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사임·브렉시트 무산?' 2019년 세계 정세 예측

기사입력 : 2019년01월01일 10:24

최종수정 : 2019년01월01일 10:24

[편집자] 이 기사는 12월 31일 오후 4시45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브렉시트, 보호주의, 포퓰리즘이 도래한 시대에서 세계는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진 것일까?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 포브스, 미국의 정치 전문 일간지 폴리티코 등 외신은 여러 전문가들을 인용해 제각각 2019년 세계 정세 예측을 내놨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매체의 전문기자들의 코멘트를 모아 2019년 세계 정세를 여러 부문으로 나눠 예측했다. 여기에 기타 외신이 보도한 미국 정치 전망과 미·중 무역전쟁, 한반도 운명 등에 관한 전문가들의 코멘트를 문답 형식으로 모아봤다.

① 브렉시트는 중단될까?

영국독립당(UKIP) 주최로 런던 중심부에서 열린 시위에서 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지지자가 EU기를 불태우고 있다. 2018.12.09.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렇다. FT의 세계 정치해설가인 필립 스테픈스는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뜻하는 '브렉시트'가 임박할 때 영국이 "자해 행위"를 하는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원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예정된 브렉시트 날짜는 내년 3월 29일이다. 비록 테리사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는 브렉시트다"라고 주장하겠지만 총리의 친정인 보수당 내에서도 반대가 심한 사안이여서, 만일 의회에서 브렉시트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 2차 대국민 투표에 붙여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는 영국 국민들이 "국가 번영과 안보를 브렉시트라는 이념적 집착을 위해 희생시키고 싶어하지 않는다"며 "영국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투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② '노란조끼' 시위 이후 에마뉘엘 마크롱 佛 대통령, 개혁정책 재개할까?

-그렇다. 프랑스 대통령은 다른 선택지가 없다. 벤 홀 FT 유럽 에디터는 마크롱 대통령의 자신의 개혁정책을 포기하는 것은 마치 정치적 생명을 스스로 놓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다. 현재로서 개혁정책 추진을 중단하는 것은 반(反) 정부 시위대의 분노를 잠재우고, 가옥세 인하와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필수불가결한 전략이라는 것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적절한 때를 기다렸다가 연금, 실업보험 등 개혁들을 추진할 것이다.

③ 포퓰리스트들이 유럽의회 선거를 장악한다?

-그렇다. 기드온 라흐만 FT 외교해설가는 이번 유럽의회 선거가 포퓰리즘과 민족주의자들이 큰 이득을 볼 수 있도록 완벽하게 설계됐다고 말한다.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치부되는 것이 '이민'인데, 유럽의회 선거는 종종 항의투표를 등록하는 데 활용된다. 또, 포퓰리즘에 유리한 비례대표제이기도 하다. 그 결과 반(反)이민 정책을 펼치고 있는 이탈리아의 부총리 겸 내무장관 마테오 살비니의 정당인 극우 '동맹(LN)'과 독일의 극우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 스웨덴 극우성향의 '스웨덴민주당(SM)'이 유럽의회 선거에서 높은 비중의 의석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전체적으로 중도파 성향의 친 EU 성향의 국가들이 다수석 지위를 유지할 것이지만 다음 유럽의회는 훨씬 더 분열되고 논쟁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의회 선거는 내년 5월 23일에 열린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13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버그 유럽의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2018.11.13. [사진=로이터 뉴스핌]

④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 탄핵 시도?

-우선 FT의 미국 정치 해설가이자 칼럼니스트 에드워드 루스는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의 '러시아 스캔들' 조사가 내년 초까지 이어질 전망이고, 민주당이 하원에서 다수당 지위를 차지하면 특검 수사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예측했다. 탄핵안이 제기되면 하원에서는 가뿐히 가결될 것이지만 공화당이 다수석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원에서 가로막힐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심판'은 2020년 대선에서 이뤄질 것으로 점쳐진다.

포브스지는 탄핵안이 하원에서 통과될 순 있겠지만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같이 상원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지지율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만큼 바닥을 친 것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⑤ 트럼프가 스스로 물러날 가능성

-소피아 A. 넬슨 정치전문가는 미국 외교전문지 폴리티코에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런 사임 가능성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1973년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의 전처를 밟게 될 것이라며, 그의 가족과 트럼프 왕국에 미칠 파장을 염려한 그가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무조건적인 선처를 구하고, 갑작스레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이다. 만일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이 내년 3월 징역형에 처해지기 전에 추가적인 폭로를 한다면 개연성은 높아질 것이라고 그는 주장했다.

⑥ 미·중 무역전쟁 휴전은 지속될 수 있을까?

-아니다. 앨런 비티 FT 브뤼셀 특파원은 중국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이 무역수지 불균형과 같은 단일문제가 아닌 중국의 왜곡된 무역 관행에 있다며 무역전쟁 휴전 연장 가능성을 일축했다. 중국은 약 3개월도 안 남은 휴전 기간 안에 국가 개입 형태의 개발/경제 성장 모델 전체를 버려야 한다. 만일 이 기한 내에 중국이 무역 관행을 뿌리뽑지 않는다면 미국은 예정대로 내년 상반기 안에 관세를 인상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우)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로이터 뉴스핌]

전직 유엔인권위원회 미국 대사 출신인 켄 블랙웰 국제선거제도재단(IFES) 회장도 비슷한 견해다. 그는 미·중 갈등 포인트가 하나가 아닌 무역, 지식재산 절도, 종교적 탄압, 세계 5G 네트워크 경쟁, 사이버 해킹/절도, 군비 경쟁 등 다양해 단기간 안에 해결되긴 어렵다고 말한다. 미국은 이전부터 이에 대해 중국에 불만을 가져왔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고 나서야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⑦ 2차 대공황 가능성?

-미 외교전문지 내셔널인터레스트의 제이콥 하일브런 정치해설가는 "1929년 대공황의 90주년을 맞이하는 2019년에 미국인들은 데자뷰를 겪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 처럼 기업인 출신 대통령이자 세계 대공황을 자초했다고 비난받는 미국 제 31대 대통령 허버트 후버와 트럼프 대통령을 비교했다.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의 경질과 최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의 사임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남은 측근인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수년간 꿈꿔온 이란과 전쟁을 촉발시키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미국인들에게 매우 안 좋은 소식이며 석유가 하룻밤 사이에 배럴 당 500달러로 치솟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CEA)의 케빈 A. 하셋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를 무대로 "광란(rampage)"을 벌이면서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1만4000포인트대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⑧ 한반도의 운명

-내셔널인터레스트에서 한·일·미 정세를 기고하는 팀 셔록 해설가는 최대 대(對)북 압박 기조를 펼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결국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점진적인 평화 접근법을 따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과 최대 압박 정책 유지에도 불구 양국 간의 비핵화 협상에 난항을 겪으면서 비교적 더 효과적으로 보이는 점진적, 평화적 접근에 방향이 기울것이라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 한국 정부는 한반도 평화 추진을 공식화했고, 북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은 북한과 새로운 외교관계 형성을 공식화했다. 전쟁은 더이상 옵션이 아니게 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싱크탱크 애틀란틱 협의회와 미국 CNN 등 여러 외신들은 2019년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비관했다. 미국은 '선 비핵화 후 제재 완화' 정책을 버리지 않을 것이고 북한은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뚜렷한 비핵화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어 협상이 교착됐다며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될수록 미국은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라는 이전 옵션에 되돌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wonjc6@newspim.com

사진

尹·김용현·최상목 '韓 재판' 줄소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줄줄이 소환된다. 또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알선수재 혐의 1심 결심 공판이 진행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1심 9차 공판을 연다. 이번 주 법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회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 내란우두머리방조 등 혐의 한 전 총리 9차 공판 이날 오전 재판에는 최 전 부총리, 오후 재판에는 추 의원이 각각 증인으로 소환됐다. 최 전 부총리는 지난 5일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당시 "여러 차례 연락했는데 전화로 연락이 안 되는 상태고, 증인 소환장도 송달이 안 된 상태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같은 재판부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10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는 윤 전 대통령·김 전 장관·이 전 장관이 증인으로 소환됐다. 이들은 앞서 증인으로 불출석한 바 있는데,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26일 1심 심리를 종결하고 내년 1월 21일 또는 28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진관 재판장은 "12·3 비상계엄이 벌써 1년이 되어 가는 상황이라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사정이 있다"며 선고 시점이 늦어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10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30차 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에서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 반대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은 지난 13일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이후 약 9개월 만에 법정에서 재차 대면했다. 윤 전 대통령은 홍 전 차장의 '주요 정치인 등 체포명단 메모'에 대해 "초고는 글씨가 지렁이처럼 돼 있어 법정에 제시된 메모와 비슷하지 않다"며 신빙성을 공격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반대신문에서 해당 부분을 더욱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것으로 보인다.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사진=뉴스핌 DB] ◆ 노상원 '알선수재' 1심 종결…내란특검 기소 사건 같은 법원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가장 먼저 변론이 종결될 예정이다. 통상 결심 공판 뒤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올해 안에 선고기일이 잡힐 전망이다.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소속 요원들에 대한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를 받는다. 진급 인사 청탁을 명목으로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으로부터 현금 총 2000만원과 합계 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hong90@newspim.com 2025-11-16 07:50