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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김태우, 일탈행위 저질러 매단계 엄중경고 했었다"

기사입력 : 2018년12월31일 11:17

최종수정 : 2018년12월31일 13:58

"문 정부에서 정치적 목적의 민간인 사찰 존재하지 않아"
"산하기관 고위임원 정보 수집은 민정수석실 고유 업무"
"문 대통령, 국민 여러분께 죄송…무한한 책임감 느껴"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 전면 부정했다. 정부와 산하기관 고위임원에 대한 정보 수집은 민정수석실의 고유 업무라는 것.

더불어 김태우 수사관이 업무범위를 넘나드는 일탈행위를 저지른데 대해 민정수석실에서는 꾸준히 시정명령을 했다고 해명했다. 임 실장은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책임을 지겠다고도 강조했다.

임 실장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정치적 목적의 사찰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단호한 첫 마디로 발언을 시작했다.

그는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국정원의 국내 인물정보와 기관 동향정보 기능을 완전히 폐기했다"면서 "사찰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됐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12.31 kilroy023@newspim.com

임 실장은 이어 "민정수석실은 대통령 친인척 등 주변인사들을 관리하고, 청와대를 포함해 정부 및 공공기관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하고 있으며 공직자 비리에 대해 상시 예방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또 "정부기관과 산하 기관의 고위 임원에 대한 직무 동향 보고와 그에 따른 조치는 민정수석실의 정당하고 고유한 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간인 사찰을 김태우 수사관의 '일탈행위'라고 일축했다.

임 실장은 "김 수사관은 업무 과정에서 과거의 경험과 폐습을 버리지 못하고 업무범위를 넘나드는 일탈 행위를 벌였다"면서 "민정수석실은 매 단계 시정 명령을 하고 엄중 경고하며 근신조치를 하는 등 바로잡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고 급기야 스폰서로 알려진 검설업자가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자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찾아가 마치 청와대가 개입한 사건인냥 위장해 개입하고자 했다"면서 "민정수석실은 이에 즉시 그를 업무에서 배제했고 돌려보내는 강력한 쇄신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김 수사관은 동료들의 흠결을 들춰내 넘기고 자신의 비위를 감추고자 수집한 부정확한 정보들을 일방적으로 유포하고 있다"면서 "그의 비위 혐의는 대검찰청 수사에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임 실장은 "애초에 왜 그런 비위혐의자를 걸러내지 못했는지, 좀 더 일찍 돌려보내지 못했고 더 엄하게 청와대 공직기강을 세우지 못했는지 따가운 질책은 달게 받겠다"면서 "저는 대통령 비서실의 책임자로서 대통령께 죄송하고 국민들께 송구하다.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언제든 비서실장으로서 필요한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 사건의 본질은 비위로 곤경에 처한 범죄 혐의자가 자신의 생존을 위해 국정을 뒤흔들어보겠다고 하는 비뚤어진 일탈 행위"라면서 "청와대 비서실은 이번 일을 감찰반 구성부터 점검까지 쇄신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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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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