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3기 신도시 아파트 분양가에 가구당 4000만원의 광역교통개선부담금(교통부담금)이 추가될 전망이다. 

2기 신도시에 책정된 교통부담금 보다 2배에서 많게는 4배 오른 금액이다. 사실상 분양가가 오르게 되는 것. 정부는 교통부담금이 투입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간소화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기 신도시 입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교통부담금은 가구당 4000만원이다. 3기 신도시의 교통부담금을 2기 신도시(가구당 2000만원) 보다 두 배 올리기로 해서다. 정부는 지난 1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지난 19일 제2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및 수도권광역교통개선 방안 발표를 위해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으로 입장하고 있다. [사진=윤창빈 수습기자]

정부는 과천과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지구를 3기 신도시로 지정했다. 3기 신도시의 전체 사업비 중 20%는 교통부담금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전체 사업비의 20%를 교통개선대책에 사용한다는 의미다. 2기 신도시의 경우 전체 사업비에서 교통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0%다.

김경욱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교통부담금 비중을 2배로 늘리기로 하면서 가구당 부담해야 할 부담금이 두 배 가량 늘어난다"며 "2기 신도시의 평균 교통부담금은 가구당 2000만원으로 3기 신도시는 이보다 두 배인 4000만원을 부담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같은 사업시행자가 걷어 들이는 교통부담금은 토지조성원가에 포함된다. 이는 아파트 분양가에 반영돼 입주민이 부담하는 형식이다. 즉 3기 신도시의 아파트 분양 가격이 2기 신도시 보다 2000만원 더 비싸게 책정된다는 뜻이다. 

김경욱 실장은 "분양가는 오르겠지만 2000만원을 더 내서 지하철이 빨리 뚫린다면 입주민들에게 오히려 이득일 수 있다"고 말했다. 

2기 신도시 중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낸 곳은 수원 광교신도시로 가구당 2200만원을 부담했다. 이어 성남판교(2000만원), 파주운정(1700만원), 위례(1400만원) 순이다.

정부는 돈을 더 걷는데 그치지 않고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기로 했다. 교통부담금이 투입되는 지하철이나 도로 사업은 국가재정사업과 예비타당성 조사를 달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수십조원의 사업비를 걷어 놓고도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주민들의 출퇴근난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김포을)에 따르면 2기 신도시의 교통부담금은 총 17조8063억원이다. 하지만 위례신사선과 신분당선 연장 사업은 10년째 착공을 하지 못해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정부의 사업성 평가에서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 실장은 "국가재정사업과 입주민 교통부담금이 쓰이는 사업을 똑같은 방식으로 사업성을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교통부담금이 투입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거나 예타 통과 최저 기준을 하향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구체적인 안은 나오지 않았다. 국토부는 내년 3월 출범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이같은 안을 논의키로 했다. 김 실장은 "사업에 따라 절차를 간소화하는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련 기관과 협의해야 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 [자료=국토부]

다만 민간의 참여 의지가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예타를 면제하거나 간소화하더라도 나서는 사업자가 없다면 무용지물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예타 면제 사업은 최소한 예타 통과가 어려운 사업일 가능성이 큰데 건설사들이 무리하게 참여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보조금이나 운영비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당근책이 나와야 건설사들이 나서지 않겠냐"고 말했다.

무분별한 예타 면제 사업이 세금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은 "무분별한 민자사업은 수십년간 미래세대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사업성 분석과 특혜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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