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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사임·브렉시트 무산?' 2019년 세계 정세 예측

기사입력 : 2019년01월01일 10:24

최종수정 : 2019년01월01일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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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이 기사는 12월 31일 오후 4시45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브렉시트, 보호주의, 포퓰리즘이 도래한 시대에서 세계는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진 것일까?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 포브스, 미국의 정치 전문 일간지 폴리티코 등 외신은 여러 전문가들을 인용해 제각각 2019년 세계 정세 예측을 내놨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매체의 전문기자들의 코멘트를 모아 2019년 세계 정세를 여러 부문으로 나눠 예측했다. 여기에 기타 외신이 보도한 미국 정치 전망과 미·중 무역전쟁, 한반도 운명 등에 관한 전문가들의 코멘트를 문답 형식으로 모아봤다. 

① 브렉시트는 중단될까?

영국독립당(UKIP) 주최로 런던 중심부에서 열린 시위에서 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지지자가 EU기를 불태우고 있다. 2018.12.09.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렇다. FT의 세계 정치해설가인 필립 스테픈스는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뜻하는 '브렉시트'가 임박할 때 영국이 "자해 행위"를 하는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원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예정된 브렉시트 날짜는 내년 3월 29일이다. 비록 테리사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는 브렉시트다"라고 주장하겠지만 총리의 친정인 보수당 내에서도 반대가 심한 사안이여서, 만일 의회에서 브렉시트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 2차 대국민 투표에 붙여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는 영국 국민들이 "국가 번영과 안보를 브렉시트라는 이념적 집착을 위해 희생시키고 싶어하지 않는다"며 "영국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투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② '노란조끼' 시위 이후 에마뉘엘 마크롱 佛 대통령, 개혁정책 재개할까? 

-그렇다. 프랑스 대통령은 다른 선택지가 없다. 벤 홀 FT 유럽 에디터는 마크롱 대통령의 자신의 개혁정책을 포기하는 것은 마치 정치적 생명을 스스로 놓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다. 현재로서 개혁정책 추진을 중단하는 것은 반(反) 정부 시위대의 분노를 잠재우고, 가옥세 인하와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필수불가결한 전략이라는 것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적절한 때를 기다렸다가 연금, 실업보험 등 개혁들을 추진할 것이다.

③ 포퓰리스트들이 유럽의회 선거를 장악한다?

-그렇다. 기드온 라흐만 FT 외교해설가는 이번 유럽의회 선거가 포퓰리즘과 민족주의자들이 큰 이득을 볼 수 있도록 완벽하게 설계됐다고 말한다.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치부되는 것이 '이민'인데, 유럽의회 선거는 종종 항의투표를 등록하는 데 활용된다. 또, 포퓰리즘에 유리한 비례대표제이기도 하다. 그 결과 반(反)이민 정책을 펼치고 있는 이탈리아의 부총리 겸 내무장관 마테오 살비니의 정당인 극우 '동맹(LN)'과 독일의 극우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 스웨덴 극우성향의 '스웨덴민주당(SM)'이 유럽의회 선거에서 높은 비중의 의석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전체적으로 중도파 성향의 친 EU 성향의 국가들이 다수석 지위를 유지할 것이지만 다음 유럽의회는 훨씬 더 분열되고 논쟁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의회 선거는 내년 5월 23일에 열린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13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버그 유럽의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2018.11.13. [사진=로이터 뉴스핌]

④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 탄핵 시도?

-우선 FT의 미국 정치 해설가이자 칼럼니스트 에드워드 루스는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의 '러시아 스캔들' 조사가 내년 초까지 이어질 전망이고, 민주당이 하원에서 다수당 지위를 차지하면 특검 수사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예측했다. 탄핵안이 제기되면 하원에서는 가뿐히 가결될 것이지만 공화당이 다수석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원에서 가로막힐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심판'은 2020년 대선에서 이뤄질 것으로 점쳐진다. 

포브스지는 탄핵안이 하원에서 통과될 순 있겠지만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같이 상원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지지율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만큼 바닥을 친 것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⑤ 트럼프가 스스로 물러날 가능성 

-소피아 A. 넬슨 정치전문가는 미국 외교전문지 폴리티코에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런 사임 가능성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1973년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의 전처를 밟게 될 것이라며, 그의 가족과 트럼프 왕국에 미칠 파장을 염려한 그가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무조건적인 선처를 구하고, 갑작스레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이다. 만일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이 내년 3월 징역형에 처해지기 전에 추가적인 폭로를 한다면 개연성은 높아질 것이라고 그는 주장했다. 

⑥ 미·중 무역전쟁 휴전은 지속될 수 있을까?

-아니다. 앨런 비티 FT 브뤼셀 특파원은 중국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이 무역수지 불균형과 같은 단일문제가 아닌 중국의 왜곡된 무역 관행에 있다며 무역전쟁 휴전 연장 가능성을 일축했다. 중국은 약 3개월도 안 남은 휴전 기간 안에 국가 개입 형태의 개발/경제 성장 모델 전체를 버려야 한다. 만일 이 기한 내에 중국이 무역 관행을 뿌리뽑지 않는다면 미국은 예정대로 내년 상반기 안에 관세를 인상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우)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로이터 뉴스핌]

전직 유엔인권위원회 미국 대사 출신인 켄 블랙웰 국제선거제도재단(IFES) 회장도 비슷한 견해다. 그는 미·중 갈등 포인트가 하나가 아닌 무역, 지식재산 절도, 종교적 탄압, 세계 5G 네트워크 경쟁, 사이버 해킹/절도, 군비 경쟁 등 다양해 단기간 안에 해결되긴 어렵다고 말한다. 미국은 이전부터 이에 대해 중국에 불만을 가져왔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고 나서야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⑦ 2차 대공황 가능성? 

-미 외교전문지 내셔널인터레스트의 제이콥 하일브런 정치해설가는 "1929년 대공황의 90주년을 맞이하는 2019년에 미국인들은 데자뷰를 겪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 처럼 기업인 출신 대통령이자 세계 대공황을 자초했다고 비난받는 미국 제 31대 대통령 허버트 후버와 트럼프 대통령을 비교했다.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의 경질과 최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의 사임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남은 측근인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수년간 꿈꿔온 이란과 전쟁을 촉발시키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미국인들에게 매우 안 좋은 소식이며 석유가 하룻밤 사이에 배럴 당 500달러로 치솟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CEA)의 케빈 A. 하셋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를 무대로 "광란(rampage)"을 벌이면서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1만4000포인트대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⑧ 한반도의 운명 

-내셔널인터레스트에서 한·일·미 정세를 기고하는 팀 셔록 해설가는 최대 대(對)북 압박 기조를 펼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결국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점진적인 평화 접근법을 따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과 최대 압박 정책 유지에도 불구 양국 간의 비핵화 협상에 난항을 겪으면서 비교적 더 효과적으로 보이는 점진적, 평화적 접근에 방향이 기울것이라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 한국 정부는 한반도 평화 추진을 공식화했고, 북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은 북한과 새로운 외교관계 형성을 공식화했다. 전쟁은 더이상 옵션이 아니게 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싱크탱크 애틀란틱 협의회와 미국 CNN 등 여러 외신들은 2019년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비관했다. 미국은 '선 비핵화 후 제재 완화' 정책을 버리지 않을 것이고 북한은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뚜렷한 비핵화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어 협상이 교착됐다며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될수록 미국은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라는 이전 옵션에 되돌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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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법관 14명→26명 증원'...재판소원도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른바 '4심제' 논란이 있던 재판소원 제도는 당 지도부가 입법 발의해 공론화를 시작, 당론으로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재판소원제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 위헌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현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대 과제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5.10.20 choipix16@newspim.com 정청래 당대표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은 전적으로 사법부 책임"이라며 "사법부가 바로 서야 삼권분립이 바로서고 다시금 정치적 중립을 천금같이 여기는 사법부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한다. 다만 법안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되도록하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총 12명을 증원하는 방식이다. 대법원은 3년 후에 26명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사법개혁 특위 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이를 통해 대법원은 6개의 소부와 2개의 연합부, 실질적으로 전원합의체 2개 구조로 재편된다"며 "이는 법원의 사건 전문성과 다양성을 높이고 심리의 충실도를 높여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백 의원은 "특히 중요하거나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사건은 연합부 대법관의 과반 동의로 대법관 전원의 2/3 이상이 참여하는 합의체를 구성해 심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일부에선 대법관 증원이 특정 정권의 사법부 장악을 위한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지만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명되는 대법관은 총 22명이고 다음 대통령도 똑같이 22명을 임명하게 된다"면서 "현 정권과 차기 정권이 대법관을 균등하게 임명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사법부를 회유하거나 사유화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여지는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대법관 추천위원회 개선을 위해서는 법원행정처장을 추천위에서 제외한다. 대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위원으로 한다. 현재 10명인 추천위원을 12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위원 중에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이 있는데, 이 내용을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2명으로 한다. 이 가운데 1명은 반드시 여성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추가로 지방변호사회 회장 과반수가 추천하는 변호사 1명을 포함시킨다. 아울러 대법관 구성 다양화를 위해 추천 기준을 신설했다. 현재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 포함 위원 10명으로 구성하는데, 여기에 성별·지역·경력 등이 다양한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넣었다. 또 위원 중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 전문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된 기준을 "학식과 덕망이 있고 인권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수정했다. 법관 평가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법관 평가에 대한변호사협회의 법관평가를 반영하도록 했다. 자질평정 부분에 대한변협이 추천한 각 지방변호사회의 법관 평가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또 하급심인 1·2심 판결문 열람 복사를 전면 허용하도록 개편했다. 현재는 확정된 사건 판결문만 복사하도록 돼 있는데, 확정되지 않은 1·2심 판결문도 열람, 복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대법원 의견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했다. 판결문 확대 조치는 2000년 8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도록 조치했다. 압수수색 사전심문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영장 발부 결정 과정에 사전대면심문 절차를 도입하도록 했다. 재판소원 제도 도입은 특위 위원인 김기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당 지도부도 발의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 대표는 "재판소원제는 원래 사법개혁 특위에서 논의하려고 했는데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다"면서 "재판소원은 헌법 이치와 국민의 헌법적 권리 보장, 국민의 피해 구제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 지도부가 입법발의 하는 만큼 당론 추진 절차를 밟아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재판소원제 도입과 관련해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공론화하기 위해 지도부 차원에서 발의하는 것"이라며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들으면서도 사법개혁 공론화의 장을 넓히려는 것"이라고 했다. heyjin@newspim.com 2025-10-2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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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군 2030~2040년 '건함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해군이 2030년대부터 2040년까지 한국형 이지스함(KDDX)을 3차까지 진행해 총 18척을 확보하고, 장보고IV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해상초계기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건함계획'과 '해상초계 전력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각종 전술핵 탑재 무기와 신형 전략무기 체계를 대거 공개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2종, 그리고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함의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 정황이 확인되면서, 우리 군의 대응체계와 방어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화오션이 서울ADEX에 선보인 한국형 이지스함(KDDX) 모형.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12척 추가 건조 = 해군은 최우선으로 만재배수량 8000톤급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추가 전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해군은 세종대왕급(세종대왕함, 율곡이이함, 서애류성룡함) 구축함, 정조대왕급(정조대왕함, 다산정약용함, 3번함 건조 중) 구축함 등 이지스 구축함 6척 확보와 함께 KDDX를 최대 18척까지 보유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무장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신형 군함을 도입하는 7조8000억 원 규모의 KDDX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우왕좌왕 하는 사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에도, 해군이 KDDX Batch-Ⅱ, KDDXⅡ 사업을 만들어 국산 이지스함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한미 간 '기술 이전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19일 해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6월 미 해군 측에 서한을 보내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SM-3/6 함대공미사일 확보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지스함 전투력을 크게 높이는 협동교전능력(CEC) 미탑재로 초수평선, 장거리 대공표적 대응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대한(對韓) 수출을 요청했다. CEC는 지구의 곡면 특성을 감안, 여러 함선과 항공기에서 레이더 등으로 추적·확보된 표적정보를 고용량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융합·분배해서 공통 표적을 산출, 원격교전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이에 대해 미 해군은 같은 해 8월 답신에서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 해군은 거부의 이유로 밝힌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호주는 2018년 호바트(Hobart)급 방공구축함, 일본은 2020년 8번째 이지스함이자 아타고급의 개량형인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하도록 허용했지만, 한국에는 CEC를 판매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호주·일본에는 CEC를 제공한 미국이 같은 동맹국인 한국에는 수출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태도'에 실망한 해군이 이지스함 기술 국산화를 표방하는 KDDX 추가 건조로 방향을 틀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판매 거부에 따라 해군은 2030년대 중·후반까지 미국 CEC와 유사한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ADD가 개발하는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는 이지스 구축함, 해상초계기, 항공모함 등 해군 전력과의 연동,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요격체계(L-SAM) 등 첨단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세종대왕급·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선 한·미 간 체계 연동 및 통합 여부 등이 불확실해 원활한 운용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해군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추가 건조보다는 KDDX 추가건조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KDDX 사업은 총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진다. 개념설계는 201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주했고, 기본설계는 2020년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현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착수해야 하지만, 사업자 선정을 두고 양 업체 간 갈등이 심해지며 연기됐다. HD현대중공업은 기존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주도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보안 벌점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와 현대가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다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면서 "KDDX 사업에서 한화와 현대의 대결은 '6척 싸움'이 아니라 '18척 싸움'이기 때문에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것 같다"고 했다. 해군은 현재 추진 중인 KDDX 6척 건조 사업이 출발하고, 차기호위함(FFX) Batch-IV 사업이 끝나는 즉시 곧바로 개량형이라 할 수 있는 KDDX Batch-II 사업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KDDX-II 사업을 2035년 이후에 도입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해 말 해군에 인도한 차세대 호위함(울산급 Batch-Ⅲ) 선도함 '충남함' [사진=HD현대중공업] 2025.10.20 gomsi@newspim.com ◆차기호위함(FFX) 사업 종료 후 차기호위함(FFX)-II 사업 = 한편, 해군은 기존 차기호위함(FFX) Batch-I/II/III/IV 사업을 완료한 후, 차기호위함(FFX)-II를 계획하고 있다. 해군은 FFX-II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지만, 건조시기와 구체적 제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해군은 차기 호위함(FFX) 사업으로 총 26척의 호위함(FFG)을 전력화 한다. FFX Batch-I 사업으로 인천급 호위함 6척, FFX Batch-II 사업으로 대구급 호위함 8척을 건조했고, FFX Batch-III 사업으로 충남급 호위함 6척을 건조하고 있다. 해군은 현재 차기 호위함(FFX) Batch-IV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약 3조2500억 원을 투입, 총 6척을 건조하는 'FFX Batch-IV'(울산급 Batch-IV)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9~2030년경 6척의 함정 모두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FFX 사업이 완료되면 광개토대왕급 구축함까지 모든 해역함대의 노후화된 중·대형 함정이 교체가 완료된다. ◆AI 기반의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 = 또한 1000t급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해, 미사일 고속함 PK-A/고속함 PK-B로 대표되는 고속함들을 보완할 계획이다. 연안초계함(OPV)은 인력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 AI(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무인화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함정이다. 1500~2200톤급으로, 기존 초계함보다 거주성 등이 향상시켜 연안 및 해상 경비, 해양 안전, 어업 지도, 해양 오염 감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2020년 11월 1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진수한 중형급 잠수함 2번함 '안무함(KSS-Ⅲ, 3000톤급)'. 안무함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에 이은 장보고-Ⅲ급 두 번째 잠수함이다. 해군이 건조하는 '장보고Ⅳ' 잠수함도 같은 체급의 형상이다. [사진=대우조선해양] 2025.10.20 gomsi@newspim.com ◆장보고IV 사업 추진에 이어 2040년경 원잠 추진 = 한편, 해군의 수중전력인 잠수함 전력증강 계획에 대해 살펴보자. 해군은 2035년 이후 현재 장보고III Batch-I/II/III를 끝내고, '장보고IV 사업'으로 넘어간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이지만, 해군이 밝힌 장보고IV 사업은 그동안 2000톤급 잠수함으로 알려졌으나, 해군이 이번에 밝힌 방향은 3000톤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보고IV 사업 이후인 2040년 무렵, 해군은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으로, 원자력 추진 기관을 탑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P-8A 포세이돈 후속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개발 계획 = 해군은 현재 P-3C/CK와 15대와 P-8 포세이돈 6대 등 21대의 해상초계기를 보유, 휴전선 길이의 9.5배, 남한 넓이의 3.3배에 이르는 30만㎢의 작전해역에 대한 상시감시와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군항공사령부 전력은 현재 P-8A 포세이돈 6대를 주력으로 2030년대를 맞이한다. 하지만 해군은 이번에 기존 P-3C/CK 대체용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29일 경북 포항기지에서 발생한 P-3CK 해상초계기 추락사고는 1968년산으로, 무려 57년을 운용한 노후 항공기의 위험성을 해군에 각인시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서울ADEX에서 선보인 한국형 해상초계기 모형. KAI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현재의 P-3CK 기종을 2030년까지 운용하고, 그 이후에 최신예 한국형 해상초계기를 도입을 개획하고 있다"면서 "사고가 난 초계기와 동형인 나머지 P-3CK 7대의 조종사 안전, 그리고 대잠전력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한국형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2025년 10월 기준, 해군은 해상초계기를 해외 직도입으로 할지, 국내개발로 할지, 획득방법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4 분기에 획득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KAI가 기존의 에어버스 A320 여객기를 개조하는 개발 계획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향후 해상초계기 추가 소요는 운용인력을 감안해 11대로 알려졌다. gomsi@newspim.com 2025-10-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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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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