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손경식 "적극 투자할 수있게 기업 목소리 대변"

기사입력 : 2018년12월27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12월27일 12:00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27일 2019년 신년사를 통해 "올해는 우리 기업들이 미래를 내다보며 보다 도전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기업의 기 살리기'에 우리 모두가 힘을 모으는 한해가 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지난해 7월 정관을 개정해 경영 환경 전반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종합 경제단체'로서의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고, 회원사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경총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사무국 운영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정비했다"면서 "과감한 변화와 혁신을 위해 역량을 모았던 한 해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2019년에도 경총은 기업의 호소에 한층 더 귀 기울이고 이를 각계에 전달하겠다"면서 "정부, 정치권과 끊임없이 소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노동시장이 감당해 낼 수 있는 적정한 최저임금 수중에 대해 고민하고,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구분 적용, 결정주기 확대 등 다양한 측면에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적극 건의하겠다"면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산업현장의 충격이 완화될 수 있도록 탄력적,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특별 연장근로 허용, 재량 근로제 확대와 같은 현장 맞춤형 보완 입법의 조속한 마련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또 "공정거래법, 상법 등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는 법 개정이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기업의 과감한 투자와 경영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기업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고 강조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 회장 [사진=이형석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2019년 신년사 원문>

기해(己亥)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경영자와 근로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돌아보면 지난 2018년은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산업 현장은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투자가 위축되고 주력 산업의 생산이 감소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 주체가 혁신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경제 성장의 모멘텀이 약화된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기업들로서는 美·中 무역 분쟁 심화로 인한 대외 불확실성 문제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단축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까지 감내하며 글로벌 경쟁 무대에서 힘겨운 싸움을 버텨내야만 했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희망적인 소식도 많았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시작으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고,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파고 속에서도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6000억 달러를 돌파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2006년 2만 달러를 넘어선 이후 12년 만에 '3만 달러'를 달성하였고, 이로써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000만 명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는 세계 일곱 번째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소중한 결실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대내외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부와 기업, 근로자 여러분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부단히 노력해 주셨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경총 또한 과감한 변화와 혁신을 위해 역량을 모았던 한 해였습니다.

지난해 7월, 정관을 개정하여 경영 환경 전반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종합 경제단체'로서의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고, 회원사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경총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사무국 운영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 설정, 탄력 근로시간제 확대 추진과 같이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전국의 경영자와 근로자 여러분！

올해 우리는 경제 상황이 회복되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만, 생산과 투자가 부진하고, 취업자 수 증가폭이 줄어드는 '트리플 부진'이 가시화되면서, 경기가 하강국면에 진입하고 있다는 분석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립적인 노사관계로 인한 고비용·저생산 구조는 산업 경쟁력 저하를 초래하고 있으며, 무역 분쟁 심화로 우리 경제의 큰 축인 수출도 낙관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기업의 도전 의욕을 높이는 기업인에 대한 격려입니다. 최일선에서 국가경제 발전을 이끌어 온 기업이 세계를 무대로 재도약할 때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으며, 소득분배 또한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새해에는 우리 기업들이 미래를 내다보며 보다 도전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기업의 기(氣) 살리기"에 우리 모두가 힘을 모으는 한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전국의 경영자 여러분！

올해도 경총은 기업의 호소에 한층 더 귀 기울이고 이를 각계에 전달하겠습니다. 정부, 정치권과 끊임없이 소통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노동시장이 감당해 낼 수 있는 적정한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서 고민하고,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구분 적용, 결정주기 확대 등 다양한 측면에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산업현장의 충격이 완화될 수 있도록 탄력적ㆍ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특별 연장근로 허용, 재량근로제 확대와 같은 현장맞춤형 보완 입법의 조속한 마련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ILO 핵심협약 비준, 노동기본권 관련 노사관계법제 논의는, 노사 간 협상에서 힘의 균형을 회복함으로써 상생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노동계를 설득하여 진정한 공동체로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경제 전반에 얽혀 있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공정거래법, 상법 등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는 법 개정이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기업의 과감한 투자와 경영 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기업의 목소리를 대변하겠습니다.

또한 과도한 상속세 부담 문제로 기업하고자 하는 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가업 상속으로 장기적인 안목의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게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전국의 경영자와 근로자 여러분！

2019년 기해(己亥)년은 우리 모두가 동반자로서 서로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올해도 경총은 기업과 근로자, 나아가 우리 국가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혁신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모쪼록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올해도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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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법행정TF 개혁안 25일 공개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등 '사법행정 개혁안'을 오는 25일 발표한다.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단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5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 만든 TF 개혁안을 국민께 보고드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현희 단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18 pangbin@newspim.com TF는 현재까지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전관예우 근절 ▲비리법관징계 실질화 ▲판사회의 실질화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왔다. 전 최고위원은 "출범식과 1차례 공개회의, 3번의 비공개회의를 통해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왔다"며 "법원행정처, 법무부, 대한변협, 참여연대 등 10개 관계기관의 서면 의견수렴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전 최고위원에 따르면 관계기관 중 변호사협회는 '법원행정처 폐지'에 대해 공감하면서 변호사의 법관평가를 법관인사에 반영하는 입법장치의 필요성 제시했다. 또 판결문을 공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서울변호사협회는 합의제 행정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로 전환할 필요성을 짚으며, 전직 법관이 일정기간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전 최고위원은 "논의 과정에서 사법행정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확립을 위한 '판사회의 실질화'도 추가 개혁과제로 새롭게 선정되었다"며 "그외 민변이라든지 다른 기관들 의견도 지금 수렴 중에 있다"고 했다. '전관예우 근절'과 관련해 TF 위원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퇴임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을 6년으로 제시했다. 임 교수는 "대법관 임기가 6년"이라며 "대법관으로 있는 동안 같이 대법관 했던 사람에게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으니, 6년 동안 퇴임 대법관은 대법원 사건을 수임할 수 없게 법률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TF 소속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사법행정이 대법장에 의해 독점될 때 대법장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위해 사법행정을 운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에 하지 못하면 조희대 대법장의 대선개입과 같은 헌정 유린사태가 다시 재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TF 위원인 성창익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판사회의 실질화'에 대해 "판사회의는 지금 대법원 규칙으로 권한이 나열돼 있고 다만 법원조직법에 자문기관 정도로 규정이 돼 있다"며 "사법행정권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결정된 사한이 아니라면 지방으로 과감히 이전해 각급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사법행정 사항을 결정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기표 의원은 "답변드리는 건 아직 논의 중이고 확정된 안은 아니다"라며 "그걸 가지고 토론할 것이고 최종적인 건 공청회 등 통해서 결정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은 확정된 개혁안을 토대로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chaexoung@newspim.com 2025-11-18 1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