발표와 터키에 대한 패트리어트 미사일방어 시스템 판매 등으로 이미 불안해진 중동은 매티스 장관의 사퇴로 지정학적 판도가 한층 복잡해졌다.

◆ 유럽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방위비 분담을 둘러싸고 트럼프 대통령과 갈등을 빚은 유럽 또한 중재 역할을 하던 매티스 장관의 사임으로 상당히 난처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NATO의 상호방위조약 재체결을 거부하고 파리기후협약에서 탈퇴했을 때, “참아줘라. 우리는 언제나 유럽과 함께 할 것”이라며 유럽을 달랬던 사람이 매티스 장관이다.

미국 외교수장인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마저 유럽연합(EU)에 비판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매티스 장관이 떠나면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독주를 막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유럽 동맹들은 우려하고 있다.

◆ 남중국해

매티스 장관은 아시아 최대 화약고인 남중국해 문제에 있어서도 중도를 걸었다. 그는 중국 인접국들에 해상 초계를 늘리겠다고 약속했고, 중국의 인공섬 건설 등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면서도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라 칭하고 “경쟁은 적대 관계를 뜻하지 않는다”라며 세계 2대 강국 간 대화를 추구하는 입장을 보였다. 지난 9월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중국 군함이 충돌을 가까스로 피하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발생해 긴장이 고조됐을 때에도 매티스 장관이 나서서 웨이펑허(魏凤和) 중국 국방부장을 만나 사태를 완화했다.

미국 컬럼비아대학 차이나이니셔티브 담당자인 선저는 “중국에서는 대체적으로 매티스 장관을 이성적이고 신중한 인물로 평가하고 있으며, 그의 후임으로 누가 지명될 지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매티스 장관이 재임하던 기간 미국과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충돌하기도 하고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수출하기도 했지만 분쟁이 고조되지 않았고 상호 군사교류가 항상 지속됐다”고 말했다.

◆ 일본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자동차 관세를 위협하고 일본의 안보 분담을 문제 삼으며 전후 미일 관계를 지탱해 온 미일안보조약을 위태롭게 했을 때, 매티스 장관이 재차 일본을 방문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를 안심시켰다.

전 방위성 부대신이자 일본 야당 '희망의 당' 소속 중의원 의원인 나가시마 아키히사(長島昭久)는 트위터에 “트럼프 행정부가 정도를 벗어났을 때 미국의 외교정책을 올바로 세운 것이 매티스 장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그가 퇴임하는 내년 2월 이후에 사태가 어떻게 될지 막막하다”고 밝혔다.

남중국해에서 '자유의 항행' 작전을 수행 중인 미 해군 구축함 디케이터함 [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